있다. 〈 지속 가능성을 향하여 Towards Sus tai nab il it y〉 라 는 이 름 의 다섯 번째 행동강령은 처음으로 전세계적인 생태적 요구 를 직접 거론하고 있댜 이는 리우 정상회담 준비를 통해 촉발된 것 이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유럽연합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유럽연합의 대답이다 .17 ) 한 묶음의 조처 중에서 가장 광범한 반 향을 얻은 것은 에너지세와 이산화탄소세의 혼합세를 도입하자는 제 안이었는데, 그 내용은 석유 한 드럼당 세금을 일곱 개의 단계를 거쳐 10 달러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제안은 국민경 제가 아니라 개별 경제적인 동기를 지닌 산업체 로비의 압력으로 인 해 북미와 일본이 참여하는 시점까지 연기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에너 지세를 도입하려던 클린턴 대통령의 시도가 좌절된 후 유럽연합의 조 세 제안은 일단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 . 더군다나 영국이 집권 토리 당의 보궐선거 참패 영향으로 급작스레 이 제안을 거세게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지만 1994 년 중엽에 독일이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으면서 유럽 에너지세에 대한 타협규정이 곧 결의되리라는 분위기 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서 대결의 종말은 유럽공동체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행렬을 유발했다 . 오스트리아 • 스웨덴 • 핀란드 같은 중립국과 노르웨이가 가 입신청을 냈다. 협상에서는 가입 희망국의 높은 환경보호 수준이 거의 장애물로 작용했는데 , 1994 년 초 어려운 협상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왔 다. 이제 유럽연합은 곧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의 협상과정은, 이 네 나라의 환경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가입거부 입장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댜

동유럽의 새출발 그 동안 중부유럽과 동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미하 일 고르바초프 Mich ael Gorba t schow 는 눈사태를 일으켰댜 이 미 몇 년 전부터 〈경사면에 쌓인 눈〉은 더 이상 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아주 조심스러운 정치를 통해서도 결국 눈사태와 같은 붕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은 고르바 초프의 위대함을, 전세계에서 환영받았던 붕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상이 얼마나 적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아가 보여 준 행동은, 조심성이 없을 경우 그러한 과정이 아주 많은 피를 흘리면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동유럽이 점점 더 불안정해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환경오염이었 다 . 이미 1970 년대 초 서쪽에서 환경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을 때 동 쪽의 환경상황도 나은 편이 아니었다(당시에 동쪽의 상황은 서쪽의 편 견과는 달리 그래도 약간 낫기는 했다. 물론 주로 아직 덜 진행된 산업화 의 역사와 가정용 화학물질이 훨씬 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말이다). 1970 년대 말과 1980 년대에 서쪽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명백하게 감소 했을 때 동쪽에서는 농도가 계속해서 더 올라갔다. 그림 13 은 1986 년 한 해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환경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취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 상황이 계속 숨겨져 있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1980 년대 중반부터 점차 많은 환경 단체들이 형성되었는데, 이들 단체 는 권력자들을 점점 더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서쪽에 가장 잘 알려진 단체들은 폴란드의 정치생태학 클럽, 동독의 〈환경도서관〉, 헝가리의 도나우 댐 반대운동인 나지마로슈 Na gym aros( 그리고 그 전 단계인 슬 로바키 아의 가브치코보 Gabcik o vo), 그리고 불가리아의 〈에코글라스노 스트 Eco g lasnos t〉 운동이었다. 이들 단체와 옛 소련에서 생긴 수천

천톤

개의 시민단체들은 정치적인 변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또한 원칙 적으로 비폭력적인 이들의 행동방식은, 변혁이 전체적으로 아주 평화 롭게 진행되도록 도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동안 민주적으로 새로 선출된 정부는 동쪽의 새출발을 생태적으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곳, 특히 체코에서 본격적인 경제 붐이 전개될 때까지는 오래 걸 리지 않았다 . 사람들의 정서에서 환경이란 주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 고 있지만, 서쪽을 표본으로 한 철저한 근대화는 적어도 오염물질 배 출과 에너지 낭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미 중부 및 동유럽의 최초의 〈개혁국가들〉은 형식을 갖추어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이들 국가가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하기까 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 때는 실질적으로 가입을 받아들여 야 할 것이다. 유럽사의 홍미로운 새 장이 시작된 것이다 . 그렇지만 이 일이 다가오는 〈환경의 세기〉에 적절한 것일까?

[주) 1) 경제 사상사에 관해서는 Jos eph A. Schump e te r , Die Geschi ch te der okonorn isc hen Analys e . Gott ing en 1965 를 참 조 할 것 경 제 이 론의 발달 사에서 자연의 역할에 관해서는 Natu r in der okonorn isc hen Theori e. Westd . Verlag, Op la den 1985 를 참조할 것 2) 예 를 들어, 다음 책을 참조할 것. Gert von Paczensky , Die Weill en kommen. Die Wahre Gesch ich te des Kolon ialism us. Hoff ma nn & Carnp e, Hamburg 1970. Kirkp at r ick Sale, The Conq u est of Paradi se . Ch rist o p h er Columbus and the Columbia n Leg a cy. Modder & Str o ug h to n , London 1991. 3) 예를 들어, Hans von der Groeben, Aufb a uja h re der Europ aisc hen Gemein s cha ft. Nomos, Baden-Baden 1982. 4) Sondergu ta c hte n des Sachversta n d ige nrate s fur Umweltfr ag e n: Umweltp ro bleme der Landwi rtsc ha ft. Kohlhammer, Stu ttgart und Ma inz 1985; Hermann Pri eb e, Die subventi on i er t e Unvemu nft. Sie d ler, Berlin 1985 를 참조할 것 5) Deuts c he Sti ftun g fur Inte r nati on ale Entw ick lung (DS E), Entw ick - lung und Zusammenarbeit (E +Z) 8/9(1989) 를 참조할 것. 6) 이미 시작된 이러한 발전은 최근 유럽공동체 지방기금의 배증 등을 통해 가속화되 었다 . David Baldock et al., Refo rm of the Str uc tu ral Funds -An Envir on menta l Br iefi n g. London(WWF) 1989 를 참조할 것. 7) Beit rag e zur Umweltg e sta ltun g (Bz U A5 4/IX- 76 ), 20101 D f면에 나 오는 Akti on spr o g ra mm der Europ aisc hen Gemein s cha ften fur den Umwelts c hutz vom 22. November 1973. 8) ibi d , 20102 D 면 9) Ludwig Kramer, Kein e Absic h ts e rklar unge n, sondem durch-setz b ares Recht -Di e Kontr ol le der Anwendu ng von EWG-Umweltr ich tl inien , in: Loth a r Gi. indling/Be ate Weber, Dick e Lu ft in

Europ a . C.F . Mi llier jur . Verlag , Heid e lberg 1988, 201 - 218 면 10) Nig e l Ha igh , op. c it . （제 2 장 주 11) 은 1989 년 중반까지 나온 모든 유 럽공동체-환경지침의 완벽한 목록을 그 역사와 영국에서의 영향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11) Nig e l Ha igh , op. c it(제 2 장 주 11), 13-23 면을 참조할 것. 12) ibi d , 70-78 면 13) Korn miss io n der Europ aisc hen Gemein s chaft en , Vollendung des Bin n enmarkte s -WeiB b uch der Korn miss io n an den Europ aisc hen Rat, Luxemburg, 1985, KOM(85) 310. 14) Arnts bl att der Europ aisc hen Gemein s cha ften , L 169, 1989 년 6 월 29 일 15) Paolo Cecchin i, Europ a '92, Der Vort ei l des Bin n enmarkte s , Nomos, Baden-Baden 1988. 16) 크리스티안 하이와 유타 얀스뵘은 쓰레기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표현한다 (Chr. Hey /]. Jah ns-Bohm, Okolog ie und frei e r Bin ne nmarkt. Oko-Insti tut Freib u rg i. Br. 1989). 그러나 의국에서 훌륭한 처리나 재처리가 보장된다면 〈상품〉이란 성격이 환경에 손해될 것은 없다. 17) Ein e Gemein s cha ftss tr at e g ie zur Beg re nzung der Kohlend iox id- em iss io n durch ein e eff izi e n te r e Energi en utz u ng , SEK(91 ) 1744endg. , 14. 0kt. 1991 (V orschlag fur ein e Rich tl inie des Rate s zur Beg re nzung der Kohlend iox ide m iss io n durch ein e eff izie n te r e Energi en utz u ng, KOM(92) 182endg ., 26. Jun i 1992 도 참조할 것) . 18) J苗 Slama, Umweltp ro bleme in Oste u rop a im int e r nati on alen Vergl e ic h , Mt inc hen 1987; Helmut Schreib e r, Umweltp ro bleme in Mittel -u nd Oste u rop a. C~pu s, Fran kfurt a.M./N e w York 1989 도 참조할것.

제 4 장 지구적 시각이 등장하다 케네디부터 로마클럽까지 〈뉴 프런티어〉, 다시 말해 새로운 국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 구자적 행동은 1960 년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Joh n Fitz ge rald Kennedy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과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를 향한 갈망은 10 년 동안의 냉전 속에서 질식 해 버렸다. 케네디가 나타남으로써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뿐 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가 동장 했댜 그는 라틴 아메리카와 〈진보롤 위한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는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3 년 전에 최초의 위성(〈스푸 트니크〉)을 지구 주위의 궤도로 쏘아 올린 스탈린 사후의 소련과 양국 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 그리고 공동 내지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논 의하려 했다. 케네디는 딱히 생태적인 색채를 지녔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구정치의 선구자였다.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적인 바탕을 지닌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근대 세계의 도전과 맞닥뜨리려 했다. 〈싱 크 탱크〉가 만들어졌고, 세계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

하는 학자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 전까지 학자 들 은 정치와 한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곤 했다 . 1962 년의 쿠바 위기, 서서히 격화되는 베트남 전쟁, 1963 년 11 월의 케네디 암살로 , 이 대담한 시작은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댜 그러나 불꽃은 다음과 같은 여 러 다른 부문으로 옮겨 갔다. - 1972 년 몇 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빈의 락센부르크 Laxenburg 에 국제 응용 체 제분석 연구소 Inte r nati on al Insti tute for Ap plied Sy s te m Analys is : IIASA 가 창설되었다. 케네디의 보좌 관 맥조지 번디 McGeorge Bund y와 소련과학아카데미가 창설 협 상의 주역이었으며, 동서의 10 개국이 참여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지구적인 환경분석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동서 학자들의 교류는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 a n 집권 당시의 냉각기에도 계속되 었다. - 국제 <퍼 그워 시 Pug w ash> 운동 -—_ 1950 년대 에 캐 나다의 기 업 가 사이러스 이튼 C y rus Ea t on 의 주도로 캐나다의 퍼그워시란 마울 에서 탄생한_ 에서는 동서의 지도적 학자들이 군축, 긴장해소, 환경위기를 포함한 공동의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그 후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났다. 퍼그워시 운동의 독일 지부인 〈 독일과학자연 합 Verein igu ng Deuts c her Wi ss enscha ftle r : VDW 〉은 1959 년 결 성되었는데, 운동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최근에 는 1992 년 9 월 베를린에서 5 년 간격의 대규모 회의를 조직했다. - 파리에 있는 〈국제과학자연합 협의회 Inte m ati on alen Rat der wis s enscha ftlich en Verein igu ng e n : ICSU> 에 는 <환 경 문제 를 위 한 과학위원희 SCOPE 〉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전세계 적인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1) - 이탈리아의 기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 Aurelio Peccei, 당시의

OECD 사무총장 알렉산더 킹 Alex a nder King , 그 밖의 여러 인 물들이 로마클럽을 만 들 었댜 로마클럽은 전 지구적인 문제와 씨 름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 폴크스바겐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 구용역을 주었는데 이 연구보고서가 1971 년 11 월 클럽에 제출되 었다. a: c O3 II a, a, 00 e:, a, a, 0 ID ’, 000 。 a> 。 a> :000000°00 \.,,::vmo °0 .,, • .,, 。 o。 。 1 인당 식 량 궁'0 0.6~. ... _---〈-----1- -도 -----츠--흥 그림 14 성장의 한계(출전 : D. Meadows 외, Grenzen des Wachstu ms . Stu ttgart 1972, 113 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다섯 개의 중심 크기 안 인구 수, 환경오염 , 자원부존량, 1 인당 산업생산 및 1 인당 식량을 서로 연계하여 1900~2100 년까지의 시간적인 변천을 예측했다 . 〈표준 모델〉에서는 21 세기 전반기에 파국이 일어난다 .

로마클럽에 제출된 보고서, 『 성장의 한계 』 2) 는 보스턴의 데니스 매도 스 Dennis Meadows 와 도넬라 메도 스 Donella Meadows 가 이끄 는 젊 은 연구팀이 작성했는데, 천둥이 치듯 하는 굉장한 작용을 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 산업생산품, 식량, 부존자원 및 환경오염 등 다섯 개의 크기를 그럴 듯하게 연결하고 미래의 성장에 관해 납득할 만한 몇몇 가정을 가지고 수십 년 안에 이 세계의 자원결핍과 환경오염이 아주 극심해지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 보고서는 스톡홀름의 유엔 환경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나왔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나뉘었다 . 로마클럽 자신과 서구의 광범한 대중은 바관적인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상 당히 비중 있는 것으로 취급했지만 , 제 3 세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알려진 한은―― 다음과 같이 분명한 분노를 자아냈다. 〈 북의 당신들 은 남에 부담을 지우면서 마구 성장해 먼저 부를 쌓았는데, 일단 목표 로 한 풍요에 이른 다음에는 성장의 한계가 왔다고 선언한다.〉 반대되 는 안이 많이 제시되었다 .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바릴로쉬 Ba rilo che 보 고서 3) 가 대변하는데, 여기에서는 제 3 세계를 위한 일종의 생태적으로 꽤 순진한 성장 및 평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코코욕 Coco y oc 선언과 〈생존을 위한 청사진 Bluep rint for Surv i val 언 은 생태적 • 정 치적으로 훨씬 급진적이었지만, 이것은 북에도 명백한 성장포기를 요 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북에서도 로마클 럽의 〈비관주의〉를 공격하고 대신 기술적 낙관주의를 내세우는 목소 리가 많았다 .5) 그리고 로마클럽 자신도 지역적 차이를 이야기하고 기 술 진보의 역할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반대 견해에 접근하는 후속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비관주의〉라는 딱지는 로마클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로마클럽의 결정적인 공헌은 〈성장의 한계〉에 나오는 개개의 예측 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공헌은 모든 독자와 정치가들이 다음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게 되었다 는 것이다. 즉 각 나라가 산업국가 수준을 〈따 라잡 는 발전〉은 지구의 생태적 부담능력에 압박을 가하리라는 것이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크기들은 전 지구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지구정치적 의식은 1970 년대에 처음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미국에 서 이 의식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된 〈글로벌 2000> 보고서가 출판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6)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군하 고, 이란 인질사건이 일어나고, 레이건 대통령 치하에서 미국 정신이 군사화하기 전까지 세계의 관심은 공동의 운명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지구적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또다시 휴지기가 도래했다. 잃어버린 10 년 베트남, 워터게이트, 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 석유가격 담합 및 이 란 인질사건으로 상처입은 미국인들의 혼은 조속히 치유되어야만 했 댜 이에 대해 그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끊임없이 소련과의 대립을 새롭게 조장하고, 〈악의 제국〉 타도를 맹세 하고, 유례 없는 군비증강을 추진함에 따라 치료는 오히려 파괴적인 비극으로 변해 갔댜 대립은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군비 증강은 다른 곳에 필요했던 엄청난 돈을 전세계적으로 묶어 놓았다. 이는 미 국에서 사상 유례 없는 국가재정 결손을 초래했는데, 이로 인해 우선 미국에서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마침내는 세계 시장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과잉 부채를 졌던 제 3 세계 국가들은 갑자기 빠져 나갈 킬이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 국면온 상환 가능성이 라는 허구 F ikti on 와 어김없는 채무 이행이라는 허구가 통하는 기간 동안은, 우선 자연파괴를 크게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숲을 희생하면서 생산되었던 천연자원, 사료, 농업생산물

의 판매를 통해서만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제 8 장 참 조). 물론 레이건은 숲의 개간이 어디에서나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댜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 면 , 그는 국내에서도 군비 증강과 채무 증대에 대한 지지롤 얻지 못했 을 것이다. 그러나 1980 년대의 대립으로 전지구적인 과제의 공동해결 울 위한 귀중한 10 년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에서 1980 년대를 일반적으로 〈잃어 버린 시간〉으로 부르는데, 특히 거의 모든 발전의 싹울 짓밟아 버린 채무 위기가 그렇게 만들었다. 1980 년대에 국제연합과 그에 소속된 특별 조직들이 지구정치의 불씨 를 지키지 않았다면, 레이건 시대가 끝난 뒤에 주요한 연결점을 조속 히 다시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비극적인 냉각기의 종말은 여러 사태의 전개 또는 사건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는데, 이 중에서 나는 다음 네 가지롤 거론하고 싶다. 1. 소련에서는 당 서기장으로 있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Leo ni d Breschnje w , 유리 안드로포프 Jurij Androp o w, 콘스탄틴 체르넨 코 Konsta ntin Tschemenko 가 짧은 시 간 안에 잇 달아 죽는 일 이 일어났댜 후임은 안드로포프의 도움으로 최고위급 직위에 오른 고르바초프가 넘겨받았는데, 그는 적극적으로 대립을 종결하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성공했다. 2. 미국의 물리학자 칼 세 이건 Carl Sag a n 및 SCOPE 가 조직 한 연 구자 팀이 〈핵 겨울 nuklearen W i n t er 〉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 냈 다 .7) 그들은 〈별들의 전쟁 Sta r Wars> 계획 및 그 밖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6500 만 년 전의 공룡 멸종에 관한 새로운 가설로부터 8) 영감을 얻어 전 지구적인 핵전 쟁 이 일어 나면 설사 전략방위 구상 St rat e g ic Defe n se Initiat i ve :

SDI 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아주 어마어마한 기후격변 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이 이론에 따르 면 핵이 폭발하여 퍼져 올라간 대량의 먼지가 몇 개월이나 몇 년에 걸쳐 하늘을 덮어 빛을 차단할 것이고, 기온을 10·c, 2o·c 또는 그 이상 떨어지게 할 것이며, 식물을 궤멸시킬 것이고, 이와 함께 곡물수확울 거의 망칠 것이다. 동물과 인간은 그 다음 희생자일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누구의 핵무기가 첫번째나 두번째 공격에 서 누구에게 명중했으며 누가 전쟁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하는 문 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핵전쟁의 수행 가능성, SDI 계획,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적 대립에 반대하는 과 학적인 논거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3.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제창으로 설립되어 노르웨이 총리 그로 하 를렘 브룬틀란트 Gro Harlem Brund t land 의 확고한 지도 아래 1984~87 년까지 회합을 가졌던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가 인상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 9) 이 보고서는 공동행동의 절박성을 세계에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4. 환경과 기후 상태에 관한 일련의 나쁜 소식이 전세계를 돌았고, 전지구적인 협력을 바라는 분위기를 강화했다. 오존 구멍, 온실효과, 열대우림 1985 년 남극 상공에서 미국의 위성은, 이미 1 CJ7 0 년대 초부터 대기화 학자들이 우려해 왔던 오존층이 엷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연에 는 존재하지 않는 염화플루오르화탄소 (CFCs) 와 할론(염화브롬화탄소) 이 그 주범이라는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드러났다 . 이들 물질은 몇 년 동안 점점 위로 올라가 높은 대기충까지 도달하는데, 이에 따라 염소

(및 브롬)도 끌고 올라간다. 오존 분자 (03) 하나가 염소나 브롬과 만나 면 보통의 산소 (0 2 ) 로 분해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오존은 강 한 자외선 B 를 홉수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엷어지면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 B 가 지구 표면에 더 많이 도달하게 된다 .10) 남극 지역의 사라져가는 오존에 관한 사진들이 전세계에 전해졌다. 〈오존 구멍은 벨기에의 (또는 멕시코나 이집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적인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정치는 지구정치여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제네바, 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11) 회의에 서 오존을 위협하는 CFCs 와 할론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합의에 상 당히 빨리 도달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몬트리올의 결과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1990 년 7 월 런던에서 CFCs 와 할론 생산을 더욱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간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12) 이러한 결의가 나오는 데는 CFCs 가 매우 효과적인 온실 가스이고, 따라서 전반적인 기온 상승을 조장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온실 효과도 이미 1960 년대에(아니, 이미 지난 세기 말에 슈반테 아레 니우스 Svan t e Arrhe ni us 에 의해서) 예고된 것이었다. 이에 관한 인식 울 향한 커다란 진전도 또다시 남극으로부터 왔다. 소련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속에 몇천 년 동안 갇혀 있던 공기 방울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천 년에 걸쳐 뚜렷한 변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그리고 이론이 예측한 것과 똑같이 CO2 농도가 높은 시기가 온도가 높은 시기 —— 식물 퇴 적층에 관한 이전의 분석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던一―와 일치했다. 그 후로 기후 문제에 관한 국내 및 국제 회의의 행렬은 그친 적이 없었다. 1988 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 r go vernmenta l Panel on Cli ma te Chang e : IPCC 〉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기후 연구자들이 온실효과에 관한 과학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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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들 중에 는 IPCC 의 장인 볼린 Bert Bo lin과 함부르크에 있 는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하르트무트 그라슬 Ha rtmu t GraBl 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합의는 다음 100 년 동안 전지구적으로 3·c 의

기온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댜 14) 기온이 10 년마 다 o.3°C 오르는 것으로도 기후 구역의 빠른 이동이 초래될 것인데, 이는 아마 파국적인 종다양성 상실을 수반할 것이다 .15) 기후 연구자들 은 10 년당 0 .1 ~o.2·c 의 상승을 허용할 만한 한계로 보는데, 이들은 이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을 몇십 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절반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 i1 16) 의 전문가들은 세계에너지 회의(마드리드, 1992 년 9 월)를 위해 내 놓은 연 구에서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 에너지 전문가들은 핵 에너지를 크게 확대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은 대략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사이의 이 극단적 인 불일치는, 리우의 세계기후협약을 조속히 지구정치 혁신의 도구로 만드는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제 14 장 참조) . 기후 논의 17)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열대 삼림의 위협이다 . 열대림은, 정글이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기를 그친 이래, 인간의 지하자원 탐사가 수백 년 간 근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원시림 지역으로까지 체계적으로 확대된 이래, 대부분의 열대 국가에서 인구 압력이 크게 증가한 이래, 사람들이 아주 효율적인 불을 이용한 개간 과 기계에 의한 벌채를 알게 된 이래, 그리고 부채 위기와 세계 무역 으로 우림 자원의 착취가 급격히 강화된 이래 그 존재가 위협당해 왔 다. 코트디부아르와 마다가스카르 같은 나라에서는 숲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인도네시아·브라질•페루·콜롬비아·카메룬·자이르같 이 지금까지 아직 서로 넓게 연결된 삼림이 남아 있던 곳에서는 최근 에 숲의 파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E·d·d)

우림의 파괴에 따라, 지구의 공기를 바다 플랑크톤 다음으로 많이 정화하는 허파가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림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 된 것이다 . 게다가 열대림은 지구에서 가장 큰 종다양성을 지니고 있 다(제 9 장 참조). 제 1 장에서 한탄한 종의 상실은 대부분 열대지역의 삼 림파괴에 기인한 것이다 . 이것 또한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우리 북의 부자들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자원이용 방식의 추구를 그들에게는 금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 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데 우림의 보호는 또한 점점 더 많은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메탄 이산화탄소

1970 년대와 1980 년대 초 에 는 이 유일한 자연의 보고가 상실될 위험에 대해 개별 과학자들과 환경보호주 의자 들 만이 경고했지만, 1986 년경부 터는 권위 있는 정치가 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8 년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경제정상회담에서 독일 총리 콜은 우림이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이 7 개국 클럽의 의제로 올렸다. 〈 지구정상회담 〉 준비 과정에서도 열대림은 중심 역할을 했다. 그 중 요성은 기후협약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협약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남은 열대림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면적과 관련 해 볼 때 훨씬 심하게 파손된 온대 지역의 삼림도 똑같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주장한다(제 9 장과 제 14 장 참조). 거대한 전지구적 파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파괴가 지금까지의 경제체제에 의한 중단 없는 자연이용으로 유발되었다는 인식은 세계 의 많은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에서는 〈지 구대기 보호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다루는 연방의회의 엥케트 위원 회가 이 의식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얽히고 설 킨 열대림 문제를 포함해 모든 기후관련 환경문제에 대해 요긴한 〈정 치적 〉 관심을 기울였다. 엥케트 위원회가 없는 곳에서는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S t ockholm Envir o nment Ins titut e 나 캐나다 위니펙 W innip e g의 지속가능한 개발 울 위 한 국제 연구소 Inte r natio n al Instit ute for Susta ina ble Develop - ment 같은 각종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미국에는 이미 세계 자원연구 소 World Resources Ins titut e 와 월드워 치 연구소 Worldwatc h Insti - tut e 가 있었고, 영국에는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 In t erna ti onal Instit ut e for Envir on ment and Develo p men t가 있었다. 이들 기관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라 또는 (특히 월드워치 연구소 같은 곳은) 전세계에서 지구적인 생태적 사고를 전파했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지 구정치적 시각은 우리의 정치적 사고 틀의 자명한 부분에 속하게 되

었다. 전지구적인 환경정치, 즉 지구정치는 그 동안 대부분의 정부에서 중 요한 정치 영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또한 특히 〈지구정상회담〉 준비를 통해 촉발되었댜 이 회담에서는 자연보호, 에너지 정책, 개발 원조, 외교 정책이 일시에 서로 조율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 문적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과학자들과의 의논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냉전의 종식, 리우의 지구정상회담, 가트의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은 세계가 인류의 공통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게 만드는 세 개의 아주 다른 계기였다. 이 중에서 가트와 관련한 것은 제 8 장에서, 리우 회담 의 주제와 관련한 것은 제 8 장, 9 장, 14 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주] 1) ICSU 의 SCOPE 에 관해 자세한 것은 Inte r nati on al Council of Scie n ti fic Un ion s, 51 Boulevard de Montm o rency, F-75016 P ari s 로 문의할것 2) Denn is Meadows 외 , The • Lim it of Grow th, Repo r t of the Club of Rome on the Sta t e of, … 3) A. 0. Herrera/ II. D. Scoln ik et al., Grenzen des Elends. Das Ba riloc he-Modell: So kann die Menschheit tibe rleben. Fis c her, Fran kfurt a. M. 1977. 4) A Bluepr int for Su rviva l, in: The Ecolog ist 2, No.1 , 1~44 면, 1972. 5) 예를 들면 Joh n Maddox, Unsere Zu kunft hat Zuku nft. DVA, Stu ttgart 1973. 6) The Global 2000 Repo rt to the Presid e nt -E nte r in g the Twenty - Fir st Centu ry. Peng uin, Hamondswort h 1980.

7) 예 를 들면 다음 글을 참 조할 것 Armag e ddon Revis i te d , The go vernment' s late s t pro fi le of World War 田 fails to consid e r clim ati c eff ec ts , in: Scie n ce, Vol. 236 , 12. Jul y. 1987. 8)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Edward 0. Wi lso n /Fr ances M. Pete r( eds.), Bio d ive rsity . Nati on al Academy Press, 1988; David M. Raup /]. Joh n Sepk oski , Jr., Mass exti nc ti on s in the ma rine fos sil record, in: Scie n ce, Vol. 215, No. 4539, 19. March 1982, 1501-1503. 9) Brundtl an t- R epo r t , Our Common Fu rture. 0.x for d 1987; 다음 글도 참조할 것. Gro Harlem Brundtl a nd, Unsere ge mein s ame Zuku nft. Fi. ir ein Klima des Wandels, in: M. K. Tolba et al., Die Umwelt bewahren, Texte der Sti ftun g Entw i ck lung und Fr ied en. Bonn-Bad Godesberg 1989. 10) Deuts c her Bundes t a g(편) , Schutz der Erdatm o sph are: Ein e int e m ati on ale Herausfo rd erung , Zwi sc henberi ch t der Enq u ete - Korn miss io n des 11. Deuts c hen Bundesta ge s Vorsorge zum Schutz der Erdatm osph are. Zur Sache-Themen pa rlamenta risc her Bera- tun g Nr. 5, 1988. Bonn. 11) Ric h ard Eli ot Bened ick , Ozone Diplo macy; Sa feg u ards for the Planet. Harvard Un ive rsit y Press, Cambri dg e (Mass.) 1991. 12) 물론 완전한 재생이 보장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일정한 CFCs 생 산을 고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3) 이 에 대 해서 는 다음을 참조할 것. C. Lori us et al., A 150000 ye ar clim a ti c record from anta r cti c ice , Natu re 316, 591- 596, 1985; J. Jou zel et al., Vosto k ice core: A conti nu ous iso to p e tem p er atu re record over the last clim a tic cyc l e(160000 ye ars), natu re 329, 1987, 403-408; Robert A Bemer/Anto n inio C. Lasag a, Modelli ng the geo chem ica l carbon cy cl e, in: Scie n ti fic Ameri ca n, March 1989, 54-61. 14) Ha rtmu t GraBI/ Re in e r Kling h olz, Wi r Klirna macher. Ausweg e aus

dem glo balen Treib h aus. Fis c her, Frankfu r t 1990, 특 히 154 - 193 면을 참조할 것 Sebasti an Obert hi .i r, Politi k im Treib g a ng . Ed ition Sig m a, Berlin 1993 도 참조할 것 15) Rob Pete r s & Thomas Lovejo y (e ds.), Global Wa rming and Bio d ive rsity . Yale Univ e rsit y Press 1992. 16) World Energy Council. Energy for Tomorrow's World. Kog a n Pag e , London 1993. 17) 기후 토론에 관한 조망은 예를 들어서 다음 책들이 제공한다 Paul Crutz e n /Mich ael M i.ill er( 편), Das Ende des blauen Planete n ? Der Klirna kollaps , Gefa h ren und Ausweg e. Beck, Mi .inc hen 1989; Ra ine r Gr ieB harnmer u. a., Ozonloch und Treib h auseff ek t. rororo, Rein b eck 1989; Ste p h en H. Schneid e r, Global W arming - A re We Ente r i ng the Greenhouse Centu ry? Sie r ra Club Books, San Francis c o 1989.

제 2 부 위기 영역들 이 책의 제 1 부는 환경보호의 역사와 리우 지구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러난 환경보호의 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북쪽의 나라들이 브룬틀란 트 보고서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양식에 따라 모범 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 아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자연스럽 게 복지의 증진으로 여겼던 것들, 특히 에너지와 물질의 소비, 교통과 농업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난다 . 이 책의 제 2 부에서는 이 〈위기 영역들〉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 제 3 세계는 또 하나의 〈위기 영역〉으로서, 제 8 장에서 다룰 것이다. 마 지막으로 제 9 장은 지구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할애되었다. 다섯 개의 장은 모두 구체적이 고 현실정치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 의 〈새로운 복지〉나 〈지속적인 성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할 경우, 정치의 상투적인 응답은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제 5 장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진보의 상징 오늘날의 물리학적 의미에서의 〈에너지〉는 아주 최근에 나온 개념 이다. 윌리엄 톰슨 W illi am Thomson( 켈빈 경)은 1851 년에 운동 에너 지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A. 0 랜킨A. 0. R ankin e 은 이미 아리스토텔 레스의 저작에 나오는 에너지라는 개념을 1853 년부터 에너지 변환 기 술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Jam es Watt, 그리고 수많은 전기 현상과 법칙을 발견한 알레산드로 볼타 Alessandro Vol t a 는 당시까지도 〈에너지〉라는 단어 없이 작업을 해 야만 했다. 프랑스의 물리 학자 사디 카르노 Sadi Carno t는 1824 년에 열기관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통해 열의 차이가 〈살아 있는 힘(운동 에너지)〉으로 바뀌는 것과 그 반대 과정을 꽤 잘 파악하는 데 이르렀 댜 그는 온도 차이가 없는 순수한 열로부터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Rudo lf Claus i us 는 이에 기초 하여 1850 년에 우리가 오늘날 열역학 제 2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을 만들었댜 이 법칙에 따르면 모든 ' 힘은 결국 열로 바뀌며 이 때 〈엔

그림 18 진보 상징으로서의 에너지 . 에너지에게 궁전이 지어졌다 . 그림은 1900

트로피 en tr o py〉가 점점 더 많이 생성된다 . 온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큰 엔트로피 상태는 열만이 존재하는 암담한 상태로 여겨졌는데, 이것 울 사람들은 〈열죽음 Warme t od 〉이라고 불렀댜 열역학 제 2 법칙은, 물 리학자들이 열죽음이 도래할 때까지는 수천 년이 걸릴 것(아직 수백 만 년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들도 감히 못했다)이라고 확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 세기 유럽에서 우울한 분위기를 많 이 낳았다. 사람들은 아마 열역학 제 1 법칙에서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텐 데, 이 법칙의 내용은 어떤 변환이 있더라도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는 것이다. 〈에너지 보존법칙〉 (로베르트 마이어 Robert May er , 헤르만 폰 헬름홀츠 Hermann von Helmholtz ) 또한 마침 내 모든 형 태의 에 너

지, 즉 열 역학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및 전자기적 에너지 를 합쳤 으며, 이로써 에너지라는 단일한 개념이 나타날 수 있게 했다 . 인간의 노동력을 기술적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19 세기에 진보의 상징으로 되었다 1889 년 파리의 세계 박람회는 인간 정신이 어떻게 기술적 에너지―一 특히 전기―― 의 도움으로 인간의 육체를 해방하 고, 능가하고, 어쩌면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열병식 이 되었다(그림 18). 마르크스, 헨리 포드 Hen ry Ford, 불라디미르 일 리 치 레 닌 Wlad imir Iljit sc h Len i n 은 모두 똑같이 그들의 사회 적 꿈이 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에너지가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확 신했댜 나중에는 과학적인 경제학이 이에 동참하여 경제와 복지의 성장이 에너지 성장에 좌우된다는 것을 확립해 주었다. 그리고 제 2 차 세계대 전 후에 〈창과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핵 에너지가 평화적으로 무한정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이 나옴에 따라 핵폭탄의 공포가 수그러들었을 때, 에너지는 마침내 경제와 진보의 왕좌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에너지 위기 제 2 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는 일차 에너지 소비가 해마다 3~10% 씩 증가했다. 100 년 동안 주된 에너지원으로 군림해 왔던 석탄은 점차 석유로 대체되었고, 1960 년대 말에는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에너 지 수요의 상한선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화석 연료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찍이 석탄이 개발되기 전에 삼림의 나무 비축량이 점점 줄어 갔던 것이 산업화 초기의 성장에 한계를 부과했 듯이, 석탄 • 석유 • 가스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성장을 제 한하는 것처럼 보였다. 로마클럽(제 4 장 참조)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

했지만, 높은 에너지 소비로 경제를 꾸려가는 데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로마클럽은 결국 핵에너지, 어쩌면 핵융합 에너지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 분명하댜 당시에 미국 대통령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Ri chard Milh ous Ni xo n 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Hen ry Ki ss i n g er 는 낮은 석유 가격이 과도한 소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걸프 지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을 우려했다. 그는 석유가격을 올릴 것을 원했지만 이 합리적인 바람 은 당장 충족되지 않았댜 1973 년 10 월 갑자기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 바다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지원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강렬한 행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아랍의 산 유국들이 주도하는 OPEC 는 몇몇 국가에 대한 수출 거부와 세계 원 유가롤 네 배 올리기로 결의했다. 결과는 서구에서는 쇼크로, 몇몇 신 홍 산업국에서는 위기로, 상당수의 아주 가난하고 석유 수입에 의존하 던 개발도상국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 국가들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Or ganiza ti on for Econom ic Coop e r- ati on and Develop m ent : OECD 국가들은 1974 년에 OPEC 의 대 항 기 구로 파리 에 다 국제 에 너 지 기 구 Inte r nati on al Energy Ag e ncy : IEA 를 설립했는데,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정치적 대책 을 마련하는 일을 돕는 것이었다. 이 때 목표는 여전히 〈충분한〉, 다 시 말하면 어떤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1973 년 유류 파동 이전에는 다가오 는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낮게 수정되었다. 그러나 수요가 자연적으로 증가하 리라는 기본 가정은 건드려지지 않았다(그림 19 참조). 그러나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반응했 다. 시장은 높은 가격에 대해 낮은 수요로 반응했던 것이다. 갑자기

백안톤

사람들은 에너지 낭비 적 인 주택건축 방식 , 100km 주행에 15l 의 휘발 유를 소비하는 자동차 또는 아주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가전기구 등 이 안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1973 년 이후 산업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없애는 노력을 가전기구, 자동차, 건축기술로 확장했 으며, 에너지 절 약을 새로운 영업 분야로 발견하기 시작했다. 산업국가에서는 아무도 유별나게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없 었다. 영국에서는 에너지 절 약을 〈다섯번째 연료 The Fif th Fuel 〉라고 불

렀으며, 독일 에서 는 클라 우스 마이어아비히 Klaus Me y er - Ab i ch 가 〈에너지원으로서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에너지 위기〉가 일어난 지 몇 년 후에는 경제성장이 에너지 소비 와 무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댜 2) 〈에너지 위기〉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있 었댜 여러 가지 매우 상이한 계산들이 나왔댜 볼프 해펠레 Wol f H afe le 가 이끈 IIASA 의 대형 연구 3) 는 1 년에 35 테라와트년( 年 )， 즉 l 년에 약 3 억 kWh 까지 이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에 1977 년 출간 된 『 부드러운 에너지의 컬 Soft Energy Pa t hs 』 4) 의 저자이자 그 후 〈대체 노벨상〉을 수상한 애모리 로빈스 Amrno ry Lov i ns 는 거의 7 분 의 1 정도나 낮은 결과를 내놓았으며, 더욱이 이 양은 빠르게 증가하 는 태양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한 모든 연구는, 산업국가에서의 1 인당 에너지 소비가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들(부국이 된 OPEC 국가들을 제외하고)의 그것보다 약 열 배나 더 많다는 명백한 기본 사실을 비껴 갈 수 없었다. IIASA 연구는_ ＿ 그리고 이와 함께 북쪽이나 남쪽의 정부차원의 가장 일반적인 계산은5 )- 산업국가의 현재 1 인당 소바를 기준으로 했고, 반면에 로빈스는 산업국가들에게 소비를 크게 줄일 것 을요구했댜 에너지 환경정책 이제 수요 문제를 잠시 집어두고 에너지 소비가 생태적으로 왜 크 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물음으로 눈길을 돌려 보자. 화석 연료가 제한 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화석 연료의 연소는 여러 가지 되돌릴 수 없 는 꽤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먼저 열역학 제 2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

가 증가한다 그렇기는 해도 인간이 만 들 어 내 는 엔트로피의 양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태양빛에 의한 엔트로피 생산에 비해 거의 무시할 만하댜 100 분의 1 % 보다도 더 적은 양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지적으 로는 생산된 열이 생태적인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는 거의 불가피하게 소음도 생겨난다 . 더 나아가 연소시에는 오염물질, 특히 산화질소 및 - 연료의 황 함유량 에 따라- 이산화황이 방출된다. 숲의 죽음과 산성비는 상당 부분 산화질소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온실효과를 강화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환경정책은 1970 년대 이래 국지적인 오염 작용을 방지하는 일도 목 표에 넣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그 노력은 큰 차이가 났으며, 이에 따라 성과도 크게 달랐다.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보호기- 비 교적 널리 시행되었던 서독에서조차 루츠 비케 Lu t z W i cke 의 계산에 따르면 6) ――물론 대형 소각로 규정 GroBf eu erung s anla— ge nverordnung : GFAVO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 염이 1 년에 대략 500 억 마르크 (1985 년 기준)에 달하리라는 추정이 가 능하다. 여기에서는 수량화하기 어려운 핵 에너지와 온실효과- 그 런데 공공의 눈에는 이 둘이 〈본래의〉 위험이다- 의 위험은 고려 조차 되지 않았다. 핵 에너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원자로 안전과 핵폐기물 처분에 집중 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둘 중에서 원자로 안전은 서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핵폐기물 처분은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엄청 난 문제들이 남아 있댜 태업 sabo t a g e 과 전쟁에 대한 원자로의 약점 은 여전히 우려를 자아낸다. 전세계적인 플루토늄의 축적은 위협적인 차원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경향, 특히 재처리가 계속되면 얼 마 안 가 현재 미국의 무기고에 비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잠재적인 무기제조 가능 핵물질, 특히 플루토늄이 민간 시장에서 유통

될지도 모른다 .7 ) 이러한 예 측 은 세계의 긴장 진원지 들 과 어느 정도 기술에 능숙한 테러리스트들을 생각할 때 불안감을 더해 준다 . 원자로 의 최종적인 가동 중지와 해체, 그리고 넓은 지역을 황폐화하는 우라 늄 광산도 아직 뇌관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다 .8) 그리 고 우리가 어쩌면 낮은 방사선량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아직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9) 많은 사람들은 핵분열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로 대체하게 되기를 희망한 댜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핵 에너지도(경제성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제쳐 놓더라도)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극히 높은 중성자 이동 밀도 는 모든 고안 가능한 용기 물질을 변형하고 해친다. 또한 많은 양의 삼중수소(방사성 수소)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낳는다. 태양 에너지, 수력, 풍력, 생물자원 에너지, 생물 가스 에너지 및 지 열의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환경친화성이 더 높다 . 그러나 이 모든 에 너지 형태의 경우도 용량이 몇 기가와트 또는 테라와트까지 이르면 똑같이 엄청난 환경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열대의 댐이나 에너지 식물재배를 위한 거대 플란테이션을 생각해 보라. 에너지 영역에서 전통적인 환경보호 조처들 중 진정으로 〈에너지 수요의 감소〉를 목표로 한 것은 정말 없었다. 목표는 항상 에너지 공 급을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에만 에너지 절약 장려가 나타났는데, 1976 년에는 에너지절 약법률이라는 법까지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것을 만든 국가적인 동기 는 환경보호가 아니라 아랍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온실효과에 대한 염려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핵발 전소, 더욱이 핵 에너지의 대대적인 확대에 대한 계속되는 우려와 더 불어 에너지 절약을 최신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 표로 만들었다.

절약 또는 더 나은 표현은 에너지 생산성의 향상 제 11 기 독일 연방의회의 〈지구대기 보호를 위한 준비〉라는 이름의 엥케트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수 많은 개별 연구에서는 경제적 • 기술적인 절약 잠재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그림 20 에 나와 있다. 잠재량은 30~70% 사이로 추산되었는 데, 이 때 처음 단계에서는 절약이 비교적 값이 싸거나 이득까지도 가 져다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나중 단계에서는 값이 비싼 것으로 추 정되었댜 알려진 경제적 • 기술적 사고의 틀 속에서는 엥케트 위원회의 결과 가 매우 의미 있고 진보적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 전부터 이것도 충분 치 못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나는 전통적인 〈절약〉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그 대신에 의미론상 더 넓은 〈에너지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 단위, 예를 들면 기가줄 G ig a j oule:G J로부터 생산되는 복지의 양을 의미한댜 똑같은 일(예를 들면 조명 수율, 사용 가능한 힘, 실내 열)이 행해졌는데, 에너지가 단순히 50% 절약된 간단한 경우 에너지 생산성 은 두 배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말 홍미 있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경 우, 이를테면 영양, 휴가를 즐길 때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lGJ 또는 lkWh 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지를 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물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한 시간 노동으로부터 얼 마나 많은 복지를 끌어 내는가를 살펴보자. 오늘날 이것은 분명히 19 세기 전반기보다 스무 배 가량은 더 될 것이다. 이 노동 생산성의 스 무 배 향상은 노동 효율이 스무 배로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화 공이 구두를 만들 때 스무 배나 더 빨리 재단하고 두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에너지 생산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는 기술 진보가 주로 개별 과정의 효율 향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

R서

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정 • 물질 • 행 동 방식이 에너지 를 훨씬 적게 소 비하는 쪽으로 바뀜으로써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 에너지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 의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율을 올리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 10) 오늘날의 에너지 낭바 조건에서라 면 수력 • 풍력 • 생물자원 • 태양 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양이 엄청나게 크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가 절반 또는 3 분의 1 로 줄면, 이 양은 갑자 기 크게 줄어든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은 본래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죽 높은 에너지 생산성이라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성의 향상에는 어떻게 도달하는지 살펴보자. 시 장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장치는 가격이다. 에너지 생산성 향상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비율의 향상은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익이 있 을 때 이루어질 것이댜 그런데 이 이익은 국가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댜 지금까지 국가의 조종은 열보존 규정, 자동차 엔진에 대한 효 율 규정 및 발전소에 대한 법적인 승인 조건 같은 고전적인 법질서 장치에 집중되어 왔다. 과거에는 인위적인 가격 영향이라는 장치가 거 의 사용되지 않았댜 지금까지의 이러한 금기는 최근에 와서야 깨어졌 댜 생태적인 세제개혁(제 11 장)의 일환으로 지금 유럽연합 전역에 걸 쳐 에너지 가격의 적극적인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야 상당한 절약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점을 기대해야 한다. 그림 21 은, 예를 들어 40 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가격 상승(실질 상승률이 해마다 약 5% ）이 이루어질 경우에 에너지 소 비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다 루고 있다. 만일 42 년 후에 화석 에너지와 핵 에너지 가격이 약 여덟 배로 상승한다면, 이미 이 둘은 시장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밀려날 것 이댜 그러면 핵 에너지를 별로 확대하지 않고도 온실효과 기체의 방 출을 급격하게 줄인다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1997 2011 2025 203e9 현재 가격 2 배 상승 4 배 상승 8 배 상승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 가격 그림 21 〈에너지 수요〉와 달성 가능한 태양 에너지 및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 원의 비율은 고정된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화석연료와 핵 에너지의 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도표는 화석연료와 핵 에너지가 해마다 (실제 가격으로) 5% 씩 인상될 경우 40 년 남짓 경과하는 동안 에너지 수요 (원의 크기)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점유율(회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대강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처음 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나쁜 기억을 떠올린다. 1970 년대의 에너지 가격 파동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 히 들여다보면 경기침체의 원인이 에너지 가격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은 오히려 갑작스러운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 불 안, 그리고 당시에 수천억 마르크가 처음에 아무 쓸모없이 산업국들의 경제로부터 산유국들로 흘러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번째 파동이 일어난 지 15 년 후에 자국 내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가격수준을 유지했던 산업국가들이(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이) 가장 번영했다는 것이다! 루돌프 레히 슈타이 너 Rudolf Rechs t e i ner 는 처 음에 는 양화되지 않았 던 이 발견을 여러 다른 OECD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확고하게 확립 했다 .11) 이제 그림 22 에는 결과가 나와 있다. 에너지 가격의 부드러운 상승이 계속되면 경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무 돈도 다론 데로 새어

에너지 가격

나가지 않고〉, 경기침체 같은 것이 아니라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불가피한 구조 변화는 장려되어야 하고, 사 회정책적으로 유연하게 껴안아야지 방해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의 의도적인 인상이라 는 전략이 관철되고 효과 가 나타나기 전에, 우선 에너지 효율의 향상이 에너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도 이미, 그림 20 에 나오는 효율 향상의 기술적 잠재량 중에서 30~100% ——적용 영역에 따라――_정도 를 활용해도 그 가격이 에너지를 부가적으로 더 소비하는 것보다 싸 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다양한 저해 요인(정보 부족, 주택 소유자의 너 무 단기적인 전망, 임대인_임차인-딜레마)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충분 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 .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콘체른의 자본력을 효율투 자, 죽 〈최소비용계획 Least Cost Plan ning : LCP 〉 12) 에 이용하는 것이 댜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발전소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예상되는 격차를 메울 만한, 더 값싼 방법이 없을 때에만 허가된다.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투자는 종종 가장 값싼 선택이 된다. LCP 에서 볼 때 이 것은 에너지 콘체론을 위한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선넥이다. 고객에 게 효율 향상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콘체른은 매 달 발생하는 고객의 에너지 요금이 (절약 효과 덕분에) 낮아지는 동안 은 가격을 높여도 된다. 콘체론은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자본 비용을 절약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효율적인 이용자를 위해 옛 발전소의 전기를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로빈스 는 〈이들은 메가와트 Me g awa tt : MW 대신 네가와트 Ne g awa tt(역주 : 전력 량을 나타내는 와트와 ne g a ti ve 의 앞부분을 결합한 말로 절약을 상 징한다)를 판매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LCP 라는 아이디어를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 서 실행하는 게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면 수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소의 용량을 확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다른 나 라에 해롤 주지 않으면서 프랑스-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다한 발전 용량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 정책 쪽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없는 __

에게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어째서 프랑스와 그 밖의 전기 (및 가스) 공급자들이 똑같이 〈 네가와트 〉를 팔아 돈을 벌면 안 되 는가? 네가와트 정책, 효율혁명, 태양 에너지 정책의 조합은 당연히 에너 지 혁명으로 표현될 수 있댜 월드워치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플래빈 Chri st o p h er Flav i n 과 니 콜라스 렌센 Nic h olas Lenssen 은 이 에 대 해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3) 물질 흐름 에너지 자원은 광범한 흐름을 이루면서 경제 행위 속으로 들어가 가공되고 , 정련되고, 수송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또는 허비되 고)， 그러고는 다시 쓸모없는 열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다. 물적인 자 원, 죽 물질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땅에서 채취되고, 용융되고, 가공되고, 화학적으로 변화되고, 다양하게 조합되고, 이용되 고(또는 허비되고)， 그러고는 다시 쓸모없는 쓰레기나 배출물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댜 모든 물질 이용은 잠재적인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40 년 동안 자원탐사기술, 광산, 교통, 공정기술, 화학, 재료과학에 서, 그리고 물질을 수십만 개의 생산품에 응용하는 데서 엄청난 진보 가 이루어졌다. 이 진보는 많은 톱 뉴스거리가 되었던 기술들에 비해 집중적인 조명을 별로 받지 못했다. 이 조용하지만 양적으로는 엄청난 인간의 물질 이용에서 이루어진 진보는 자연에 대해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 문명의 오니(汚泥)나 먼지층으로 덮이지 않은 물 Gewasser 과 토 양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쌓인 쓰레기 처리장을 누가, 언제 깨끗 하게 치울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고, 다음 수십 년 간 생

산될 상품 들 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수십 톤의 플루토늄, 수천 톤 의 카드뮴과 수은, 수십만 톤의 납과 구리, 우리의 물질 의존 경제에 서 생겨 나는 수백만 톤의 혼합물 __－ 수십 가지 합성물질로 이루어 진 금속선, 유리섬유-은 어디에 머물 것인가? 고전적인 환경정책이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배출물 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장래의 환경정책은 〈의도적으로〉 생산된 생산 품과 이 생산품의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길을 나타내는 물질 흐 름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프리드리히 슈미트-불레크 F ri e dri ch Sc hmi d t -Bleek 는 오렌지 주스나 신문 같은 우리의 전형적인 일상 생 산품에 내포된 물질 교환량一― 그것이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주 기 전체에 걸친 ___ 울 조사해서 모으는 일을 착수했다. 〈한 서비스 행위당 물질 밀집도 Ma t e riali n t ens it a t pro Servic e leis t u n g : MIPS 〉는 급격하게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댜 14) 에너지는 자연법칙에 따라 열로 바뀌어 가치가 상실될 수밖에 없지 만, 이와 달리 물질은 대부분 순환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의 경우 와 비슷하게, 합리적이고 원인에 초점을 둔 환경정책의 요점은 〈환경 에 맞는 가격책정 umweltg e rechte Pre i s g es talt un g〉이다 . 오늘날 물질 의 가격에서 찾아 낼 수 있는 것은 채광 비용과 운송 비용, 그리고 정련 • 합성 • 가공 비용―― 그런데 이 모두가 아주 값싼 에너지 가격 하에서 이루어진다 __- 이다. 찾아 낼 수 없는 것은 대부분 광산지역 경관의 정리를 위한 바용(특히 개발도상국의), 운송과 가공이 야기하는 생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상품 사용 후 그것을 정말 환경친화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비용이다 . 가격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낮다. 이것은 〈생태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물질이 훨씬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 흐름은 눈에 띄게 가 늘어 질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 2 차원료〉 경제 Sekundarrohsto f f - W irt scha ft로 되돌려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배터리를 가지

고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한번 해 보자. 만일 배터리에 카드뮴 대 신 금이 들어 있다면 사람들이 다 쓴 배터리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 생각으로부터 물질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 1. 2 차원료에 대한 인위적 가격 확립(그 중에서 회수 보상금은 〈하나의〉 놀이 같은 것이고, 1 차원료에 대한 과세는 또 다른 것이다) 2. 쓰레기에 대한 과세(필요하면 수수료, 특별세-이는 구체적인 기 술혁신을 보상해 준다. 세수 총액에 영향을 안 주는 무관한 조세 一제 11 장 참조) 3. 앞 절에서 요구한 에너지 가격 인상 4. 특히 수명이 긴 상품의 경우, 생산자가 그 상품의 전체 사용 기 간 동안 소유자로 남는 규칙 고객은 리스 가격을 지불한다. 그 러면 생산자는 원료를 나중에 쉽게 재사용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상품 디자인은 이 관심에 맞게 바뀔 것이다. 1992 년 만들어진 연방의회의 〈인간과 환경의 보호〉 엥케트 위원회 는 마침내 물질경제라는 주제를 정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15) 【주】 1) 그는 자신이 편집한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 Klaus M. Meye r-Abic h (편), Energi ee in s pa r ung als neue Energi equ elle. Ml inc hen 1'57 9 . 다음 글도 참조할 것. Florenti n Krause, Das Energi es ys t e m au f ein e neue Basis ste l len, in: Paul J. Crutz e n /Mich ael M till er( 편), Das Ende des blauen Planete n ? Der Klirna kollap s, Gefa h ren und Auswege . Beck, Ml inc hen 1989, 166-174. Amory B. Lov ins, Abate m ent at neg a ti ve cost: Usin g eff icie n cy to abate env iror unenta l pro blems can lower

energy costs ! Acid News 2, March 1990, 4- 7. 2) Werner Muller/B e md Sto y , Entk o p pe lung , Wi rtsc haft sw achstu m ohne mehr Energi e? Deuts c he Verlag s -Ansta l t, Stu t t ga rt 1978. OECD, Energy Conservati on in IEA Countr ies , Pari s 1987 도 참조할 것 3) Wolf Ha fele et al., Energy in a Fin ite World. Ballin g e r, Cambri dg e 1981. 4) Amory Lovin s , Soft Energy Path s . Peng u in , Hamondswort h 1977. 그 후속 논의로는 다음 책들이 있댜 Gerald Leach et al., A Low Energy Str at e g y for the Un ited King d om, TIED/ Sc ie n ce Revie w s, London 1979; F. Krause et al., Energi e- Wende, Wachstu m und Wohlsta n d ohne Erdol und Uran, Stu d ie des Oko-in s tit uts. Fis c her, Fran kfurt 1980; Jos e Goldemberg et al., Energy for a Susta ina ble World. World Resources Instit ute, Washi ng ton 1987. 5) 예를 들면, World Energy Council, Energy for Tomorrow's World. The rea lities , the real op tion s and the age n da for achie v ement. Kog an Page , London 1993. 6) Lutz Wi ck e, Umwelto k onom ie. 2. Aufl ag e , Vahlen, Mt inc hen 1989, 286. 7) Paul L. Leventh a l/Milton M. Hoeni g, Nuclear Insta l lati on s and Pote n ti al Ris k s, Hidd en Dang e r: Ris k s of Nuclear Terrori sm , 1986 년 12 월 30 일 열린 Euro p ara t의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AS &AUD & RAD(38) 12. 8) Claus Bie g e r t, Elke S t olho f er( 편), Der Tod, der aus der Erde kommt . Beri ch t vom World Uran ium Hear ing . Anto n Puste t, Salzburg, Mt inc hen 1993. 9) Jay M. Gould/ Be nja min A Goldman, Tocl lich e Tauschung Rad i- oa ktivi t at. Nie d r ige Str ah lung -h ohes Ris i k o. Beck, Mt inc hen 1992 를 참조할 것

10) Harry Lehma nn , Thorst e n Reets , Zukunft se n ergi en . Bir k hauser, Basel 1995. 11) Rudolf Rechste i n e r, Sin d hohe Energi ep r e is e volkswi rtsc h aft lic h ung e sund? Gaia ( Sp ek tr um Verlag, Heid e lberg) , Bd. 2, Heft 6, 1993, 310-327. 12) Pete r Hen ni cke( 편), Den Wett be werb im Energi es ekto r pla nen. Least cost pla nn ing . Sp ring e r Verlag, Berlin , Heid e lberg 1991. 13) Ch rist o p h er Flavin , Nic h olas Lenssen, Power Surge : Gu ide to the Com ing Energy Revoluti on . Worldwatc h Insti tut e . W .W . Nort on , New York 1994. 14) Fr ied rich Sch midt - B leek, W iev ie l Umwelt braucht der Mensch? MIPS-Das MaB fur okolog isc hes Wi rtsc haft en . Bir kh auser, Basel, Berlin 1994. 15) Ernst Schwanhold( 편), Verantw ort un g fur die Zukun ft: Weg e zum nachhaltig e n Umg an g mit Sto f f -u nd Mate r i al str om en. Econom ica Verlag, Bonn 1993.

제 6 장 교통 교통도 진보의 상징이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교통도 초기의 경제성장에서 중심 역할을 했 다 . 1 인당 자동차 이동 킬로미터와 톤당 수송 킬로미터에서도 테라와 트시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을 알아 볼 수 있다. 콜럼버스, 바스코 다 가마 Vasco da Gama, 알베르트 발린 Albe rt Ba llin( HAPAG 의 창립자)， 다임러, 헨리 포드, 찰스 린드버그 Charles Lin d bergh 등은 모두 교통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진보를 상징하는 인 물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진보의 상징인 교통이 거의 순전히 남성영 역이라는 것이다 . 이는 선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서도 그렇다. 교통은 서로 경쟁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또는 고객을 이것 들에게 데려 간다. 교통 없이는 시장경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 교통은 경영자를 포함한 노동력의 유동성 Mob ili沮t을 의미한다. 교통은 또한 근대적 인 삶의 감각인 자유 • 여가 • 휴가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그 러니 교통 일반, 특히 자동차 교통이 좌우 모든 방향의 정치인의 공감

울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교통과환경 그와 동시에 교통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된 원천으로 작용한 댜 고대에 페니키아인은 해안에 가까운 지중해의 삼림 중 상당 부분 울 선박 건조를 위해 희생했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을 수천 년 동안 생태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근대 초 슈바르츠발트 Schwarzwald 에 서는 네덜란드의 선박 건조를 위해 광범위한 벌채가 이루어졌다. 하천 에 배가 운항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생태적으로 독특한 수많은 습지 를 파괴했다. 땅 위의 교통로를 위해 숲과 들판이 되풀이해서 불질러 졌고, 사방으로 잘려나갔다. 또한 교통은 항상 자원의 원천을 개척하 는 데 기여했다 . 근대적인 교통로가 없었다면 우림은 위험에 처하지 그림 23 교통은 장소를 필요로 한다 . 이 때 자연이 그 값을 치른다.

NO x 배출량 유기화합물 배출 280 180 260 170 240 160 220 150 200 140 180 130 160 120 140 110 120 100 100 90 801 966 1971 1976 1981 1986 1990 801 9’6 6 1971 1976 1981 1986 1990 그림 24 도로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 (CO, NOx, SOx , 유기화합물)과 다른 부 문과의 비교 (1966 = 100).2) 않았을 것이다. 우림은 〈들어갈 수 없는 〉 곳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에너지 소비의 4 분의 1, 산화질소 오염의 60%, 일산화탄소 오염의 70% 가 교통 탓이다 .1 ) 산화질소 오염의 백분율은 70% 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비율은 1989 년 초 마침내 유럽공 동체 전역에 걸쳐 20 세기 말까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촉매를 부착 한다는 결의에 힘입어 다시 줄어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자 연녹지 Landschaft 소비의 아마 50% 가 교통로 건설의 결과일 것이고, 자연녹지 및 생물 생활권 파괴의 경우에는 80% 가 그럴 것이다. 소음 공해는 대부분 자동차 교통에 기인한다. 도로의 타이어 파편과 염화칼 슘, 그리고 철도 노반에 뿌리는 제초제는 물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 시킨다. 전체적으로 교통은 환경손상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이다. 주거지 하수, 화학산업, 발전소, 그리고 그 밖의 정지상태의 원천 둥 환경오염의 많은 다른 원천은 20 년 간의 환경보호로 비교적 효과적으

Amste r dam

로 정화될 수 있었거나 곧 정화될 것이다. 이에 비해 교통, 특히 도로 교통의 경우에는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 멀었다. 그림 24 는 이것을 네 개의 예를 가지고 보여 준다. 도로 교통의 오염 기여도의 가파른 상승은, 물론 도로 교통이 철로

나 내륙 선박운행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공중 에서의 교통량은 더 높은 상숭률을 나타낸다. 부퍼탈 기후 • 환경 • 에너지연구소의 슈테파니 뵈게 Ste fanie Bo g e 는 일상품의 전형적인 수송 강도 Trans p o rti n t ens i닳t를 철저히 조사했 다 .3) 그림 25 에는 그 결과로 생산자에게 배달할 때, 중간 유통상에게 배달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달할 때의 수송 관계가 나와 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침 식탁 위의 딸기 요구르트 하 나를 위해 대형 화물차가 평균 14m 를 달린다. 철도의 환경친화성 철도와 도로의 환경 오염도는 서로 다르다. 바젤의 프로그노스 회사 Prog n os AG 는 철도에 대한 평가서에서 도로와 철도가 1 인 킬로미터 와 1 톤 킬로미터당 오염물질을 얼마나 내놓는가를 비교했다(그림 26).4) 1km 당 1 차 에너지 소바의 경우 자동차는 철도보다 3~4 배 정도나 떨어진다(그림 27). 내륙 비행의 경우 1 인 킬로미터당 사용되는 1 차 에너지는 철도보다 4.2 배나 더 많다 . 자연녹지 소비에서도 도로는 절 대적 및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데, 이 점에서는 항공 교통이 당연 히 더 낫다 고객은 각 교통 수단의 1km 당 환경오염에서의 큰 차이를 잘 느끼 지 못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행선지롤 자동차로 갈지 철 도로 갈지를 결정하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값이 더 싸댜 휘발유 가격은 1km 당 약 12 페니히이고, 철도 요금은 1km 당 23 페니히인데, 여러 가지 할인 가격을 감안하면 1km 당 지불되는 평 균 가격은 14 페니히이다. 자동차의 고정 비용은 1km 당 가격을 40~80 페니히로 높이는데, 이 점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일상의 결정에서 그

CO2 환산량 k g / 일인 km CO 2 환산량 k g / 돈 km

다지 큰 역할을 못 한다. 자동차를 소유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동차 소유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 이용 비용이 휘발유 가격, 도로세 또는 도심 주차료를 뛰어 넘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철 도와 환경보호는 과도한 자동차 이용에 대적할 수 없다. 상품 운송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물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상품을 철도 로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철도는 값이 더 비싸고 무엇보 다도 훨씬 느리다 . 상하기 쉽거나 기일에 맞추어야 할 물건을 수송해 야 하는 사람, 자신의 생산물을 적기j us t-i n- tim e 배달로 바꾼 사람 은 일반적으로 철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 더욱이 철도는 물품 수송을 더욱 빠르고 믿을 만하게 만들거나 정말 능률적인 철도-자동차 연결

패 E~/ 10 억 인인 km 패 타 줍 / 1 0 억 @k m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할 만큼 경영상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술은 원칙적으로 존재하 지만, 구조개편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우선 일상적인 승용차 이용과 화물차 운송이 철도 수송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야 철도는 그처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본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날까지는 거의 20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20 년 후에 철도를 통해 물품과 승객을 효율적 으로 수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결정은 〈오늘날〉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의 환경-현실정책을 위한 방향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 걸쳐 생태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지닌 도 로 이용 요금의 인상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경제계, 철도 및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는 이 정책이 확고히 지켜질 것이고 가차없이 관철되리라는 것을 분 명히 해야 한다 . 가격 차이가 철도에 유리하게 급격히 바뀌리라는 예 측이 가능하면, 철 도는 사유화라는 조건 아래에서도 도로로부터 물품

과 승객을 유인할 만한 모든 기회를 갖게 된다. 철도와 항공교통 사이의 가격차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 나야 한다. 500 km, 아니 800 km 의 거 리 까지 도 일반적 으로 철도가 이 용되어야 한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기업계에 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시간당 180~250km 의 속도라면 브뤼 셀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과 쾰른, 또는 취리히와 파리 사이에서 결 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생태적으로 올바른 킬로미터당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가? 기본적으로 기준치를 통한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교통이 초래하는 고전적인 환경문제조차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림 24 참조). 게다가 환경정책은 도로 건설로 인한 자연녹지 파괴 라는 엄청난 손상울 저지하거나 자동차 교통에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 는 일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기후 손상 및 자동차가 사회와 환경에 가하는 보상되지 않는 모든 손상- 독 일의 경우 1 년에 500 억 ~2,000 억 마르크에 달한다는 계산이 여러 사람 들로부터 나왔다 5) _ 은 오늘날 유발자들이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인있다 .승 용유차발에자 —원—칙 (그제리 1고0 장 주참행조한) 에킬 따로라미 터이에 모따든라 손-상 을부 과화한물다차면,와 철개 도는 아주 빨리 경쟁력을 다시 갖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다. 우선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댜 유럽연합 내부 시장은 교통-환경문제를 다시 한번 크게 악화 시킬 것이고, 철도의 경쟁력을 더 훼손할 것이다一― 이것만 제외하면 분명히 유럽연합의 3 억 8,000 만 시민을 위해 좋은 일이겠지만… .

유럽연합 교통은 자유화된다 이미 1957 년의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은 제 75 조에서 공동의 농업정책 을 세우는 것과 병행하여 공동의 교통정책을 세울 것도 계획했다. 그 러나 자유화된 교통정책은 성취되지 않았다. 물품 수송에 대한 분담을 통해 철도가 보호되었댜 그렇기는 해도, 특히 제봄 (Seebohrn, 1949~ 66 년)이 독일연방 교통장관을 맡은 시기에는 도로 기간시설에 대해 많은 투자가 있었댜 유럽의회는 어느 날 유럽경제공동체조약 74 ff조 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국가회의, 죽 회원국들을 공 동 교통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것이 1983 년의 일이다. 제소된 건을 담당했던 유럽 재판소는 1985 년 5 월 22 일 제소 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전체 공동체에서의 자유로운 교통 〈 서비스〉의 창출을 요구했다 .6) 판결의 시점은 유럽연합 시장의 완성을 위해 취해질 개별 조처들에 관한 유럽공동체 EC 『백서』 출간 3 주 전이라는 가장 적절한 때로 선택되었다 .7) 시장을 완성하는 데 있 어 서비스 자유의 창출은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2 주일이 더 지 난 후 유럽 국가회의의 10 명의 국가 및 정부 수반이 밀라노에서 만나 1993 년부터는 완전히 자유화된 (또는 〈규제받지 않는〉) 물품 운송 시 장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 8) 비슷한 일이 항공 교통에서도 일어났다. 1986 년 4 월 가격 배분 및 수송량 배분 분야에서의 모든 경쟁제한 조처를 금지하는 유럽 재판소 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유럽공동체 교통장관회의는 1987 년 6 월 25 일 이 항공 교통의 자유화를 구체화했다 .9) 교통 시장의 규제 철폐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철도는 모든 우선권을 상실하고, 운수업자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댜 이로써 가격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 가의 경계 속에서 보호받은 수송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철

도에 대한 도로의 경쟁 우위는 더 커질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제 철폐 결의에 바탕을 둔 유럽 공동의 교통정책은 교통으로부터 발생하 는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유럽연합 시장의 완성은 전체적으로 상품 흐름을 다시 한번 크게 강화할 것이며, 이들 상품 중 상당 부분은 또다시 도로 위에서 굴러갈 것이다. 2000 년에는 도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수송이 7 억 5,000 만 톤에서 거의 10 억 톤 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10) 이는 환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통과국 독일에서 직업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럽공동체 위원희는 화물차에 도로 건설과 유지를 위한 조세를 부 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안을 내놓음으로써 올바른 방향의 첫걸음 을 내디몄다 .11) 이것은 환경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경 쟁에서 철도가 지닌 불리함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은 제거해 준다. 이 와 대비되는 조처로서, 독일 정부는 민영화의 일환으로 연방 철도의 채무를 변제해 주고 이동 비용을 도로와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을 보장 하였다. 자유화의 쌍생아로서의 유발자 원칙 화물 수송에서 이동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부합한다. 이 논리는 자유화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며, 유 럽연합 시장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한다.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환 경보호는 꽤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치 설정도 환경보호에 속하지만, 이미 드러났듯이 교통 부문에서는 아주 불충분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유발자 원칙은(제 10 장 참조) 철 저하게 시장경제적이며, 이론적으로는 기준치 정책보다 훨씬 더 널리 적용될 수 있다. 제한 철폐(자유화)는 유발자 원칙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 구한다 . 제한 철폐가 도입되기 〈전에〉 (낙관적으로) 가정된 것은, 공동 의 복리가 국가의 규정을 통해 경제 행위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지켜 지리라는 것이었다 . 제한 철폐로 인해 국가는 많은 간섭 가능성을 잃 고 말았다(예를 들어, 철도에 유리한 물품 분담 등)． 그러면 국가는 보 살핌 의무 F fu sor g e pfli ch t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세목 규정은 총체 규정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치가 이런 일 에 충분치 못하다면, 〈외부 비용〉은 유발자에게 다론 방식, 예를 들면 조세 같은 것으로 부과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유발자 원칙에 따른 외부 비용의 〈내부화〉(加算 Zure 一 chnun g)는 자유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일종의 〈쌍생아〉 같 은 것이댜 만일 유발자 원칙이 권력을 통해 관철되지 않는다면, 유럽 연합 시 장의 완성 은 규범 정 치 적 ordnung s po li tisc h 조각 모음에 머 무르 고 말 것이다 . 이로써 우리는 유럽연합 시장의 완성에 대한 어두운 전망 후에 다 시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환경 손상과 복구 비용은 가차없이 유발 자에게 돌려져야 한다는――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단지 철도의 희망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유럽 시장의 논리로부터 도출되 는 규범 정치적인 지상명령 ordnung s po lit isc her Im p era ti v 이 되었다. 이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가능성은 다음 절과 제 11 장에서 논 의할 것이다. 높은 비용이 이동 행태에 어떻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종종 의 문시된다. 이 회의적인 관찰은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옳다. 그러 나 어떤 나라에게 높은 휘발유 가격 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간 구조를 위한 조처, 행동의 관습, 주거 구조도

부퍼탈연구소 '91 0

서서히 바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휘발유 가격 수준 을 유지했던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그림 28).12) 구체적인 행동 가능성 그런데 가격신호 외에도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근거리 교통 영역에서는 환경친화적

인 근거리 교통수단이, 가능한 한 개인 승용차 이용에 부담을 주면서, 더 매력을 갖게 만들 수 있다 . 1 3 ) 여러 도시와 국가들은 따를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예를 제시한다. 1. 네덜란드에는 모든 도시의 공공 교통수단에 통용되는 전국 줄표 Str ippe nkaa rt (역주 : 여러 장의 표가 길게 붙어 줄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거리에 따라 이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를 뜯어 사 용한다)가 있다. 15 개의 단위표로 이루어진 줄표는 판매점에서 7 . 5 마르크 정도 한다 대부분의 도시 노선에서는 두 개의 단위표 가 사용된다 그러므로 요금은 1 마르크인 셈이다. 게다가 전차망 은 독일과 달리 지난 수십 년 간 오히려 확장되었다. 또한 매우 포괄적인 환경계획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우대를 킬로미터 총 액 Ki lome t e rp auschale 을 부과해 결국은 없애 려 하고 있다. 이 결 정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1989 년에 내각을 깨 버리고 말았지만, 이 계획에 함께 하지 않으려 했던 작은 연정 파트너는 1989 년 9 월 6 일의 선거에서 투표자들로부터 분명하게 거부당했다. 2.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스톡홀름에서는, 도심의 모자라는 주차 장을 공공 교통의 한 달 이용표 Mona t sk art e 를 가지고 있는 운 전자에게만 제공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 3. 취리히에서는 도시 고속도로 또는 지하철 건설 제안이 시민 투표 에서 거부당한 후, 시 공공사업소 (S ta d t werke : 수도 • 교통 등 공 공 소비재를 담당하는 시영 사업소)에서 현존하는 전차를 단계적 으로 개선하는 일을 시작했다. 특히 모든 전형적인 시간손해 지 점(불리하게 작동하는 신호등, 좌회전 차선)들이 전차에 유리하게 고쳐졌다. 이에 따라 전차의 속도가 크게 올라갔다. 게다가 모범 적인 지상 도시철도 S-Bahn 망이 확장되었다. 그 후 실제로 이용 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14)

교통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다 른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실 린더 크기가 아니라 오염물질량에 비례하는 자동차세(독일 정부 의 결의)． 그러나 이것은 고정 비용과 배기 가스 정화규정에 들어 가는 오염물질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이산화탄소, 에너지, 자연녹지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자동차세를 연료세로 전환하는 것(사회민주당, 녹색당 및 많은 환 경단체들의 제안) - 특히 밀집 구역이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부과하는 도로세 road prici n g . 그러나 이 경우 징수 비용이 매우 높고, 지금까지 미국 과 유럽에서 징수된 요금으로는 효과가 낮다 . - 특정 노선에서의 화물차 통행 금지_＿ 강제적으로 철도로 옮기도 록 하는 것. 알프스 통행의 경우 이것은 시범적으로 관철되었고, 영국으로 향하는 도버 해협 터널은 철도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 위의 세 가지 안은 도로의 킬로미터 요금의 변형인데, 그 대신 스위스의 〈에코 보너스 Oko-Bonus 〉라는 제안은 아주 논의할 만 하다 . 이것은 연료 ll 당 예를 들어 2 프랑의 부가요금을 징수하고, 그 수입은 모든 성인에게 완전히 분배하는 것이다 .15) 그러면 자 동차로 많이 달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쓰고, 적게 달리거나 공공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적은 돈을 쓴다 . 1 년에 대략 도로를 7,0 0 0km 달리면 인상된 연료비와 돌려받은 보너스가 상쇄된다 . - 철도 교통에서 아주 간소한 삼동칸의 도입. 이것은 현재 비용 때 문에 여행을 포기하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아주 낡은 자 동차 도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계층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 이다. - 이용자의 승용차와 화물차 소유 금지. 그 대신에 리스를 해 주고, 주행 킬로미터에 따라 강제적으로 요금 징수를 하는 것. 이는 고

정 비용을 킬로미터 가격으로 완전히 떠밀어 넣는(이는 공공 교통 의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과격한 형태가 될 것이다. 쓰레기 정책도 강제적 리스에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것은 생산자가 재활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109 면 참조). 이 제안 중 몇 가지가 실현된다면, 버스와 철도에 대한 전망이 달라 질 것이다. 이들은 크게 번창할 것이며, 요금으로 시 재정담당관이나 철도청이 원했던 비용 충당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이댜 버스와 철도가 재정에서 커다란 애물단지 노릇하는 것을 그치면 곧 근거리 교통에서도 기술혁신 분위기가 크게 좋아질 것이다. 자기부 상 철도에서부터 버스 주문 체계, 그리고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교통 수단에 이르기까지 아직 발달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러한 혁신은 환경 의식이 크면 클수록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의 결정 담당자에게도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 퇴보하지 않고 기술혁신을 함으로써 우리는 교통_환경문제의 악순 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 16 )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준댜 전차 또한 자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와 단거리 항공교통을 밀어 제칠 철도청의 초고속 열차 노반도 마찬가지다. 그리 고 철도와 지역 배달 수송체계를 잇는 화물 옮겨싣는 장소도 자리를 차지한다(왜냐하면 모든 대지가 철로에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은 또다시 이렇듯 생태적으로 분간 가 능한 기술혁신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다. 공공 건설 주체는 새로 이 용되는 면적 lm2 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lm2 의 이 용을 중지함으로써 보상하는 등의 협상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 이 때에도 항의하는 사람아 있다면, 그는 자연 때문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에서 그러는 것이다 . 자유 국가에서 그는 이기주의자여

도 되고, 자기 자신의 지역적 이해를 위해 싸워도 된다. 그러나 이 경 우에는 고어레벤 Gorleben( 역주: 독일 정부에서 핵폐기물을 묻기로 결정 한 지역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시민들의 항의에 부딪쳐 핵폐기물 반입이 여러 차례 저지되었다)이나 프랑크푸르트 활주 로 Fr ankfurt er Sta rtba hn Wes t(역주 : 1982 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활 주로를 확장하려던 공사를 말한다 . 수많은 시민이 이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의 경우와 달리 수 찬 수만 명이 지원하기 위해 멀리서 달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주] 1) Der Bundesm inist e r fur Verkehr( 편), Verkehr in Zahlen 1988, Berlin 1988, 268, 278. 2) 그림 출처 : Insti tut fur Europ aisc he Umweltp o li tik auf der Basis von . 3) Ste f a nie Bog e , Die Auswi rku ng e n des Str a/3 e ng liter verkehrs auf den Raum. Fachbereic h Raump la nung der Un iv. Dort m und, 1992. 4) P. Bu lling e r:/ P. Cerwenka /U. Matt es , Umweltw irku ng e n des Eis e nbahnverkehrs unte r besonderer Berl ick sic h ti gu ng des Hoch- ge schwin digk eit sv erkehrs(HGV), Unte r suchung der Prog n os AG irn Auft rag des Verkehrsfo r ums Bahn e. V., B asel 1987, 9. 다음 글도 참조할 것. Gunth e r Ellwang e r, Welchen Beit rag kann die Deuts c he Bundesbahn zur Umwelte n tl as tu n g leis t e n ?, in: Eis e nbah~te c hn isc he Rundschau 38(1989), 353-356. 5) Lutz Wi ck e, Umwelto k onom ie, 앞에 인용된 곳 6) 〈서비스 자유〉에 관한 유럽 재판소의 판결, Rechts s ache 13/83, Ur tei l vom 22. Ma i 1985.

7) WeiB b uch, 앞에 인용된 곳( 제 3 장 주 13). 8) Bulleti n der Europ aisc hen Gemein s chaft en , 5-1985, 번호 1.1.1. 및 ff. 9) Bulleti n der Europ aisc hen Gemein s chaft en , 6 - 19 얽, 번호 2. 1. 2 'l7을 참조할 것. 10) 이것은 바젤의 프로그노스 회사가 서유럽 철도, 운송 , 화물차 생산자 및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조사 결과이다 . 1988 년 9 월 30 일자 VDI Nac hri ch t en 에 서 인용. 11) 유럽 국가회의 Ra t가 대형 화물차에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지침 으로 내놓은 제안(위원회가 국가회의에 제시) . 1988 년 1 월 8 일자 KOM(87) 716 endg. 12) Samuel Mauch /Ro lf Ite n / E. U. v. Weiz s acker/Jo c hen Jes in gh aus, Okolog isc he Ste u errefo rm . Rueg ge r Verlag, Chur, Z 血 ch 1992 에서 인용 . 13) Wi nfried Wolf, Eis e nbahn und Auto w ahn, Personen-und Gute r t ran spo r t auf Sch ien e und Str aB e, Gesch ich te , Bil an z, Perspe k ti ve . Rasch und Roh ring , Hamburg, Zu rich 1988. 특히 이 책 의 제 6 장 Alte m ati ve r Verkehr 2000 —De r Umbau des Verkehrssek- tor s, 405-456 을 참조할 것. 14) Wi lli Busler, Der off en tl ich e Personennahverkehr in der Of fen siv e : Trendwende in den 90er Jah ren, in Verkehrspo l it ik 1/2 ( 1989). Hein e r Monheim , Rita Monheim - Dandorf er, Str aB en fur alle. Rasch und Roh ring, Hamburg 1990 도 참조할 것. 15) Oko- B onus. Umweltg e rechte s Verhalte n soll belohnt, umwelt- belaste n des Verhalte n muB bezahlt werden 및 Der Oko-Bonus. Vorschlag e zur Rea lisie r ung des Modells. VCS-Verkehrsclub der Schweiz , Bahnhofs traB e 8, CH-3360 Herzog en buchsee, 1989. 16) Frederi c Veste r , Ausfa hrt Zuku nft. Heyn e , Verlag, Mt inc hen, 제 2 판 1990 을 참조할 것.

제 7 장 농업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수천 년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환경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형 하는 능력을 개발해 왔다. 기원전 5000 년경의 〈신석기 혁명〉 때까지 는 이로 인해 자연이 크게 손상당하는 일은 없었다. 농사와 가축 사육 이 널리 퍼짐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도 커지게 되어, 이 때 비로소 구약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신의 위임인 인간의 지구 지배 dorn inium t errae 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1) 구약의 이 부분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난 지 수천 년 후에 기록되었다. 그러니 까 인간의 지구 지배를 종교적으로 높이 추켜 세운 것은＿一 적어도 유대교 구약의 형태로 __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의 요구가 아니라, 아주 나중에 이루어진 정당화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2) 농사와 가축 사육은 지구의 얼굴을 크게 바꾸었다. 인구는 중가하는 데 농사기법의 수준은 낮았으므로 토지 수요는 컸다. 이에 따라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근동에서는 모든 그런 대로 비옥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토지를 쟁기로 갈아 엎거나 방목장으로 만들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자연의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 이전에 나무로만 차 있었던 숲에 뚫린 구멍에는 경계 구역이 따로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종이 비 교적 풍부했다. 새로 조성된 연못과 채소발, 적은 농토에서의 유해하 지 않은 방목과 농사,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외래종의 수입은 중 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종의 수를 증가시켰댜 3) 농업 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고, 그에 따라 더욱 많이 자연으로 부터 거두어들여야 했어도, 농업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과 더불어 일 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계속해서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동물과 식 물 종이 사람 곁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 간 데서 드러난다. 헤르만 프리베 Hermann Pri ebe4) 는 유럽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이 매우 조화로운 삶의 형태의, 똑같이 주목할 만한 〈사회적〉 측면에 관 해서 이야기한다. 프리베는 1950 년에 나온 알렉산더 뤼스토 Alexander Rus t ow 의 『현재의 위치 결정 Or tsb esti m mung der Ge g enwar t』을 모 범으로 삼아 농민 계층을 고급문화의 기초라고 이야기한다. 농민 가족 경제의 기본 형태는 역축 • 쟁기 • 수레를 사용하는 가족의 공동 노동 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속에서 생산성이 높아져 노예 없는 고급 생활문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 로마 • 게르만 문 화는 그 힘을 〈농민에 기반을 둔 사회질서〉로부터 끌어 냈지만, 반면 에 거대 토지사유제는 종종 멸망했다고 말한다 .5) 그에 따르면 1525 년 농민전쟁 때의 농민반란-여기에서 농민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옛 권리〉, 죽 공동 자유, 공용지 Alhnende 였다-의 실패는 커다란 비극이다. 대농민과 구조 변화 비극은 봉건 구조가 대농민 이데올로기 GroBbaue mi deolo gi e 로 대치

된 지역에서도 계속되었다 . 소농민들에게 옛 권리를 되돌려 주려는 내 용의 1807 년 슈타인 자작 Fre i herr vom S t e i n 의 개혁은 1816 년에 재 상 카를 아우구스트 폰 하르덴베르크 Karl Aug u st von Hardenber g의 시행령에 따라 대농민에게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그 때까지 서부 및 남부 독일과 경제적 • 기술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왔던 동부 독일에서 는 가진 것 없는 농업 프롤레타리아가 생겨났고, 옛 마을이 대부분 사 라졌고, 이와 함께 마을의 수공업자들도 없어졌다. 땅을 잃고 비참해 진 동부 독일 주민들은 1848 년 혁명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이 혁명으 로 그들이 얻은 것은 겨우 자급농의 권리였다. 이에 반해 서부와 남부 에서는 농업 • 수공업 • 산업이 적정한 분업을 하면서 꾸준한 유기적 발전, 즉 〈구조 변화 없는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민 농업 인구는 (1950 년까지!） 변화하지 않았고, 출산 증가 부분만 도시로 이동했다. 노동 생산성도 기 계 사용 없이 1850~1923 년까지 계속 매년 1. 2% 씩 증가했다 . 농촌 〈이탈 Lan dfl uch t〉은 동부에만 있었다. 대농민에 대한 특전 부여, 그 중에는 대부분 폴란드에서 온 유랑 노동자의 허용도 있 었는데, 이것도 이 경영 형태가 거듭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민족사회주의의 〈제국 농민동맹 Reic h snahrsta nd > 은 대농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심어 줄 목적으로 〈피와 땅으로 이루 어진 새 귀족 Neuadel aus Blut und Boden 〉의 상을 만들어 퍼뜨렸다. 계속해서 프리베는 마을들의 구조 변화를 위한 민족사회주의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에 따르면 소농민은 자신의 땅을 예전 프로이센 의 동쪽 지방에서와 같이 7) 거대 〈세습 농지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되 어 있었다 . 프리베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준다. 죽 소농 민은 종종 직거래와 여러 가지 부수입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으로 꽤 잘 유지해 나간 반면에, 대농민은 경제적으로 국가의 보호 (1878 년 이래)， 특혜(예를 들면 소주 양조)， 보조금(가장 많았던 것은 20

년대의 이른바 〈 동부 원조 Os thi l fe 〉 )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보면 동유럽의 거대 경영식 콜호스 제도가 경 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도 8), 그리고 〈 성장하라, 아니면 사라져라〉 라는 대농민 중심 구호 아래에서의 유럽경제공동체 농업정책이 시장 의 상당한 보호와 높은 보조금에 의존해서만 작동했다는 것도 놀랄 일이 못 된다. 쓰라린 아이러니는 , 동쪽에서는 소농민이 〈노동자 및 농민국가〉라는 깃발 밑에서 쫓겨났고, 민족사회주의에서는 〈제국 농민 동맹〉에 의해,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에서는 〈농업 구조지원 〉 에 의해 쫓겨났다는 것이다 . 세 가지 경우 모두 소농민을 몰아 내기 위해 농민 계층 수사 Bauem tum -Rhe t o rik가 동원되었댜 대농장의 논리 속에는 전에는 농노제가 있었고, 나중에는 기계화가 있었다. 1920 년대에 북미 농업에는 기계화가 밀려 들어왔다. 여기에서 는 값싸고 평평하고 비옥한 토지, 대량 생산 트랙터, 그리고 값싼 에 너지를 이용하여 높은 생산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곧 곡물 잉여물 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생태적인 경고 신호만이 1930 년대 중엽의 발달을 저지했다. 건조기가 지나가는 동안 독일 전체와 같은 크기의 지역이 잠시 동안 불모의 〈먼지 그릇 dus t bowl 〉으로 화했던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에서도 기계화가 계속 승리해 나갔다. 기계화는 대농장과 경지 정리-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는 밭을 만들 어 낸―― 를 관철하며 유유히 행진했다. 〈농장 Bauemho f〉이 〈농업 기 업 landwi rtsc haft lich er Betr ieb > 이 되 었다. 경 영 은 경 제 의 세 기 에 아주 걸맞게 모든 것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경영상의 압력 아래 에서 농기업들은 특화되었다. 순수한(또는 거의 순수한) 곡물 기업, 마 찬가지로 순수한 우유 및 육류 기업도 생겨났다. 이전의 윤작은 부분 적으로 시비(施肥)와 식물 보호로 대치되었다. 외래 에너지가 점점 더 동물과 인간의 에너지를 대치했다. 농업은 에너지 제공자로부터 거대 규모의 에너지 소비자가 되었다.

기업체 수(천)

이 과정에서 유럽경제공동체는 경제적 합리성조차 따르지 않았다. 농민적인 수사에 의해 소농민이 주변으로 밀려난 것처럼 , 시장 경제의 수사에 의해 시장 경제가 들어내어 졌고, 이에 따라 시장에 없는 과잉 생산이 프로그램되었다. 유럽공동체 농업정책은 보호, 보조금 및 표준 화로 인해 사상 최대의 재정 및 생태 재난으로 화했다 .9 ) 자연과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은 농업의 경영 결과에서는 거의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새로운 경제 방식이 질병이나 토양 손상으로 인해 수확 감소를 가져왔을 때에야 비로소 자연이 현실로 인정되었다. 나이 든 농민들이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 이들은 물러나야만 했다. 그리고 정치적 주제인 환경 보호는 , 대부분의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환경문제 독일의 농업 대표자측은 오랫동안 환경문제를 대체로 부인해 왔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의 농업정책에 서는 1980 년대 중엽까지도 농업은 〈규정대로〉 행해지기만 하면 그 자 체로는 자연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했다. 이 생각은 1976 년의 연방 자연보호법률의 〈농업 유보조항〉 1, 8 및 15 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규정에 따르는〉이라는 개념은 정의하지 않은 채 〈규정에 따르는〉 농업이 법률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증명을 해 주었다. 1983 년 환경문제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농업의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확신에 도달했다. 협의회의 구성원이자 나중에 의장이 된 볼프 강 하버 Wolf ga ng Haber 교수는 이 작업을 조정했고, 『 농업의 환경문 제 Umweltp ro bleme der Landw irt sch aft』 라는 포괄적 인 특별 평 가서 를 작성했다. 이 기념비적인 연구는 어떻게 근대적인 농업이 환경에 대해 가장 큰 위험 발생원의 하나가 되었는가를 객관적인 언어로 보 여 준댜 10)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종의 상실이다. 농업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독일의 동물과 식물 종들을 위협하고 멸종으로 이끈다(그림 30 참 조). 그런데 농업으로 인해 종이 파괴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초지에 균일 하게 비료를 주는 것은 액비 G illl e( 역주: 퇴비의 일종으로 가축 우리에서 나온 오물, 똥 및 물로 이루어진 액체 비료)든 금비든 상관없이 메마르 지만 종이 풍부한 초지의 퇴화를 초래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동물상 과 식물상에 직접 해를 가한다. 배수로를 내고 개울을 정돈하는 것은 습지 생물생활권을 파괴한다. 경지 정리와 대량 벌채는 덤불들과 다른 작은 생물생활권을 파괴한다. 기계 사용과 잦은 건초 수확은 땅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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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을 까는 새들의 산란을 방해하거나 막아 버린다 . 바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농업 유보조항은 1979 년의 유럽공동체 조류보호 지침 과 분명히 모순된다 산업화가 덜 진행된 다른 나라에서는 종의 위협과 멸종에 농업이 기여하는 비율이 독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 예를 들어, 아마존 지 역에서는 대농장 경영 및 농경지가 필요한 소정착자를 위한 화전이 원시림 파괴와 그에 따른 종 상실의 주 원인이다 . 농업에 기인한 또 하나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영양소, 특히 액비와 금비의 질산염으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의 오염이다. 이는 특히 유입 구에 머물러 있는 물이나 서서히 흐르는 물에 위험하다 . 그 결과 조류 • 의 번식이 증가하고, 특히 조류를 먹고 사는 작은 생명체에 대한 독소 의 생성도 가세하여 치명적인 부영양화가 초래될 수 있다. 오늘날 유

럽의 북해와 동해, 그리고 흑해의 위험은 주로 농업의 비료 사용에 기 인한 것이다 농약은 사람, 동물, 식물 및 토양에 위험하다. DDT, E 605 등 독성 이 강한 농약은 서방 산업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이 곳에서 생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된다. 더욱이 흔히 부적절 하게 과일이나 양모 또는 수입된 육류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 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기구 FAO 및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현재 DDT 같은 농약의 사용을 전세 계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독성이 강한 몇몇 물질이 체체파리와 다른 열대병 전달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 게 값싼 무기일뿐더러 특정한 해충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 려 생태적으로 아주 불만족스러운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단기적 답은, 개발도상국의 사용자들이 독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완전한 정 보를 가진 상태에서 이 농약을 택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pri or inform ed consent 최소한의 요구이다. 독성이 덜한 농약은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8 년 (서부) 독일에서 사용된 양은 약 3 만t이었다. 1980 년 유럽공동 체에서 결의된 식수 지침은 식수 ll 당 농약 한 종류의 양이 최고 0.lµ g 을 넘어서는 안 되고, 총 농약의 양이 0.5µ g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 이 극도로 야심적인 기준치는 1980 년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 입되었다. 이는 〈식수에는 농약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 은 것을 의미했다. 보건정책상 모든 농약을 맹독성 물질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몇몇 제초제는 수천 배나 높은 농 도가 들어 있다 해도, 그리고 식수를 많이 마시는 경우라 해도 건강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댜11) 생태적으로 볼 때 아주 낮은 기준치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의도했던 바와 같이 단시일 안에 분해되지 않는, 즉 자연 속에 축적되고 그럼으로써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에 해 를 끼칠 수 있는 농약이 급격히 폐기되는 결과 롤 가져왔댜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 업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1993 년부터 지 침을 완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우 려할 만한, 전례 없는 일이다. 농업에 기인한 또 다론 환경손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2) _ 물과 바람으로 인한 토양 침식, 특히 식물 재배의 경우 토양이 오랜 기간 동안 맨땅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와 경사지의 경우. 독 일에서 토양침식은 특히 포도, 옥수수, 호프, 평지, 밀에서 심하지 만 모든 곡물에서 일어난다. —목 축과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질소산화 물에 기인한 산성비. 네덜란드에서는 농업이 산성비의 가장 큰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 잉 방목과 생태적으로 유해한 방목.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염 소, 그리고 종종 양과 소가 식물계를 비가역적으로 훼손한다. 유 럽공동체,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산지농 Bergb auer 지 침 (75/268/E W G) 이 과잉 방목을 조장했다. —대 형 농기계로 인한 토양의 압축 최근에야 비로소 농업상의(그리고 다른 문명상의) 토양 이동과 관련 하여, 토양 생산성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양이온 세척에 관해 이 야기되고 있다 .13) 영국, 네덜란드, 유럽연합 농업과 환경이라는 주제는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댜 1973 년부터 유럽공동체 회원국인 영 국에서는 공동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이 해가 갈수록 커져 갔다. 공동 농업정책이 환경을 망친다는 경고도 점점 더 커졌다. 유럽공동체 가입 이래 영국의 농지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경지면적이 몇 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고, 수천 개의 못과 늪에서 물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영국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늪지 닭뿐 아니라 상당수의 다른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납세자가 과잉생산과 자연파괴에 돈 을 대는데, 이 모두 유럽공동체 때문이다.〉 이 말은 성난 정치가, 신 문, 환경보호 단체들이 한결같이 내뱉는 말이었다. 수백만 명에 이르 는 영국의 자연보호주의자들로서는 대륙의 농업정책 담당자들, 게다가 예를 들면 독일 환경보호연합과 같은 자연보호주의자들이나 녹색당이 왜 높은 농업 가격을 찬성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영 국인에게 1985 년 3 월 곡물가격을 1.6% 낮추는 데 대해 독일 장관 이 그나츠 키흘레스 Ign az Ki echles 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독일이 환 경보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증거로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독일 신문에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다 . 집약농업을 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가 독 일보다 훨씬 일찍 중심 화제에 올랐다 .14) 네덜란드에서는 액비 처리가 독일의 특수 페기물 처리와 비슷한 차원의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그 곳에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라인 강이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대량의 농업 화학물질도 실어 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영국 • 네덜란드 • 덴마크의 압력으로 상당히 일찍 농업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공동 농업정책의 개혁을 위한 『녹서 Gr iin buch 』 15) 에서는 중요한 생태 문제가 거론되었고, 농업에서도 유발 자 원칙이 유효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효율 규정 1760/87 /E WG 에도 생태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인 영농방 식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농민에게 lha 당 1 년에

100 에쿠 ECU 까지 직 접 지급한다 는 내용이 처음으로 삽입되었다. 그 런데 독일은 이 규정을 2 년 이상이나 막았다 . 독일 시민들은 이에 대 해 또다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브뤼셀로부터는 어떤 좋은 소식 도 오지 않는다는 편안한 편견 속에 빠져 있었다. 어쨌든 ,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공동 농업정책의 방향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을 짠다면, 특히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의 가입 후인 이 때에 영국 등으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얻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기능 환경 규정으로 묶이고, 점점 더 거세지는 환경보호론자들의 공 격- 종종 공정하지 않은――으로 상처 입은 농업은 환경보호에 대 해 방어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게다가 산업사회는 최근에 환경을 이유 로 농업에 대해 혹평하면서도 그 자신은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만들 고 이것을 또 농촌에 쏟아붓는다. 그리고 도시들은 오니를 만들어 내 는데, 이것이 농촌에서 처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니 속의 중금속 은 농토를 오염시킨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이 생태적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농업의 생태적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루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밀집지역들은, 말하자면 약간은 기생충처럼 행동한다. 이들 지역은 공기와 물을 소비하고, 대부분 농 촌에서 홉수해 주어야 하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만들어 낸다. 이들 지 역은 식량을 수입하고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농촌으로 내보낸다 .16)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밀집 지역들의 경제적 이점은 농촌지 역에 비해 점점 더 커져 간다(제 13 장 참조).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능은 도시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 그 런 다음에야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인들도 농업이 생물종을 보호하고 수질을 생각해야 하며, 좋은 식량을 생태적이고 동물 윤리면에서 받아 들일 만한 방법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도시는 경제의 독재를 통해 농촌이 더욱더 합리화――농촌지 역의 포괄적인 기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할 것을 요구한다. 악순환의 극복 이것은 농업뿐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악순환처럼 보인다. 통상적 인 의미에서의 합리화를 계속 진행하면 농촌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댜 물론 현재 남아 있는 농가의 70% 이상이 버려지는 것을 전제 로 말이다. 그러면 수많은 환경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도 환경 훼 손은 더욱 심해질 것이댜 왜냐하면 합리화에서는 사실상 노동절약적 이고 농약과 비료에 크게 의존하는 영농방식만이 용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합리화를 되돌리거나 심하게 억제하는 급격한 환경입법은 농업 소득을 터무니없이 낮추거나, 지금까지의 스위스나 노르웨이처럼 극도로 높은 생산자 가격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 은 생산자 가격은 인구 3 억 8,000 만의 거대한 유럽연합 시장에 대한 낮은 세계시장 가격의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없다. 아마 우유의 경우와 같이 엄격한 할당체계만이 살아남을 텐데, 이 체계의(엄청난 투매와 더 불어) 도움으로 산더미 같던 잉여 버터와 막대한 과잉 우유를 거의 없앨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농업 생산물로 확대된 할당체계 라는 것은 행정상 해결 불능상태를 초래한다. 이것은 시장경제와 전적 으로 모순된다 가트의 우루과이 라운드 진행과정에서도, 할당체계의 일부를 이루는

관료적인 보호주의가 시대에 맞지 않으며, 바다 저편의 무역 상대에게 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왕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 는 것은 가능하며, 결국 우리는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 을 것이댜 17) 이를 위한 조처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농업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들 .18) 화학물질 사용, 화학물질 허용, 거름 뿌리기, 가축 밀도, 방목 규정, 침식 방지에 대해서 아직 아 무런 규제장치가 없다면 구속력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유발자 원칙의 의미에서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질산염 세금 제 11 장 참조)． 또한 여러 가 지 생태적 요구는 〈보전액〉, 즉 마지막에 남는 수입에 아주 작 은 영향만을 미쳐야 한다. 포도주 판매업은 lha 당 1 년 평균 250 마르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규정의 관철이 소득에 대한 영향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19) 〈현대화 보조금〉과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특 히 경유에 대한 세금 경감의 삭제. 2) 소비자에 대한 투명성, 죽 모든 첨가물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 고객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특정한 화학물질 사용이나 가축사 육 형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선택이 가능 하도록 여러 가지 생산품 범주를 허용하는 것. 직접 판매를 보 건위생을 이유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장려할 것 외견상의 미적 형태로 종들을 표준화하는 것의 철폐(이러한 표준화가 바로 많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3) 생태적 경작의 장려 전환에 대한 지원과 상담, 유럽연합 법령의 〈생태적 경작 (2092/91 /E WG) 〉이라는 의미의 유럽 상품표시 관 철 ,20) 장기 조사, 즉 생태 조사를 포함한 연구의 지원 4) 농업의 자발적 실행에 대한 매력적 보상. 조방화 (Ex t ens i v i erun g:

경작지의 휴경뿐만 아니라 1988 년 유럽공동체 결의에서 분명하게 허용했듯이 가능하면 전체 경작지의)， 허용되는 시비와 농약 살포 의 포기, 희귀해진 재배작물종과 동물종의 사육. 이것은 1992 년 유럽공동체/유럽연합 농업개혁을 엄호하는 조치 flan k ier ende Ma13- nahme 에 포함되었는데, 물론 여기에 책정된 돈은 아주 적었다. 5) 비농업적인 실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 자연보호 활동(번식시키 기, 습지를 자연상태로 돌리기, 떠돌아 다니는 고양이와 개의 퇴치, 겨울 먹이주기 등)에 대한 보상. 희귀한 동물종과 식물종 보존의 성공에 대한 높은 사례(제 9 장 참조)． 중기적으로는 좋은 물과 산 소 생산, 배기 가스 흡수, 오니 수용, 경관의 보존, 위기 시기를 위한 식량생산의 지속 등에 대한 보상. 6) 소득원의 다양화 정책, 즉 부업 농사일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이 있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부수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가족 에도 해당되는)． 이러한 일로는 휴가손님 받기, 수선소 운영, 질 병 회복기 환자의 보살핌(이것은 매우 높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식품 가공, 겨울 벌이 등이 있다. 농촌지역에 기업을 세우고 생 활터전을 만들 때(특히 첨단 텔레마케팅 분야의 21) ）의 초기 지원 홍미롭게도 최근의 농업 보고서는 처음으로 부업을 하는 농부가 농사에 전념하는 농부보다 수입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2) 프리베는 소득원의 다양화를 중심 과제 로 보고 있댜 23) 나는 여기에서 그에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7) 농업 무역정책의 변화. 농산물 수출 지원과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재고물품 투매로 유럽공동체는 무역상대, 특히 제 3 세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극도의 원성을 샀다. 이는 1986 년 GATT 의 우 루과이 라운드가 생겨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GAIT 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촉발되어 유럽공동체 농업정책의 전면

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혁은 1992 년까지 농업 담당자를 맡았 던 에이레 출신 레이 맥섀리 Ray MacSh arry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2 년에 통과되었다. 보장 가격의 급격한 삭감 외에 위에 든 일곱 가지의 사항 중 몇 가지가 맥섀리 개혁에 수용되었다. 농부들은 보장 가격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소득감소를 당하지 않으리라 는 약속을 받았댜 이를 위해 직접 지불의 스펙트럼이 넓혀졌다. 〈엄 호 조치〉라는 사항은一― 1987 년의 효율 규정 제 19 조의 연장으로一―생 태적인 공적을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94 년 초에 기금 신청이 완전히 초과상태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옳은 시도가 무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마인츠 테제〉 24) 같은 곳 에서 요구되었듯이 이미 〈개혁의 개혁〉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 유럽연합 내부의 농업정책 개혁조치 외에 외적인 틀을 고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 무역에서의 환경 덤핑 행위가 저지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1994 년 4 월 GAIT 의 마라케시 결정으로 설립된 환경위원 회의 뜨거운 과제이다. 밀집지역은 기생자처럼 행동하기를 그쳐야 하 며, 그 값을 치러야 한다(제 10, 11, 13 장 참조)． 에너지와 재생 불가능 한 자원들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농업 쪽에서는 자원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 물론 이들 자원은 식량작물과 똑같이 생태계 를 철저하게 고려하는 상태에서 경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틀―― 이 속에서는 자연을 아끼고 공기와 물을 최적으로 재생하는 경제형태가 이익이 되는-~ 이 만들어지면, 농부들은 많은 창조적 발명을 통해 열광적으로 이 틀을 채우게 될 것이다. 【주】 1) 창세기 1 장 28 절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2) Gerhard Lie d lce, Von der Ausbeutu n g zur Koop er ati on . Theolo- gisc h-ph il os op h is c he Ober!egu ng en zum Problem des Umwelt- schutz e s, in E. U. von We i zsacker( 편), Hwnanokolog ie und Umwelt- schutz . Stu d ien zur Fri ed ensfo r schung . Klett , Stu ttgart 1972, 36-65 참조. 3) Herbert Sukopp & Ulr ich Hamp ick e, Okolog isc he und okonom isc he Betr ac htu n g en zu den Folge n des Ausfa l ls ein z elner Pfl an zena rten und-ge sellschaft en , in: Sch riften reih e des Deuts c hen Rate s fur Landespf leg e , Heft 46, Aug u st 1985, 595-608. 4) Hermann Pri eb e, Die subventi on ier t e Unvemunft . Sie d ler, Berlin 1988( 제 3 판), 34-41. 1990 년에 다음 제목의 짧은 문고본이 나왔다. Die subventi on ier t e Natu rze rsto ru ng . Goldmann, Munchen. 5) Pri eb e, Die subventi on ier t e Unvemun ft, 35. 6) 같은 책 , 36-41. 7) 같은 책, 51. 8) 같은 책, 125-135. 9) P ri ebe 는 위의 책 55-88 에서 잘못된 길로 간 유럽공동체 농업정책의 부 끄러운 역사를 1960 년대를 중심으로 홍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다 . 10) Der Rat von Sachversta n d ige n fur Umweltfr ag e n , Umwelt- pro bleme der Landwi rtsc ha ft, Sondergu ta c hte n , Marz 1985. Kohlhammer, Stu ttgart/Mainz 1985. 11 ) F. K. Ohnesorge , Die Sic h t der Tox iko log ie, in: E. U. von We i zsacker( 편), Gute s Tr intw asser-wi e schu tze n? C. F. Muller, Karlsruhe 1989, 13. 12) Der Rat von Sachvers 沮 n dig en, op. c it.(주 10). 13) Wi lhel m Rip l, Nachhaltig e Bewi rtsc haft un g von Okosys t e m en aus Wasserwi rtsc haft lich er Sic h t, in: Huber, Jos eph /Pe te r F rit z( 편), Susta ina ble Develop m ent. Ed ition Un ive rsita s, Stu ttgart 1994. 14) Nati on al Envir on menta l Poli cy Plan 1900-1994. 's-Gravenhage

1989 및 Nati on al Ins ti tut e of Public Health and Envir o nmenta l Prote c ti on , A nati on al envir o nmenta l sur vey 1985- 20 10, Concern for tom orrow. Bil th o ven 1989 참조 . 15) Perspe kti ve n fur die Gemein s ame Ag r ar po lit ik, Das Gr tinb uch der Kom miss io n . Brussel, J ul i 1985. 16) Jos ef Deselaers, Die rechtl ich e Ste l lung des Landwi rts, in: Okolog ie und Landbau, Zeit sc hri ft der Sti ftun g okolog isc her Landbau, 3. Qu a rtal 1989, 15- 17 . 17) Ernst U. von Weiz s acker, Not a Mirac le Soluti on , but Ste p s Towards an Ecolog ica l Refo rm of the Common Ag ricu ltu r al Poli cy (C AP). Insti tut fur Europ aisc he Umweltp o lit ik, Bonn 19 없 18) 이에 대해서는 Hans-Jo a ch im Hotz e l, Umweltv o rschri ften fur die Landwi rtsc haft. Ulmer, Stu t t gart 1986 참조 . 19) Gunth e r We in s chenck/ Ro lf Werner, Ein k ommenswi rku ng en okolog isc her Forderung e n an die Landwi rtsc ha ft. Sch riften reih e der landwi rtsc h. Rente n bank, Frankfu rt a. M. 1989( 요약 107/108 면) . 20) Hanspe te r Schm idt / Ma non Hacciu s , EG- V erordnung Okolog i- scher Landbau, Ein e jurist i sc he und ag r ar fac h lich e Kommen- tier ung . 크게 수정 된 제 2 판 C. F. Mt iller , Heid e lberg 1994. 21) Six t u s Lanner( 편), Telearbeit (A dresse : Brucknerstr . 6, A-1040 Wi en ). Wi en 1994. 22) Ag r arberi ch t 1988, Ag r ar-u nd emahrung s po lit isc her Beri ch t der Bundesreg ier ung , Deuts c her Bundesta g , 11. Wahlpe ri od e, Druck-sache 11/ 17 60. 23) H. Pri eb e, 앞의 책(주 4), 257 면 이하 24) Ma inz er Thesen, Fur ein e nachhaltig umweltg e rechte Landw irt- schaft in Europ a . Minist e r i um fur Umwelt des Landes Rhein l and-Pfa l z, Ma inz 1994.

제 8 장 제 3 세계 파괴로 향한 역동의 중심에서 〈제 3 세계〉 —— 아직도 존재하는가? 〈제 2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 3 세계〉는? 그리고 또 투자가들 에게 태국 • 중국 • 체코 • 멕시코는 비용면에서 유리한 매력적인 입지 이다. 이 나라들을 〈개발원조〉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 도 없댜 다른 나라들도 이들의 뒤를 빠르게 쫓고 있다. 머잖아 아프 리카 흑인 국가들만이 1970 년대적인 의미에서의 〈제 3 세계〉로 남을지 도 모른다. 〈개발도상국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여러 곳에서 이제야 제대로 〈개발〉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대신에 〈남〉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 가장 적절한 표현은 〈비 OECD 국가들〉이나 지리적으 로 〈적도 부근 나라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부정확하고, 게다 가 친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도하는 면은 있지만, 아직도 통용되는 〈제 3 세계〉라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그냥 사용하기로 하자. 환경 파괴, 종 멸종, 사막 형성은 현재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

고 있다. 그리고 국지적인 공기오염 상황은 오늘날 맥시코 시티나 중 국의 우한이나 카이로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에 비하면 루르 지역의 공기는 휴양지급이다. 뉴델리나 양쯔 강이나 나일 강 하류의 수질 오 염은 라인 강보다 훨씬 심하다. 그리고 제 3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쓰레기 처리, 방음은 물론이고 동물시체 처분조차 극히 후진적인 형편 이다.1) 전세계적인 환경파괴의 상당 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이유 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나열할 수 있다. 1) 거의 대부분의 동물종과 식물종들은 원래 적도 부근의 지역에 살고 있댜 따라서 태국, 카메룬 또는 콜롬비아의 특정 지구의 생태적인 파괴는 통계적으로 볼 때 북유럽 같은 곳보다 훨씬 심 각한 종 소멸을 의미한다. 2) 전반적인 빈곤이나 새로운 개발 열기는 개발도상국들이 심한 재 정부담을 요하는 환경보호 조치를 할 수 없게, 또는 하지 않게 만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마지막 생태적 자원을 그들의 일상적 삶을 위해 소비해 없애도록 한다 .2) 3) 개발도상국들은 물과 바람이 맨땅을 아주 쉽게 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후대에 놓여 있다. 4) 인구 증가 및 이와 연관된 주택지 확장과 농토의 주택지화는 현 재 주로 개발도상국들에서 일어난다. 5) 개발도상국들과 산업국가들 사이에서는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물 품들을 둘러싼 무역이 극도로 비대칭적으로 일어난다. 현재 개발 도상국에서 산업국으로 수출되는 생물자원의 양은 크게 비난받은 식 민지 시 대보다 더 많다. 인도의 아닐 아가왈 Anil A g arwal 은 오늘날 그 양이 당시보다 10 배나 더 많을 것으로 본다 .3) 여기에 광석, 석유, 다른 자원들이 덧붙여지는데, 이들 자원의 〈발굴〉은 부존양을 줄이고 지역적으로 종종 심각한 생태적 훼손을 끼친다.

특히 2) 와 5) 는 북의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1), 3), 4) 도 우리 자신의 행동과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를 한다 거나 개발도상국가들의 특수한 생태적 •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는 원조계획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조장할 수 있 는 것이댜 일반적으로 1980 년대 중엽까지는 개발원조 계획에서 환경 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도상국들 또한 이에 대해 아 무 관심도 없었다. 인구 압력 세계 환경위기에 관한 서구의 발언에서 거의 매번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동적인 인구증가이다. 서방인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거침없는 인구증가롤 경악, 동정 또는 혐오의 정을 가지고 모든 불행 의 주된 원인으로 본댜 물론 인구가 곧 안정 상태로 되면 모든 일이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첫째, 출산율은 빈곤- 우리는 이의 극복을 위해 기여한 바가 적다 _— 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둘째 우리는 인구 폭발을 이미 거친 후이며, 셋째 서유럽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조밀하게 살고 있고(물론 유럽의 인구부담 능력은 사하라나 아마존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다)， 넷째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가톨릭 국가들 도!）에서 가족당 자녀 수가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으며, 다섯째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쪽의 정 부는 인구 증가를 누그러뜨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 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우리 유럽인은 〈인구폭발〉에 대해 좀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자격이 별로 없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되는 인구중가

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부모가 적은 수의 자녀에 관심을 갖거나 적 어도 많은 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댜 많은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요소에 좌우된다. 자녀 수는 문화적으로 종종 건강과 가족 번영의 상징이다. 자녀들은 종종 부모에게 가장 확실한 노년의 보장 수단이다. 생계유지 경제에서 는 자녀가 가장 귀한 노동력이다. 나무와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점점 더 긴 시간을 요하는 곳에서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비극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 무와 물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 반대로 자녀 욕구는 여성 의 교육과 독자적 결정의 정도,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유아에 대한 건강과 위생 조치(죽 이들의 생존 기회)에 따라 감소한다. 이로써 도움을 위한 시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노년 보장, 전형적 아동 노동과 그 대안의 지역적 사례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기 책임하의 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 되어야 한다. 또한 정관 절제수술이나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이 그저 남성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직업활동도 자녀 수를 낮추는 이유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자녀를 하나 이상 갖는 데 대해 높은 경제적 〈벌〉이 도입되었다. 태국에서는 메차이 비라라이디 아 Mech ai V i rar ai d y a 가 비정부 기구인 인구 및 지역사회개발협회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대대적이고 매우 성공적인 피임 캠페인 센터로 성 장했댜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효과적인 조치가 상당한 재정(또 는 중국에서와 같이 경찰의) 투입의 대가로 얻어졌다는 것이 확인된 다 .4) 월드워치 연구소는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인구조절정책에 필요 한 재정적 소요액을 매년 300 억 달러로 추정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산업국가들이 이 돈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불입금〉 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5)

환경 과 생 존 Subsis t e n z 1972 년의 스톡 홀 름 유엔 환경회의 후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환경파 괴가 복지의 파괴가 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만이 지속적인 효용성을 지닐 것이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 여기에서도 시작은 저항적인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1960 년대에 북에서는 부유 한 가정의 자녀들이 환경운동의 주역이었던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서의 주역들은 아주 혼히 빈곤충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이해를 방어하는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원하지 않는 개발 계획에 대해 저항했던 것이다 .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바로 옆의 환경파괴에 대해 저항한 운동 가 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인도의 칩코 운동이다. 〈나무 를 껴안는다 〉 는 의미를 지닌 칩코 운동은 1973 년 인도 북부의 연방주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시작된 삼림의 상업적 벌채에 대한 농민들의 저 항운동이다. 당시에 벌채회사가 고페슈와라는 마을로 들어왔을 때 마 울 주민들 , 특히 여자들은 나무롤 껴안음으로써 벌채를 방해하기로 결 의했댜 회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들의 행동이 성공했 다는 소식은 신속히 퍼져 그 후 칩코 운동은 주변 지역에 널리 퍼지 게 되었댜 6 ) 이 저항은 1970 년에 일어난 대홍수의 비극적 경험으로 인해 유발되 었는데,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은 이 재앙을 통해 숲이 온전히 유지되 는 것이 그들의 생존 기반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숲은 무엇보다 도시의 시장을 위해 개간되었다. 반면에 농촌 주민들에게 개간의 결과로 돌아온 것은 침식, 땔나무를 얻기 힘들게 된 것, 홍수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뿐이었다 .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특정 종류의 자연 파괴에 대해 항거했다는 놀랍고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댜 그들은 조상 전래의 생활 기반, 죽 생존을 박탈당했 던 것이댜 오랫동안 〈개발 En t w i cl

은 것이다. 세계 시장은 세계 분업을 의미했다. 우월한 북의 국가들에 게는 경제학적으로 홍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 돌아갔고, 반면에 많 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스스로도 전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천연자원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우루과이의 역사학자 에두 아르도 갈레아노 Eduardo Galeano 는, 〈세계 분업의 내용이란 몇몇 나 라는 이득만 보고 그 밖의 나라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8) 인도 역사학자 무케르제 Mukerj ee 는 지나간 식민지 시대의(즉 개발 원조가 있기 오래 전의) 예를 하나 제시한다. 이 예는 영국의 초기 산 업화로 인해 인도가 세계 실 및 직물 공급국의 자리를 영국에게 빼앗 기는 것이다. 이미 200 여 년 전인 1786 년에 인도(벵갈)는 자국에서 수 공업적으로 생산된,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실로는 값이 점점 떨어지는 영국의 경쟁품에 대항할 수 없었다. 인도의 무명은 한동안 수출 시장 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영국의 기계가 아직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없었 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인도는 곧 여기에서도 패배했다. 무케르제는, 인 도가 1800 년 경까지 공업적 〈세계 공장〉이었지만, 그 후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 지역으로 변했다고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인도는 탈산업 화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g) 150 년 후 풍족한 천연자원은 다 팔려 버리거나 소비되었고, 인도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 나로 몰락했다. 영국의 경제학에서는 동일한 과정이 물론 진보로 기술 되고 있댜 최근에 와서 풍족한 천연자원 판매는, 수송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더 욱 가속화되었다. 〈개발 원조〉로 표현되는 교통 기반시설 개선의 영향 온 환경에 대해서는 끔찍한 것이었다. 발전을 위해서도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 그 영향은, 첫째 지하자원과 자연재화의 급속한 채취와 수 송(결과적으로 환경파괴의 가속화)이었고, 둘째-이 일이 전세계적으 로 일어났기 때문에-세계 시장에서의 지하자원과 자연재화의 구 조적인 과잉공급, 죽 가격 하락이었다(그림 31 참조)． 폴커 프뢰벨, 위

Index 1979-81 = 100 채무 (10 억 달러)

르겐 하인리히스 및 오토 크라이에는, 교통의 급속한 발달이 어떻게 전지구적 공장의 분업 유기체 등장을 조장했는지 보여 주었다. 물론 이 유기체는 산업국가에 그 두뇌가 놓여 있고, 육체의 각 부분들은 전 지구에 퍼져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댜 10 ) 이러한 비독립적인 육체의 부분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 변화로도 잘려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생산공장들이 문을 닫고, 여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 겨 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패배자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세계 분업에 대해 그런 대로 만족할 수 있었다. 1970 년경까지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이 식민주의의 동반 현상일 뿐이고 탈식민화예

따라 그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 이들 국가는 자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국제연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그러나 국제연합은 개발도 상국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바로 그 때 무게가 크게 떨어졌다). 1CJ 73 년 OPEC 가 기습적으로 석유 가격을 세 배 올리는 데 성공했을 때, 제 3 세계의 정치가와 지식인은 자원 공급자 역할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닐뿐더러 자원이 모자란 북은 점점 더 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결코 되지 않았다. 석유 위기 이후 20 년 동안 자원 공급국들은 경제적으로 정돈된 것이 아니라, 그 중 많은 나라들이 아주 절망적인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 . 세계 분업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만, 스스로 안정적으로 되 는 힘은 갖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세계 분업은 자연과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이 완전히 강탈당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도대체 무엇으로 개발도상국 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가? 많은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그들이 판 매할 수 있는 천연자원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개 발도상국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공기, 수자원, 토지를 북의 국가들에 게 〈판매〉한다 이런 일은 일본,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의 공해산업이 제 3 세계로 옮겨갈 때 ll), 유럽인들이 제 고장에서 재배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달갑지 않은 사료를 열대 지방으로부터 수입할 때, 또는 우 리가 우리의 특수 폐기물을 직접 제 3 세계로 보낼 때 일어난다. 물론 마지막에 언급한 행위는 국경을 넘어가는 쓰레기 수송에 관한 바젤 협약에 따라 사실상 중단되었다 .12) 새로운 세계 분업과 이에 따른 환경 파괴는 흔히 간접적인 부수적 결과를 수반한다. 숲의 개간 및 토지를 수출용 과일과 사료 농장으로 만드는 것은 대 부분 다음 결과를 낳는다. 즉 땅이 빗물을 더 이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에 따라 비가 심하게 오기만 하면 저지대에서 홍수가 일어

나고 반면에 건기에는 샘이 마르고 전 지역이 먼지로 휩싸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1960 년대에는 매년 52 만 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지 만, 1970 년대에는 피해롤 당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185 만으로 늘어났 댜 13) 가뭄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도 이와 비슷하댜 10 년 만에 3.5 배 증가라고 하는 사실은 기후, 인구 증가, 개선된 통계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 런던 소재 국제환경개발연구소 Ins titut ftir Unwelt und Entw i ck lung : IIED 의 로이 드 팀 버 레 이 크 Lloy d T im berlake 에 따 르면, 그러한 재앙은 일반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이 초래한 것이 었댜 14) 〈환경 난민〉은 공포 목록에 들어갈 아주 새로운 단어이다. 제네바의 앙리-뒤낭-연구소(국제적십자의 연구소)는 전체 환경 난민의 수를 5 억 으로 본다 .15) 칩코 여인들은 위험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국한된 것 이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숲의 파괴에 대항하여 어느 정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댜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 난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 는지도 모르고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파국적 사건을 맞고, 내쫓기고 있다. 브룬틀란트 보고서와 의제 21 노르웨이 정부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급속한 자연파괴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1983 년에-다른 스칸디나비아 정부들의 지원을 받아 一 세계 환경상황을 기술하고 UNEP 의 효용성을 검토할 환경위원회 설립을 국제연합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노르웨이의 돈 및 다른 OECD 국가들이 낸 돈으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4 분의 3 을 차지하는 개발도상 국의 압력으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 WCED 〉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위원장에는 노르웨이의 여성 야당 지도자 (1985~89 년 및 1990 년 말 이래 다시 총리를 맡은) 브룬틀란트가 선출되었댜

위원회는 지구의 거의 전지역에서 수행한 수많은 대화 를 포함한 3 년에 걸친 집중적인 작업 끝에, 1980 년대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 나로 평가할 수 있는 r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6) 여기에서는 개발도상국을 고려하여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 지만, 이 개발에는 약탈 경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7)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자체 작업을 통해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전세계에 알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1980 년대 말에 해마다 400 억 달러가 개발도상국에서 북의 국가들로 흘러 갔다는 사실이다. 이 액수 중 대부분은 채무이행(이자가 대부분이고 원 금상환은 아주 미미한)에 사용되었다. 북에서 남으로 흘러간 자본 총액, 특히 개발 원조 전액이 이미 남에서 북으로 흘러간 본래 훨씬 많은 자본과 물품가치로 상쇄되었던 것이다 .18)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액수 는 대부분 살아 있는 자원과 광물 자원의 판매, 즉 자연의 판매를 통 해서 〈얻어진〉 것이다.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었고, 국제연합이 환경 및 개발회의 UNCED 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제 14 장 참조)． 이 회의는 곧 UNCED 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 중심 과제는 환경과 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작성이었다. 이 프 로그램에는 〈의제 21 〉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다. 이는 그 중심 내용이 21 세기를 위한 의무지침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800 면에 이르는 의제 21 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결의되었다. 여기에 서는 빈곤의 극복에서부터 물과 대기의 문제뿐 아니라 생명 공학과 일반적 기술이전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의 모든 생각 가능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 UNCED 사무처의 계산에 따르면 의제 21 을 실 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6,000 억 달러가 필요하고, 이 중에서 1,250 억 달러는 산업국가들이 충당하여야 한다. 이 액수는-우연인지 아닌

지-북의 국가 들 이 국민총생산 중 0 . 7 % 를 개발원조로 내 놓는다는 오래 된 약속을 지킬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할 액수와 일치한다. 리우 에서도 주로 이 약속의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의제 21 의 실행을 돕고 감독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는 곧 이 많은 액수의 돈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북의 국가들이 제공하는 상당한 액수의 다국간 돈은 세계 은 행의 지구환경기금을 통해 지출될 것이다. 멸망으로 가는 경주는 계속되고 있다 북이 그들 자신의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제 3 세계의 환경문제를 생태적 개발원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역시 환상일 뿐이다. 유럽 • 미국 • 일본식 발전 모델이 개발도상국 주 민 어느 누구에게나 매혹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미 서장에서 확인했듯이, 이 발전 모델을 50 억의, 얼마 있으면 60 억이 되고 언젠가는 80~100 억이 될 인간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적 • 생태 적으로 완전히 환상이고 파괴적이다. 일인당 에너지 • 물 • 광물 • 토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으면, 지구는 5~10 년 안에 돌이킬 수 없 울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잘 살고 있는 북의 나라들은 이 생태적 지옥이 도래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남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는 세 계의 현재 모습은 더 이상의 악화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스스로 급속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우선 바로 그 파괴적인 발전 모델을 받아들일 채비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우리가 그들에 앞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아 주 정당한 것 으 로 여 긴 댜 그 들 은 경제 성장 을 최대화하려 하 고, 대단한 성과 를 거두고 있댜 오 늘 날 인류의 절반 이상은 6% 나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 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 우리의 경제 정책은 이 현상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고, 우리도 다시 상당한 성장률에 도 달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멸망으로 향하는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담 이후 2 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 원래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은 다른 경주, 즉 브룬틀란트 보고서와 의 제 21 에서 천명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방향으로의 경 주를 시작하는 일일 것이다 . 그렇지만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선 북은 , 자신의 복지 모델을 큰 위기나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 정 도의 속도로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복지 모델은, 북의 민주주의 속에서도 빨리 지도 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 모델은 남의 국가들 이 현재 우리의 낭비 모델보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쉽게 도 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태적 견지에서 볼 때 이 모델은 무엇 보다도 되살릴 수 없는 천연자원의 소비와 오염을 급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 다음에――오직 그 다음에―—우리는 남북협상에서 남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갖는다. 새로운 복지 모델과 이에 도달할 도 구는 이 책의 제 3 부와 제 4 부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를 포함한 제 3 세계 국가들이 그들 의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용어부터 검토해야겠다. 어떤 유럽 국가 또는 유럽의 돈을 투 입하는 어떤 개발원조 기관도, 시굴에서부터 수송로 건설에 이르기까 지의 자원 채취를 위한 일이나 원시림을 농지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개발 원조〉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결과적으로 약탈을 돕는 것이다 . 그 일을 금하는 것은 환상 일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스스로 그 일을 통해 좋은 일을 지원한 다는 수치스러운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내륙으로 부터 항구까지의 철로와 같이 광석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환경 조화 적인 복지 모델로 한 발짝 접근한 중간적인 경우도 있다 . 그리고 말라 버리고 불에 탈 위험이 있는 〈자연림〉을 생태적인 숲-초지 - 농업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개발 원조〉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리우에서 결의했듯이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_ 최신 석탄-가스-열병합발전소는 단순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비해 부근 환경, 에너지 효율 및 온실효과 저지를 위해 커다란 이점이 있다. - 쓰레기 이용기술 및 쓰레기 소각 기술까지도 제 3 세계 인구 밀집 —지최 역신의 정 짐화을시 설크은게 양덜쯔어 강줄, 것나이일다 .강 또는 리우 델라 폴라타 강을 위한 최선의 긴급 원조일 것이다. 물론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들 기술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현대적 생산성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농업 및 소기업 기술을 위한 연구와 개발은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 자체에서 진척되어야

하고 유 럽 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최신 기술은 특 히 전통 기술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고 보충하는 데 적합하다 .19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一 효율적인 행정체계(환경, 임업, 농업, 도시계획 등) 구축 및 이에 걸맞은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원조 一 자원 보호를 조장하는 국내경제적 유인을 만들어 내는 구조조정 원조 . 20) 一 비공식적 부문의 강화를 위한 특정 목적의 원조. 이러한 것으로 는 거의 모든 도시 중심가에 있는 소규모 수공업적 방식의 쓰레 기 이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의제 21 의 모든 장에는 구체적인 도움 방식-다국간, 양국간, 민 간의――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제안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항상 도움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슈미트 하이니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위원회〉의 2 1) 『진로전환』이라 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성이 없고 남과 북의 격차를 좁혀 주지 못하는 지속가능한 개 발은 제 3 세계의 홍미를 끌지 못하고,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태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망 없는 해 결책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 3 세계의 생태 위기를 더 심화시 킬 것이다.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우리가 1960 년대 와 1970 년대에 개발한 환경 기술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는 것 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들 나라가 2 등 기술을 얻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자유무역이 초래하는 생태적 문제이다.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환경이라는 주제 를 무시한 채 종결된 후, 이제 〈환경 덤핑〉이라는 주제로 주의가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미 자유무역지대 NAFTA 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조가 보였 댜 NAFTA 는, 멕시코가 엄격한 미국 환경기준을 돌아가려는 회사들 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 냈다. 이는 유럽공동체 시장의 염려와 매우 유사하댜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해 호의적인 미국 여 론도,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멕시코의 다랑어 그물에 걸려 죽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맥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다랑어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GATI 에 의해 금지당했을 때, 결국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 게 되었다. 1994 년 4 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성대하게 종결된 우루과이 라운 드에 따라 GATI 는 세계무역기구 WTO 로 격상되게 되었다 22) 이와 동시에 마라케시에서는 무역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임시 위원 회가 설립되었다(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원치 않았다). 위원회의 업무로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국가 간 수송에서도 〈가격 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 즉 적어도 수송 보조금 지급이 없도록 하고 국가 간 교통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이 국내 교통 의 경우보다 더 낮아서는 안 되도록 하는 일이었다. 【주】 1) 예를 들면 다음 책을 참조하라 . V. J. Ha rtje, Umweltp ro bleme in der Dr itten Welt. Was kann der Norden tun ?, in: Aus Poli tik und Zeit ge sch ich te , B 33/85, 1985 년 8 월 17 일 2) Alan B. Durn ing , Povert y and the Envir on ment: Reversin g the Downward Sp iral, Worldwatc h Pape r 92, Washi ng ton 1989. 3) 1987 년 3 월 5~7 일에 Bad Boll 개신교 아카데미에서 열린 세미나

(Versohnung zwi sc hen Okonomi e und Okolog ie, Fri ed en mit der Na tur)에서 Anil A g arwal 의 발언 참조. in: Proto k olldie n st 11/얽 , Presseste l le Bad Boll, 51 면 또한 다음 책 도 참조하라. Harald Schumann, Futt er m ittel und Welth u ng er . rororo, Rein b ek 1986. 4) 태국에 대해서는 Tim e 1(19 89), 35 면을 참조하라. 그 밖의 수많은 경험 에 대한 보고는 UNFPA 의 연례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Sta te of the World 1989, Worldwatc h Insti tut e . W.W. Nort on , New York 1989, 188-192, 그 중에서도 191 면 6) 예를 들어, 다음 글을 참조하라. Jay a nta Bandy o pa dhy a y und Vandana Sh iva , Ch ipk o: Reki ndling Ind ia's Forest Cultu re, The Ecolog ist 17 (1987), 26-34. 7) Swasti Mitter, Toy s for the boy s , in: Jou rnal of the Socie t y for Inte r nati on al Developm ent 3(1986), 66-68; Lourdes Arizpe, A new pa rad igm is needed, in: 같은 곳, 56 면 8) Sta t e of the World 1990, Worldwatc h Instit ute. W.W. Nort on , New York 1990, 140 면에서 인용. 9) R. Mukerj ee , The Econom ic Hist o r y of Ind ia, 1600-1800. Allahabad 1967, 193-194. 10) Folker FrobeVJ i.irge n Heim ich s/Ot to Kreye , Die neue intem a- tion ale Arbeit ste i lu n g . rororo, Rein b ek 1977. 같은 저자의 다음 책도 참조하라. Umbruch in der Weltw irtsc ha ft. rororo, Rein b ek 1986. 11) Helmut Scheib e r & Veron ica Scheib e r, Env iron menta l conse- qu ences of tran snati on al corp o rati on acti vities in Develop ing Countr ies -The case of the Ph ilippine s. Insti tute fiir Europ aisc he Umweltp o lit ik, Bonn 1987 참조. 또한 다음 글도 참조하라. Gefa hrich e Produkti on sverlag e rung e n von Nord nach Sli d, in: Uwe Hoe ring(발 행), Zurn Beis p i el Umweltz o rsto r ung. 제 2 판, Lamuv, Borheim 19 얽, 90-94. 12) 이 에 대 해 서 는 Infor mati on en des Bundesm iniste r s fiir Umwelt,

Natu r schutz und Reakto r sic h erheit, Umwelt 4(1989), 195 면을 참조하 라 . 바젤 협약의 정치적 및 내용상 중요한 조항들의 독일어 번역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Sti ftun g Entw ic k lung und F ri eden( 편), Die Umwelt bewahren. Bonn-Bad Godesberg 1989, 143-172. 13) Un ited Nati on s Env iron menta l Prog ra rnme(UNEP), Envir on menta l Refu ge es, 1985. 또한 다음 책도 참조하라 . J. Gir i, Retr o spe cti ve de l'Econom ie sahelie n ne, Club du Sahel, Pa ris 1984, 브룬틀란트 보고서 71 면에서 인용 . 14) Anders Wi jkm a n/Llo y d Tim b erlake, Die Rache der Schop fun g, Natu r kata s tr op h en -Verhang nis oder Menschenwerk? Pip e r, Mt inc hen 1986; Lloy d Tim b erlake, Man made dias te r s 참조. 또한 Edward Goldsm ith/Nich olas Hildy a rd, The Socia l and Env ir on men- tal Eff ec ts of Large Dams. 총 3 권 Ecosys te m s, Camelfo r d (Com-wall) 1985-1989 참조 15) Fran kfurter Rundschau, 1987 년 3 월 20 일자. 16) 독일어판: Volker Hau ff(편), Unsere ge mein s ame Zukun ft. Eg ge n-kamp , Greven 1987. 한국어판: 조형준, 홍성태 옮김, 『 우리공동의 미래 』 , 새물결 , 1994. 17) 물론 제 3 세계의 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또한 Hans-Ju r ge n Harbort h, Dauerhaft e Entw i ck lung sta t t glo baler Selbstz e rsto ru ng . Ein e Ein f u hrun g in das Konzep t des Susta ina ble Develop m ent. Ed ition Sig m a, Berlin 1991 참조. 18) Volker Hauff , 위 의 책 (주 16), 72 면 19) Ernst U. von Weiz s acker:/ M. S. Swa mina th a n/Aklilu Lemma( 편), New Fronti er s in Technolog y Ap plica ti on -Inte r ati on of Emergi ng and Tradi tion al Technolog ies . Tyco oly (Dubli n, 현재는 Ox for d) 1983. 20) zur Ressourcenschonung im landwi rtsc ha ftlich en Bereic h : Joh annes Kots c hi , Okolog isc her Landbau als ein Instr ume nt

landwi rtsc haft lich er Entw ic k lung , in: Entw ic k lung und landlic h er Raum (E+L}, 5/8 1 참조, 다음 책에도 실려 있음: Pete r Ro tta ch( 편), Okolog isc her Landbau in den Trope n , Ecofa nning in Theori e und Prax is, Alte r nati ve Konzep te 47. C. F. Ml iller , Karlsruhe 1984, 95-106. 21) Ste p h an Schr nidh ein y & Busin e ss Council for Susta ina ble Developm ent, Kurswechsel. Artem is/ W ink ler, Zil rich /Mlinc hen 1992. 22) Rolf Lang h amrner: Nach dem Ende der Urug u ay - Runde: Das GATI am Ende? Kiel er Dis k ussio n sbeit rag e 228 . Kiel, Marz 1994 참조 또한 Wolf ga ng He i n( 편), Umbruch in der Weltg e sellscha ft. Auf dem Weg e zu ein e r Neuen Welto r dnung ? Sch riften des Dt. 師 ersee-Ins t. Hamburg 1994 도 참조하라.

제 9 장 생물 다양성과 유전공학 생물 다양성 세계는 종종 현실을 인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행어를 필요로 한다. 〈 생물 다양성 B i o di vers ity 〉 은 그러한 유행어였다 . 미국의 유명한 생물 학자 중 하나이자 사회생물학이라는 개념의 창시자인 하버드 대학교 의 교수 에드워드 0. 윌슨 Edward 0.W il son 은 1986 년에 〈생물 다양 성〉에 관한 회의를 위해 학자들을 워싱턴으로 불렀다. 회의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구하기 위한 인상적인 등대가 되었다. 1) 이미 그보다 5 년 전에 토머스 러브조이 Thomas Lovej o y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2000 』(지미 카터 Jimmy Ca rter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일한 주제에 관해 네 페이지의 뛰어난 글을 발표했다 .2) 그는 이 글에서 25 년 후인 2000 년 까지 약 50 만의 동물과 식물종이 멸종될 것이라고 썼다. 인간이 대략 170 만의 동물과 식물종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주장이 나왔을까? 그는 특히 현재 그가 일하고 있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Sm iths on ian Ins tituti on 의 경험을 이용했다. 연구소는 아마존 원시림 울 탐험했고, 그 곳에서 다른 것 외에 파리 속의 모든 종을 확정하려

했다. 55 종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두 종이 전에 알 2000 년 려진 것이었고, 53 종은 새로 기술되거나 발견된 것이었 경에는50 매만년종 댜 다른 동물 및 식물 형태와의 이런 식의 경험은, 우 리가 현존하는 전체 종 중에서 얼마를 학문적으로 기술 했는가를 어림할 수 있게 해 준다 .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170 만의 종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더하면, 최소한 500 만, 그리고 최대한 아마 6,000 만 종을 얻는다. 그런 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종의 대부분은 열대우림, 많은 경우 단 한 번의 삼림 화재로 파괴되는 좁은 면 적에서 산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넓고 서로 연 관된 면적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희박한 인구밀도 를 이루고 산다 .3) 러브조이는 숲과 다른 생활권의 파괴 속도에 대한 어림을 통해 매일 대략 50 종의 멸 종을 의미하는 계산에 도달했다. 여러 저자들은 1970 년대 중엽 이래 계속된 삼림 파괴의 급격한 가속화를 이유로 매일 사라져 가는 종의 수를 100 종으로 본다 .4) 그런데 나는 서장에서 어떤 경우에 도 과장을 하지 않기 위해 〈낮은〉 수치인 10 종으 로 어림했다. .,,,, ．모 릅젊챕';, ; 'g:통 :I중 '!i정 1600 1700 1800 1900 2000 그림 32 종 사멸의 증가 (Lee DUITell, GAIA-D ie Zukun ft der Arche. At las zur Rett un g unserer Erde, Fran kfurt a. M. 1987). 에 드 워드 0. 윌슨 Edward 0. Wi lso n 교수는, 미래 세대는 우리가 생 물 다양성을 파괴한 것을 가장 용서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 그렇지 만 종 사멸온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 년경에는 해마다 5 만 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

지난 수백 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종들이 멸종되었다. 이전에 존재했 던 종들 중 99% 이상이 우리 시대 이전에 멸종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대부분은 〈종 변이〉 과정에서 그들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후 속 종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멸종되었다 .5) 종의 죽음은 일반적으 로 서서히 일어났는데, 전의(전체 종의 수가 아직 더 적은 것으로 보았 던 때의) 어림에 따르면 1 년에 한 종이 사라졌다 .6) 오늘날 해마다 4,000, 어쩌면 3 만 종이 멸종한다면, 이것은 〈자연적인〉 속도의 수천 배 이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소멸되는 곳은 화재와 완전 벌채로 손상된 원시 림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곳이다. - 독특한 동물상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이 곳에서는 원래 초목의 90% 이상이 파괴되었다. 一 히말라야 산기슭의 몬순 우림. 이 곳은 거센 인구 압력으로 위협 받고 있다. —뉴 칼레도니아. 이 곳은 지역 특유의 종, 즉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 지 않는 식물종이 83% 에 이른다. - 동아프리카의 우립 이 곳에서는 제인 구달J ane Goodall 이 유명 한 야생 침팬지 관찰을 수행했다. —안 데스의 동쪽 사면. 이 곳은 인구 압력과 석유 채굴―― 에콰도 르에서의-로 생태학적으로 특별한 산지 우림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 서아프리카의 원시립 이 곳은 이미 상당 부분이 땅콩, 카카오, 채소 농장 및 가축 방목에 참식당했다. - 말레이 반도. 이 곳에서는 20 년 동안 냉혹한 삼림 약탈 농업이 행해졌다(이 농업은 부분적으로 게릴라 전쟁의 탐지 수단으로 발표 되기도 했다). - 중국 서남부. 산성비 등으로 손상당하고 있다.

—수 마트라, 칼리만탄(보르네오)， 술라웨시(셀레베스 해) ． 거대 이주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 —필 리핀 섬의 초목 전체가 파괴되고 있다. - 중앙아메리카. 플란테이션 경제로 파괴되고 있다 . - 북부 오스트레일리아. - 브라질 해안 전체 .7) 그런데 숲만이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다. 거대 하천계, 홍수림(紅樹 林)， 산지 초원 및 사바나도 위협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생물 다양성 이 상실되고 있다 . 유럽은 종 다양성이 열대에 비해 처음부터 훨씬 적었고 절멸이 상 당히 일찍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덜 극적이다. 그러나 제 7 장에 서술되어 있듯이 특히 지난 30 년 동안 농업 은 많은 수의 종들을 멸종 상황으로 내몰았다. 『독일의 위협당하는 동 물과 식물의 적색 목록』에 따르면 모든 척추동물의 50% 이상, 그리고 모든 현화식물(顯花植物)과 양치식물의 30% 이상이 멸종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멸종되었다. 그 중에는 거의 모든 야생 가금류, 양서류, 파충류 및 난초류가 들어 있다 .8) 그 밖에 수많은 야생종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아름다움과 편익 가장 염려할 것이 화제에 오룰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잘 정의된 위 협을 생각한다. 생물 다양성의 경우 인간이 직접 위협당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종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면 인간은 심각한 미적 상실을 겪 게 된다. 게오르크 피히트 Geor g P i ch t와 C. F. 폰 바이츠제커 C.F.

von We i zsacker 는, 우리의 미에 대한 감각을 인류까지 위협하는 장기 적 위험에 대한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본다 9) 후베르트 마르클 Hubert Mar ki은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적확하게 표현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연 생활공간의 최대 부하와 안정 조건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우선 파괴함으로 써 손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한계조건을 넘어 버리는 것을 통 해 알려고 한다면 이는 파국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혹 뇌조나 까막딱따구리를 아주 긴박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리고 도롱뇽이나 도마뱀, 범나비, 석송 또는 크나벤크라우트 Knaben­ lcrau t(역주: 식물로서 난초 과의 일종) 가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물론 이 모든 종은 각각 그 자체로서 회복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가치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인간이 다시는 재생산할 수 없 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파괴해서는 안 되는 생동하는 창조물 이라는 가치이다 . 말할 것도 없이 이 풍부한 종은 인간 종을 내 놓은 토양이기도 하다 . 그러므로 이 거대한 생물 역사의 증명서들을 궤멸하 는 것은 얼마나 불손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내 놓은 삶의 근저에 대해 조금도 경외감 없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갖도록 가르칠 수 있겠는가? … 모든 철 학적 고려는 제쳐 두고 순전히 실제 삶이란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도 다음 사실이 중요하다. 즉 혹뇌조와 까막딱따구리, 그리고 들토끼, 도롱뇽, 도마뱀, 범나비, 석송, 크나벤크라우트가 살아남을 수 없는 환 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도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반생명성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언명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다니엘 얀젠 D ani el Jan zen 박 사 같은 사람의 구체적인 유용성 고찰―― 열대우림 식물로부터 얻은 물질을 가지고 에이즈 의약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울 통해 보완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것은 마치 지구

의 나라들이 그 속에 무엇이 들 어 있는지 들 여다보는 노력도 기울이 지 않고 그들의 도서관을 불태워 버리기로 결의한 것과 같다〉 11) 마르클도 풍성한 생물종 들 은 우리에게 유용한 자원과 다른 화학적 성취의 무한한 저장실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 〈지금까지 인간은 수십만 개의 식물 중에서 수천 개도 채 이용하지 못했고 , 수백 개만 경작했 고, 수십 개도 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40 억의 인간과 그들의 가축을 먹여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축도 또한 지구의 동물종 저장고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천 종의 미생물이 열심히 일해 우리를 쓰레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우 리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로 인해 숨막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활공간의 하수구와 쓰레기더미 속의 이들 미 생물 분해 조수들에게 우리의 식량 생산자들 못지않게 감사하는 것이 댜〉 …그 는 이들 미생물을 〈화학적 분해와 환경정화의 기술자 〉 라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12) 윌슨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저지른 종의 파괴라는 멍청한 짓을 미 래의 세대들이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어떤 종의 마지막 개체들의 죽음이 비로소 종의 멸종과 생물 다양 성의 감소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종의 축소와 이로 인한 유전자 풀 Gen p ool 의 축소가 종의 다양성뿐 아니라 생존 기회를 감소 시키는 것이다. 종의 존속이 장기적으로 보장되려면 적어도 수천 개의 번식능력 있는 개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강의 규칙으로 통용된다. 그리고 종들의 새로운 생태적 도전에 대한 변이능력과 적응능력을 유 지하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수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종들은 아마 최적의 보호 하에서도 지켜질 수 없을 정도로 감소했을 것이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가 축과 곡식 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농업은 우유 생산량이나 핵타르당 수확 같은, 비교적 좁은 목표를 향한 장기간의 일관된 사육

으로 인해 개체 수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품종 결핍증에 걸려 있 댜 팻 무니 Pat Moone y와 캐리 파울러 Ca ry Fowler 의 보고에 따르 면 13) 오늘날 미국에서는 전에 제공되던 채소의 3% 만을 찾아 낼 수 있다고 한다. 손상이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로 중단 없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후 변화나 어떤 전염병이 이 손상을(세계 식 량과 관련하여) 갑자기 파국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연의 품종을 다시 붙들어 강인한 요소를 교배시키는 것도 이 본래의 종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남방 옥수수 깜부깃병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져 있다 . 이것은 미국 의 괴멸적인 옥수수병으로 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렸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지역-녹색혁명이 아직 번지지 않았던-에서 이 병에 저항력이 있는 옛날 옥수수 품종(원래는 중앙아메리카의)이 발견되고 나서야 겨우 치유되었다. 이 전염병은 아프리카에서 온 강인한 품종과 의 교배를 통해 극복되었다. 산업적 영농방식이 아직 전세계에 퍼지지 않았다는 것, 즉 수확이 적은 품종으로 농사를 짓는 〈후진적인〉 농민 이 있었다는 것이 산업적 영농을 위해서는 행운이었다. 리우의 종다양성 협약 윌슨, 러브조이 및 그 밖의 많은 활동적인 과학자와 자연보호가들의 정치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생물다양성 보호협약은 WWF, 세계보존연합 (World Conservati on Un ion , Inte r nati on al Un ion for the Conservati on of Na tur e 라는 옛 이름의 약자인 IUCN 은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인 UNEP 및 다른 수많은 기구에서 몇 년 간의 노력과 협상을 통해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UNEP 의 주도 아래 나이로비에서 1992 년 5 월 말까지 협약 문안이 협의되었고, 그것

이 6 월 초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 제출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생물 다양성의 광범위한 보호가 전세계적인 정 치적 목표로 선언되었댜 이로써 개발도상국들은 종다양성의 유지를 염려하는 북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그 대가로 협약 제 20 조에는 산업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들어갔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죽 생 물 다양성의 생물공학적 이용) 공정한 방식으로 모두에게 기여해야 하 는 것으로 되었다(제 19 조)．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유전 물질의 원산국 이 그것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을 나눠 가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홈이 하나 있었다. 죽 현재 이미 북의 식물원과 유전자 은행 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물질에 대해서는 원산국에 대한 소급적인 보 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영국은 이 양보 를 남과 싸워 얻어 냈다. 그런데 그 후 참여국들을 더 놀라게 한 것 은 리우에서 행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다음 선언이었다. 죽 그는 기본 적으로 〈지적 재산의 보호(특허 획득 가능성)〉를 위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국 회사의 이해가 권한 없 는 자들에 의한 생물공학 지식의 사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 기 때문에 종다양성 협약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마치 오늘날 긴급히 필요한 생물 다양성 보호의 주된 관심사나 되는 것처 럼 말이다. 역사의 조명에 비추어 보면 종다양성 협약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거부는 (역설적인) 행운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는, 개발도상국 지도자 들이 그들 스스로 협약과 감정적 일체감을 갖는 것을 수월하게 해 주 었다. 리우에서는 죽각 150 명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부 시 의 후임 인 빌 클린턴 Bil l C lint on 은 서 둘러 과실을 보상하고 1993 년 초 협약에 서명했다.

유전공학 생물 다양성에 할애된 이 장의 틀 안에서 유전공학의 몇몇 측면에 대해 논해야겠다. 물론 여기에서의 논의는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했다. 유전공학은 생물 다양성의 복구와 관련해 희망에 가득 찬 것으로 이야기된댜 나는 이것이 영원히 환상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한다. 유 전공학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유전자를 새로운 생물체에게 이 식하는 것이다 . 제한된 범위에서는 새로운 유전자도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유전공학 실험실과 모든 유전자 은행의 연구능력 과 생산능력을 합한다 해도 1ha 원시림의 생물 다양성을 만들어 내 거나 지켜 낼 수는 없다. 게다가 인간의 번식 목표와 조작의 성공이 자연의 생태적 〈지혜 〉 에 언젠가 도달할 것인지도 극히 의심스럽다. 생물 다양성과 유전공학 사이의 원래 훨씬 중요한 접촉점은 아주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 즉 농업 유전공학에서는 식용 작물이나 식용 가축의 품종이 더욱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번 식 목표가 유전공학의 도움을 받으면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훨신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한탄했던 품종 감소 과정이 유전공학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 또한 유전공학적으로 생산된 품종의 그 경쟁품종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전통적인 번식방식에 비 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충에 절대적으로 강한 사과나무 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나무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는 수천 마르크 의 살충제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법규에 따라 재래의 사과품종에 비 해 큰 부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따라서 이 나무는 10 년 안에 유럽의 모든 과수재배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까지도 정복할 것이다 . 이 사고 실험은 공학적으로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적으로 바

람직한 측면, 즉 살충제 를 절약한다 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말하자면 품종 감소롤 가속시킨 다면 이로부터 생태적 위험이 나타나는 것이다 .14) _ 이로써 지금까지의 유전공학의 전체 규칙 안에서는 전혀 이야기되 지 않았던 위험이 언급되었다. 지금까지 법 제정은 오용과 사고의 위 험을 조종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는 법 제정자측에서 아직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전 지역에 걸쳐 성공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 위험은 경관보호법이나 자연보 호법 안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재 농업 유전공학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세 관계없에 이퍼 —지—고 것 있에서다 는출-발해 우야리 가한다 .이 것지을구 정도치덕적적 으책로임 을환 영자하각든한 다않는든 상의 미에서 지금은 이 단계의 유전공학에 대해 기준과 법적 규범을 만들 때이다 .15) 유전공학 사용의 기준 이 절에서는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환경으로 방출할 때 충족해야 할 몇몇 기준과 조건을 나열해 보았다 . 16 ) 1) 첫번째 기준은 허가 절차의 투명성이다. 첨단 기술의 경우 산업 체의 비밀유지 소망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라 해도,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생산 허가나 방출 신청에 대해 보고받고 그에 대 해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이 점과 관련해 특히 유럽공동체 방출지침은 아직 불충분하다. 절차의 투명성은 회원 국들의 관할 사항이고, 절차의 감독관들은 대부분 과학자들이기

때문이댜 그런데 이 들 은 본래 절차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할 사 람들이댜 2) 방출 허가 전에 말할 것도 없이 환경조화성 평가 Umwel tv e rt ra g一 li chke it s prlifu n g가 이루어져야 한댜 이것은 유럽공동체 지침에 도 나와 있다. 그러나 환경조화성 평가에서 많은 것을 기대해서 는 안 된다 거기에서는 효과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만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댜 그리고 무엇이 〈환경조화성〉인가에 관해서 는 서로 크게 어긋나는 견해들이 있다. 3)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방출 위험의 책임은 방출한 당사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제 10 대 독일 의회의 유전공학 엥케트 위원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방출에 책임 이 있는 자는 보험에 드는 것이 이성적일 것이다. 그러면 보험은 방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방 출된 번식종의 의도하지 않은 확산으로 인한 야생 종의 구축은 높은 순수가치 손상원칙을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자연에 손상 을 입힌 경우의 〈보상금〉은 적절한 자연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4) 방출은, 근본적으로 이로 인해 재배 식물이나 가축의 생물 다양 성이 높아지고 야생 종들의 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경작지의 최대 한계, 윤작 규정 및 경작지 경계 설정(예를 들면 울타리)에 대한 생태적 기 준은 부과조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차 효과, 예를 들면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재배식물의 경우 과도하거나 부주의 한 제초제 살포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야생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금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 야 한댜 이 생각은 종다양성 협약에 도입되었다. 6)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사용은 적어도 화학물질 사용의

감소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다른 생태학적 목표, 예를 들면 독극물 분해 미생물을 이용한 유해 페기물 처리, 생물체가 살기 어려운 땅들의 경작,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대체물로서 계속 생 겨나는 자원의 생산 같은 것도 고려될 수 있다. 7) 〈인간 유전자에 대한 조작 불가〉 또는 〈생물학적 종류나 질서에 서 벗어나는 키메라 불가〉 같은 특정한 윤리적 기준도 정의되어 야한다 8) 국가 쪽에서는 유전공학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유전공학 없이도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비를 제공하도록 배 려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식물을 제 3 세 계 - 이 곳에서 선언된 목표는 의심스러운 경우 굶주림의 극 —복이지 에만 ,투 입아하마는 전 것통과적 인관 련방하법여이 중목요표성로을 더지 닌잘다 .인 도할 수 있는 3) 부터 8) 까지의 기준은 유럽공동체 지침과 독일 법률에서 아직 한 번도 암시적으로나마 충족되지 않았다. 1992 년과 1993 년의 개정은 상 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렇지만 유전공학이 이들 기준을 의미에 맞게 충족시킴으로써 신 뢰할 만한 생태적 전체정치 속에 편입되고, 예를 들어 방출이 보험료 로 인해 너무 비싸져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만 수행되게 된다면, 유전 공학은 〈환경의 세기〉의 현대 기술 속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제 15 장 참조). 【주】 1) Edward 0. Wi lso n, The Div e rsity of Life. Hravard Un ive rsity

Press, Cambrid g e/ M A 1992 참조. 2) Thomas Lovejo y , A Proje c ti on of Sp ec ie s Exti nc ti on s, in: The Global 2000 Repo rt to the Presid e nt- E nte r i ng the Twenty - Fir st Centu ry. Peng u in , Harmondswort h 1980, 328- 33 1 . 3) Edward 0. Wi lso n, Bio d iv e rsity , Scie n ti fic -Am eri ca n, Sept . 1989, 60-66. 4) 예를 들면 Eug en e Lin d en, The death of bir th, Tim e 1(19 89), 20 면에 서 인용. 5) Gunth e r Osche 〔斷 olu ti on. Freib u rg i.B r. 1979( 제 10 판)〕는 〈역사적인 종 변이〉를 〈종의 사라짐〉 및 〈종의 죽음〉과 구별하며 (105 면), 종의 변이 의 생물학적 정의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 서로 분 리된 군집들에 소속된 개체들은 당연히 유전자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강조한다 (71 면). 6) Hubert Mark!, Natu r als Kultu rau fg a be, in: Lutz Franke( 편), Wi r haben nur ein e Erde. Wi ss . Buchg e sellscha ft, Darmsta d t 1989, 30-39 . （글 자체는 1980 년경의 것이다) 7) Eug e ne Lin d en, op. cit. , 20 면; Edward 0. W il son 은 Sci en ti fic Ameri ca n 9(1989), op. cit. , 64 면 이하에서 Norman M y ers 의 목록을 인 용하고 있다. Edward C. Wol f의 Worldwatc h Pape r 78, On the Bri nk of Exti nc ti on : Conservin g the Div e rsit y of Lif e, 1987 년 6 월. 8) Der Rat von Sachversta n d ige n fur Umweltfr ag e n , op. cit. , 162-178. 9) Georg Pic h t, Die Wert or dnung ein e r humanen Welt, in: Lutz Franke( 편), Wi r haben nur ein Erde, op. c it.(주 6), 9-18. Carl Fri ed r ich von Weiz s acker, Der Ga rten des Mensch lich en. Hander, Mi lnc hen 1977, 141 면 10) Hubert Mark!, op. cit. （주 6), 36 면 11) Eug e ne Lin d en, op. cit.(주 4), 21 면에서 인용. 12) Hubert Mark!, op. cit. (주 6), 39 면 13) Pat Mooney, Ca ry Fowler, Die Saat des Hung e rs, rororo 1680,

Rein b ek 1991, 81 면 희 귀해져 가는 동물종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Hans Himich Sambraus/E n g e lhard Boehncke( 편), Okolog i- sche Tie r haltu n g . Theoreti sc he und pra kti sc he Grundlag e n fur die bio l og isc he Landwi rtsc haft . C. F. Ml iller , Karlsruhe 1986. 14) Ernst U. von Weiz s acker, Die Gefa h ren des Er folg e s , Die Zeit, 1988 년 4 월 28 일 Ra ine r Kli n g holz( 편), Die Welt nach Ma8. Gente c hn ik- Geschi ch te , Chancen und Ris i k en . Weste r mann, Braunschweig 1988 에 실 려 있음. 15) Ch rist in e von Weiz s acker, Gente c hn ik: Unerled igte po lit isc he Hausaufg a ben, in: Gunte r Altn e r 외(편), Jah rbuch Okolog ie 1993. Beck, Mt inc hen 1992. 16) 유전공학의 전체 스펙트럼에 관계된 기준과 요구에 대해서는 엥케트 위 원회의 뛰어난 보고서 『 Chancen und Risi k en der Gen t ec hnik』 (De uts c her Bundesta g 편, Bonn 1987) 를 보라. 이 책에서 실험실 밖으 로의 방출 문제에 국한한 것은, 이 문제가 환경정책상 유전공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야외 방출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미 국 생태학회의 중요한 입장이 다음 글에 실려 있다 . Jam es M. Tie d je 의 , The pla nned int r od ucti on int o the envir on ment of ge neti ca lly eng ine ered orga nism s: Ecolog ica l consid e rati on s and recommenda- tion s, in: Ecolog y 70, 1989, 298- 31 5.

제 3 부 현실정치적 해결안 이 책 제 2 부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아주 불충분한 효과를 보인 다섯 개의 문제 영역을 소개했다. 이미 다섯 개의 장에는 각각 오늘날의 환경정책을 보충할 수 있는 최초의 해결안이 암시되어 있다. 해결안은 이 책의 근본 관심에 맞게 정치 역역에서도 관철될 가능 성이 상당히 있도록 소박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가 능한 한 모든 정치 진영과 모든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이들 제안을 본질적으로는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태적 시간 압력은 이 성공 지향적 실용주의를 취하도록 설득한다. 제안들이 지금까지 다 섯 개의 행동 영역에서 가능했던 것을 상당히 벗어난다 해도, 처음 20 년 간 환경정치의 모든 짐을 졌던 환경 정치가들과 행정 관료들이 이 들 제안 속에서 발견해 내야 할 것은 그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복지부동과 대대적 저항에 맞서서 관철되었던 그들 자신의 업 적이다 . 비판이 담겨 있으리라는 것은 그들의 억측일 뿐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책의 이전 판들에서는 1975 년 〈김니히 대화 Gy mnich er Gespr a ch> 때 제정된 (41 면 참조) 것과 같은 환경정치의 답보상태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일은 정확하게 1992 년 에 일어났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경기침체, 증가하는 실업률, 기업의 비 용절감 압박은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 는, 우려되었던 생각이 널리 퍼지도록 했다. 이제는 환경보호를 좀더 우아하고 동시에 급진적인 기구를 통해 〈편익요소〉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와 동시에 짐을 져야 하는 사람 들은 모두 부당한 무임승차자들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제 시작되는 이 책의 제 3 부에서는, 제 2 부의 해결안 을 토대로 위의 구호에 따른 연관성 있는 정치의 기본구조 를 짜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환경보호 비용〉에 관한 지금까지의 우 리의 이해가 부분적으로 틀렸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댜 〈효율혁명〉과 결합된 철저한 생태적 구조변화는 우리 사회에 〈비용〉을 유발하는 것 이 아니라, 우선 〈편익〉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전적으로 바람직 한 이 구조 변화를 끌어 내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나는 의식적으로 독일 환경정책의 근본 원칙과의 연결을 꾀할 것이다 . 여기 에서 핵심은 협력이 강하게 강조되는 분위기에서의 〈유발자 원칙〉에 따른 〈대비〉 지향적 환경정책이다. 물론 대비 원칙은 실용적으로 취급 되어야 하고, 유발자 원칙은 훨씬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제 10 장)． 이로부터 나타날 결과는 속도의 상당한 가속화 , 환경정책의 주제 확대, 환경정책의 조세정책 포괄이다(제 11 장)． 그러면 협력 원칙은 빨 라진 보조 덕분에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제 12 장). 제 13 장과 14 장은 광역 계획정책, 자치단체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교 정책 영역에서의 해결책을 심화시킬 것이다.

제 10 장 가격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녹색 조련사로서의 시장? 시장은 애덤 스미스 이래 더 많은 복지를 위한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댜 더 많은 복지가 불가피하게 더 많은 환경파괴를 의미하는 한, 환경보호론자들에게는 시장경제가 환경의 주된 적이고 국가만이 환경 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전에 종종 접할 수 있었던 이 견해는, 흔히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엄격하고 세 밀한 간섭이라는 생각과 결합했다 . 이 생각은 시대에 뒤진 것이다. 첫째, 부분적으로 훌륭한 환경법을 가지고 있던 국가사회주의 sta a ts s ozia list i sc h 나라들이 현실에서는 환 경상황의 파국적인 악화를 멈출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둘 째, 우리는 아직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의 세부 조종을 통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 경제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셋 째, 경제이론상으로는 예방적 • 복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세부 규정이 아니라 툴 규정에 기초해 도달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론에서는 가격이 완전한 경제적 • 생태적 진실을 이야기

할 때 경제적 • 생태적 최적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면 각 소비자와 각 생산자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좇는 가운데 주어진 상황 아래 에서 환경에 대해서도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이미 1891 년에 알프레드 마셜 Alfr ed Marshall 이,1) 그리고 1920 에는 아서 피구Art hur P ig ou 가 2) 각각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다. 오늘날의 가격은 부분적으로 경제적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보조금 과 몇몇 다른 국가적 간섭으로 인한 왜곡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격은 아직 생태적 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환경 손상의 유발자는 여 전히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외부로〉 떠넘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 경제 학에서는 이 밖으로 떠넘기기를 〈외부화 ex t em ali s i eren 〉라고 부르고, 떠넘기기의 결과를 〈외부 비용 ex t eme Kos t en 〉이라고 부른다. 그림 33 은 부담이 어디로 넘겨지는가를 도식으로 보여 준다. 〈 생태적 진실〉 은 물론 조금도 확립된 것이 아니고, 물리 법칙의 진실이라는 의미에 서 과학적으로 증명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점은 〈 생태적 진실〉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경우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외부비용을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점과 연관이 있댜 환경경제학의 표준적 교과서의 저자인 비케는 당시 의 서독에 대해 환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계산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는 해마다 1 , 030 억 마르크 또는 1985 년을 기준으로 그 해 의 국민총생산 GNP 의 약 5% 라는 결과를 얻었다 .3)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해 그 중 절반은 대기오염(기후는 제의하고)이 차지했고, 3 분의 1 은 소음(대체로 시끄러운 거리에 면한 대지의 가치 상실을 가져오는)이 차지했다 . 대기오염의 경우 비케의 계산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지 불 용의 분석 Zahlung s bereit sc ha ftsa nalys e> 이 다 . 그는 대 표성을 지닌 일부 국민들에게 이렇게 훨씬 나은 환경 질에 대해 얼 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분명히 비케의 지불 용의 분석 및

경제체계

다론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능하다. 어떻든 간에 이들 수치 는 대강 계산된 것이고, 가치평가가 더해진 것임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상실까지 고려하는,

학문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방법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바젤의 프로그노스사는 당시의 독일 경제부 장관 위르겐 뵐레만J ur g en Mollemann 을 위해 행한 대규모 평가에서 훨씬 높은 수치를 얻었댜 4) 평가에 따르면 조사된 에너지 한 분야에서만 독일에 대한 외부 비용 이 해마다 5,600 억 마르크로 계산되었다. F. 바비르 F. Barbir5 > 등의 국제적 규모의 작업에서도 GNP 의 10% 이상의 액수라는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왔댜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계산에 주력했댜 비케와 프로그노스사의 어림계산 사이에는 크리스티안 라이페르트 Ch rist ia n Le ip e rt의 연구 결과가 6) 놓여 있댜 그의 연구는 우리 GNP 중에서 점점 늘어나는 〈방어적 지출〉의 비율을 다루었다. 환경 및 건 강 복구 조처, 그리고 건설 및 안전 조치를 위한 지출이 방어적 지출 로 표현되었는데, 이것들은 환경과 사회가 더 나빠지는 정도예 따라 더 발생하고 필요한 것이다 1988 년 라이페르트는 서독에 대해 1 조 9,960 억 마르크라는 수치에 도달했다. 물론 〈방어적 지출〉이라는 개념 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결국은 〈굶주림 방어〉 목적의 식량 지 출 및 〈추위 방어를 위한〉 의복에 대한 지출도 방어적 지출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위험과 방어해야 할 자연적인 궁 핍 및 위험 사이의 구분은 항상 자명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어림계산에서는 방법론상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국내의 화 폐가치나 화폐에 의한 지불 용의로 표현될 수 있는 것만 고려되었다 . 미래 세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감지될 훼손은 고려되지 않았고, 수출된 훼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제 8 장 참조)， 나바, 〈황야〉, 경관 같은 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도 고려되지 않았다. 어쨌든 앞에서 제시된 수치 에 따르면, 독일의 생태적 외부 바용으로 매년 3,000 억 마르크의 어림 수치를 잡더라도 이것이 특별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외부비용의 이러한 어림계산울 환경보호 지출을 위한 실제 의 연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액수는 국가(연방, 주, 지방자치단

GNP

체)의 경우 매년 200 억 마르크 수준이고, 생산업체(특히 산업체)의 경 우에는 200 억 마르크 남짓하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합하면 약 400 억 마르크 남짓한 액수가 되고, GNP 의 겨우 2% 에 그친다. 생산업체가 지출해야 했던 돈은 외부비용의 〈내부화 In t ern ali­ s i erun g〉를 의미한다. 수수료와 특별부과금으로 거둔 돈으로 국가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모두 약 300 억 마르크의 비용이 유발자에게 부과된다 해도, 이것은 그림 34 에 잘 나와 있듯이 위에서 말한 외부비용의 3 분의 1~10 분의 1 에 불 과할 뿐이다.

앞에서 나는 오늘날의 가격이 생태적 진실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댜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최초의, 물론 가치 결정에 종 속된 수치화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늘날의 비용 및 이로부터 유 래하는 오늘날의 가격은 생태적 진실의 5 분의 1 보다 더 낮은 액수를 나타내고 있댜 반대로, 환경 사용에 대한 비용이 다섯 배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오늘날보다 생태적 진실에 더 가깝게 놓일 것이고, 그러 면 시장은 훌륭한 생태적 조련사가 될 것이다. 기준치 정책의 한계 앞에서 이루어진 고찰로,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모든 확실한 공로 에도 불구하고 이론에서 요구하는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조금도 충분 히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를 충분한 범위 안에서 수 행하는 기준치 정책을 생각해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기준치 정 책을 넘어서는 환경정책 및 그에 기초한 허가 절차를 요구할 강력한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는 존재한다. 1. 예를 들어, 이 책 제 2 부에서 서술된 커다란 환경정책 영역에서는 기준치 정책이 부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것이 아주 중요 한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말이다. 생태적 비용 및 에너 지 소비, 토지 소비, 세계 분업, 생물 다양성 파괴의 장기적 비용 은 기준치 정책을 통해서는 유발자에게 거의 전혀 부과되지 않는 다.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산업체계에 기반한 위험으로 인한 외부 비용도 기준치 정책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7) 아마 여기에 그림 34 에 제시된 편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 울 것이다. 2. 기준치는, 항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순수한 기준치 정책의 경우에 유발자는 낮출 만한 직 접적인 경제적 유인이 없다(그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기껏해야 기 준치가 나중에 강화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거나 이상주의에서 또는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선전용으로 내놓기 위해서이다). 3. 장기적으로 볼 때, 기준치 정책이 대비적 환경정책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형태인가라는 근거 있는 의문이 촌재한다. 홀거 보누스 Holge r Bonus8) 는 시장에 적합한 환경 장치가 대략 두 배나 효 율적이라고 본다. 이 장치를 도입하면 1 마르크의 환경보호 투자 로 기준치와 인가 절차에 비해 두 배의 환경보호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출구로서의 대비 원칙과 최소화 명령? 이론상으로는 그림 34 에 나온 편차를 전적으로 기준치 정책의 틀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치를 전부 상당히 야심적으로 강 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배출 가스 감소 비용은 처음에는 전형적 으로 비교적 낮고, 0 으로 끌어 내리려 함에 따라 극도로 높아진다. 그 림 35 는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 99 90 80 70 60 50 40 % 정화도 그림 35 기준치 엄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기준치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전형 적인 곡선(예를 들어 Lutz Wi ck e, Umwelto k onom ie, 361 면 참조)

대비 원칙 Vorsor g e p r i nz ip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전략이 약 간의 설득력은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기준치_~이것이 지켜질 경우 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상정 가능한 훼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一―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 특히 암 유 발에 관여한다는 의심을 받는 물질의 경우에는, 종종 이 물질이 유발 하는 환경 훼손과 그에 따른 인간의 섭취를 미리 최소화한다는 원칙 이 적용된다 미국의 환경보호국 Env i ronmen t al Prote c ti on Ag e ncy : EPA 은 그러한 경우 보통, 예를 들어 체중 1k g당 0 . 0000000008 g의 다이옥신 섭취와 같이 극도로 낮은 기준치를 정한다. 1980 년의 유럽공 동체 음용수 지침도 그와 유사한 대비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침 에는 유독하거나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살충제에 대해 똑같이 기준치 가 음용수 ll 당 0.0000001 g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준치를 지키는 것은 수십억 마르크 정도의 비용을 유발한다. 그런데도 위험률 0% 의 지점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 다. 문제는 국민경제적 부를 이러한 수준의 위험 최소화에 집중하면, 거의 불가피하게 다른 위험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가상의 극단적 경우에―― 소수의 물질에 대해 최소 화 명령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계까지 관철된다면, 환경보호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이 모두 아마 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 집중될 것이 고, 다른 환경문제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돈은 전혀 남지 않게 될 것 이다. 결과는 환경 파국이다. 물론 배출 가스룰 사실상 제로로 만들기 위한 아주 값싼 해결책, 즉 단순한 생산금지 또는 사용금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면 배출 가스 규제 비용은 자연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가로 엄청난 국민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유독 한 금속인 구리의 사용금지가 전기 기술에서 의약품에 이르는 국민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에

도 불구하고 대양들은 여전히 수백만 톤의 구리 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다! PVC 사용금지나 분해가 어려운 모든 제초제의 전반적인 금지 도 막대한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이 비용은 거의 틀 림없이 오늘날 해당 물질 때문에 유발된 환경 훼손의 경제화할 수 있 는 비용의 몇 배가 넘을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경제화할 수 없는 훼 손이 더 중요하고 , 그렇기 때문에 위의 고찰을 가지고 금지는 고려 대 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너무 일찍 내려서도 안 된다. 또한 대비 원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높아질 위험을 항상 가지 고 있다 〈예방은 치료보다 더 싸다〉라는, 아주 수긍이 가는 언명은 대부분 옳지만, 많은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특히 수없이 많은 만일의 경우를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예방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다 . 우리는 화학물질의 경우 이들 물질 사이의, 그리고 이것들과 모든 가능한 날씨 상태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손 상 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 원칙을 급진적 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7 만 개 또는 그 이상의 화학물질을 모두 예방 차원에서 시장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예방의 비용은 물론 수백만 명의 반곤화일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에서도 굶 어죽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우리 중 아무도 대비 원칙을 이 이상한 과장의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균형성이라는 승인된 법 기본원리와 모순되고, 그 점 에서 법적으로 전혀 뒷받침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출 가스의 제 로 추구와 예방이 어떤 경우에도 치료보다 값이 싸다는 상투어는 환경 정책의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떠돌고 있다. 최소화 명령과 대비 원칙으로는, 환경정책이 이미 계속해서 씨름해 왔던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들 간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알기 쉽게 만 듦으로써 합리적인 민주적 다수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화

명령과 대비 원칙은 그 자체로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다. 내 의견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마디 덧붙이겠다 . 나 는 위험 최소화라는 목표 설정이 이성적이며, 대비 원칙이 환경정책의 기초 기둥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 물론 나는 대비 원칙이, 특정한 물질 들에 적합한 최소화 전략보다는 가격에 가능한 한 많은 생태적 진실 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전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유발자 원칙의 전면적인 개정 이미 플라톤이 요구했던(법률 [Nomo i] H 845) 유발자 원칙은 환경정 책의 기초 기둥 중 하나이다 이것은 대비 원칙과 같이 독일 정부의 최초의 환경 프로그램에서 공식화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1987 년 이후 유럽공동체 규정 130r 조에 의거해 유럽연합 환경 정책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기본원칙으로 되었다 . 이것은 본래 환경훼 손의 유발자가 그 훼손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 러나 이 〈훼손비용의 징수〉는 작동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대신 〈회피비용 징수〉가 유발자 원칙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으로 선택되었다 .9) 죽 정치적으로 어떤 기준치를 확정하고, 그것이 훼손 발 생을 방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오염자(〈유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유에서 요구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 원칙 Gemein l astp rinz ip 이 도입되는데, 이것은 회피 비용 또는 복구 비용의 점까지 공중에게 지우는 것이다 .10)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준치 정책은 생태적 진실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위치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유발자 원칙은 본래 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죽 모든 사람이 수긍

하지만 아무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발자 원칙을, 기준치 정책을 뛰어 넘어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기 준치 정책의 불충분성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상기 해야 한다. 1. 핵심적인 것은, 유발자 원칙을 에너지, 물질 흐름, 교통, 농업 및 몇몇 다른 분야에서 좀더 관철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에 나 오는 제 11 장에서는 이 목표 설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 2. 허용된 기준치 이하의 폐기물 화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특별 부과금을 통한 금전적인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시장 적합성을 지닌 경제적 장치가 환경보호에서 훨 씬 더 큰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2 와 3 은 아래 절(경제적 장치)에서 다룰 것이다. 세 가지 사항이 모두 실현되면, 유발자 원칙은 〈대략 재편되는〉 셈 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지닐 것이고, 동시에 훨씬 알기 쉽고 투명해질 것이다. 유발자 원칙은 환경정책의 세 가지 기초 기둥 중 가장 시장경제적인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이에 기초할 때 가격 이 생태적 진실을 가장 잘 담울 수 있는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적 장치 독일 정부는 예정된 대로 환경보호에서의 경제적 장치를 개발하는 데 대해 찬성을 표명했다. 유럽연합도 동일한 길을 따라야 하고, OECD 국가들도 이를 따르는 것 이 더 욱 중요하다. OECD 국가 환경 장관들은 1985 년 6 월 유발자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 때 규제적 장치에 대한 보완으로 경제적 장치를 지지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u> OECD 는 암스테르담의 환경경제학자 요하네스 B. 오프스코르 Joh annes B. O p schoor 에 게 OECD 국가들의 경 제 적 장치 의 사용에 관한 개관을 만들어 줄 것을 위임했다. 이 조사에서 제시된 물음에 대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및 미국이 자세하게 답변하였댜 12) 50 개 이상의 적용 사례가 제시되었 고, 장치들이 특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되었다. 가장 중요한 도구들은 다음과같댜 一 배출 가스 부과금(또는 조종 부과금), 특히 폐수 • 항공기 소음 부 과금 및 두세 가지의 폐기물 부과금(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덴마 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페 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이용자 수수료 user charge s.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출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조종 장치로 여겨지 —지생 는산물 않 는부과댜금 p rodu ct charge s.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서 1 회용 병, 노르웨이 • 스웨덴에서 수은 및 카드뮴이 함유된 배 터리, 네덜란드 • 노르웨이에서 연료의 황 함유량, 또는 독일의 페 유 부과금의 경우 윤활제에 대해 적용된다. - 행정 수수료 a dmini s tr a ti ve charge s. 예를 들어, 새로운 화학물질 울 등록할 경우.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환경조화성 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부과된다. —매 매 가능한 배출 가스 면허. 지금까지는 특히 미국에서 공기정 화법, 최근에는 수질관리법에 적용되었다. 이 경우 보누스가 기대 한 비용 이점이 확실하게 실현되었다. - 환경 책임의 확대. 예를 들어, 배상 준비금 또는 책임보험 계약의 증명 의무를 통한 - 예치금. 병에 대해 널리 퍼져 있고, 미국에서는 음료수 깡통에 적

조종부과금 국 7 f 공 71 물 쓰레기 소음 사용료 생산부과금 행정수수료 조세혜택 오스트레일리아 + + + + 벨 71 에 + + + 독일 + + + + + 덴 o f크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 영국 + + + 01 탈리 O f + + + 일본 + + ’H 나다 + 네덜란드 + + + + + + + 노르웨 0|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 0| 국 + + + + 그림 36 OECD 국가들의 부과금 메커니즘(J. B. Op sc hoor. /H. B. Vos, The Ap plica ti on of Econom ic Instr wne nts for Env iron menta l Prote c ti on in OECD Member Countr ies . Pa ris 1989, 34 면) 용되고 있댜 그러나 배터리와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 경친화적인 생산품, 예를 들면 무연 휘발유나 촉매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혜 그 밖에도 OECD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주변적으로 파악된 다음—과오 염같물은질 장 부치과가금 아과직 회 상피당 기수술 있에다 .대 한 보조금 사이의 결합(〈당근­ 채찍 결합) _ 환경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 허용치 위반에 대한 벌금 예전에 특히 동유럽에서 널리 퍼져 있 던 시스템으로 국가나 인민이 소유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벌금은 국가의 한쪽 회계창구로부터 다른 창구로 옮겨 가는 셈이고, 따라서 제한적인 조종 효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이용자 혜텍 예를 들어, 스모그 경보 때 촉매 자동차의 이용 허 —가국 가와의 같 은또. 다소른음 중보요호한 분 야〈경에제서적 〉가 장영 향흔은히 국사가용에된다 의. 한 환경 자각 적 인 물품조달이 다 .13) - 환경조세. 그러나 OECD 팀은 추진연료 세금 중 환경의 몫을 1988 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찾아 냈다. 이탈리아의 플라스 틱 봉투 세금은 지역적으로만 관철되었고, 별 효과가 없었다. 그 리고 생태적 동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본의 전기세는 1988 년 에 부가세 도입에 희생되었다. 특별히 의미 있었던 것은 1989 년(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다 시 철폐된 일본의 아주 높은 이산화황 부과금이었다. 이것은 폐질환의 희생자나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보상기금원으로 사용되었다 . 일본에는 또 발전소에 대한 배출 가스 기준치가 존재한다. 이것은 이산화황 부 과금의 도입 후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의미를 상실했다. 어떤 발전소 경영자도 기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그 것이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요헨 예징하우스J ochen J esing haus 는 오 사카(大阪)에 부시하우스 Buschhaus( 역주 : 1980 년대에 탈황장치 없이 이산화황 동의 오염물질을 내뿜었기 때문에 독일 환경단체가 폐쇄를 요구했던 화력발전소) 발전소가 세워져 독일에서 허용된 이산화황 배 출 기준치를 최대로 이용했다면, 해마다 16 억 마르크의 이산화황 세금 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고, 이로써 탈황장치를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80 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 .14) 이러한 계산은 환경정책의 적어도 몇몇 부분 영역에서는 언젠가 기 준치――항상 얼마간은 자의적인- 없이도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 망을 갖게 해 준다 게다가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해 〈기술 수준에 따 라〉 배출 가스 감소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과조건은, 기업체들이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잘 알려진 단 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는 것이 기업체들에게 부과비용만 을 더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부과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아주 달라진 댜 이 경우 손익계산을 하는 경영자는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관심을 보인댜 이룰 통해 부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저자들과 OECD 는, 미래에는 경제적 장치가 더 많은 활 동영역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제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 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이들 장치가 위기 영역 (제 2 부 참조)을 다루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의 대부분은 또 환경정책에서 급진적이고 대비 지향적인 전환 같은 것을 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1985 년의 OECD 선언과 독일 정부의 선언에서 소박하게 이야기되었듯이 규제적 정책, 즉 기준치 정책의 보완으로 여겨지고 있다 .15) 오프스코르의 연구에는 거두어 들인 배출 가스 부과금, 생산물 부과금 및 수수료의 총액은 들 어 있지 않지만, 특별 부과금은 네덜란드 • 스웨덴 • 노르웨이를 제외하 고는 일반적으로 GNP 의 0.1 %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제의된 세 나라는 그보다 약간 높을 것이다. 누적된 쓰레기 수 수료도 GNP 의 0.1 % 정도쯤 될 것이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조 종 의도는 없었던 것이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특별 부과금과 수수료를 가지고 어째서 장기적인 추정 환경훼손에

상응하는 액수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국가법상의 좋은 이유가 또 있다. 특별 부과금과 수수료로 거두어 들인 돈은, 말 하자면 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구 조치나 국가적인 폐기물처 분 조치 및 행정 조치 비용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 비용은 정의상 기껏해야 앞에서 〈환경훼손의 경제화 가능한 부 분〉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다. 진정한 훼손, 특히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훨씬 높을 것으로 가정하면, 이 가정으로부터 특별 부과금과 수수료도 유발자 원칙에 양적으로 합당한 조치는 아직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들이 기준치라는 장치보다는 국민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는 하지만, 유발자 원칙을 충족시키고 가격의 생 태적 진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부터는 아직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평가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고전적인〉 경제적 장치는 법적인 이유에서 유발자들에게 실제 비용과 과학적 증명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장치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수출된, 복합적인, 미적인, 그리고 다른 측정 불가능한 훼손을 비용으로 〈내부화〉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거의 양화될 수 없는, 그렇지만 대단히 위협적 인 훼손이 그림 34 에 제시된 유발자의 지출과 추정된 의부비용 사이 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는 아마 규범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할 수 있을 때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기준치에 의존하 는 일반적인 최소화 전략은 국민경제적인 이유로 해결책에서 제의된 다. 국민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장치라는 테두리 속에는

단지 다음 두 개의 장치만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근본적으 로 경제와 조화를 이루고 과학적으로 추적 가능한 훼손 비용 저편에 있는 의부비용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1. 거 래 가능한 배출 가스 면허 Handelbare E mi ss i ons li zenzen( 역주 : 배출권 거래제를 말함 ).16) 여기에서 국가는 허용된 총 오염(예를 들어, 페기물 • 대기 오염물질 등)， 죽 경제에 덮어 씌워지는 이른 바 〈종( 鐘 )〉을 규범적인 가치 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면허증의 화폐가치가 급등하고, 오염 회피 의 유인은 아주 커진다. 이에 상응해 오염을 유발하는 제법과 이 를 통해 나온 생산품은 비싸진다. 이 장치는 경제학자들이 선호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이론 적으로 대단히 우아한 면허증의 문제는 거액의 측정경비와 검사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저개발국에서는 실행 불가능하 댜 또 다른 문제는 면허증을 배출 가스에 대해서는 도입할 만하 지만, 에너지 소비, 물류, 1 인 주행거리, 생물다양성 등에 대해서 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생태적 세제개혁. 국가는 환경조세의 크기도 여느 조세와 마찬가 지로 가치 결정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나는 생태적 세제개혁이 유럽연합, 동유럽,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조차 〈생태적 진실〉의 관철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장치로 판명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오직 이 주제만을 다루었다. 【주】 1) Alfred Marshall, Princ ip le s of Econom ics , London 1891. 2) A 마 1ur Cecil Pig o u, The Econom ics of Welf are , London 1920.

3) Lutz Wi ck e, Die okolog isc hen Mi lliar den. Das Koste t die zersto rte Umwel t一 so konnen wi r sie rett en , Kosel, Mi .inc hen 1986. 4) Masuhr, Klaus P. u. a. : Energi ev erbrauch : Koste n wahrheit ohne Sta a t? Die exte r nen Koste n der Energi ev ersorgu ng und ihre Inte r na lisie r ung . Metz l er-Poeschel, Stu ttgart 1995. 5) Ch rist i an Leip ert, Die he irnlich en . Koste n des Fort sc h ritts. Wi e Umweltze rsto ru ng das Wi rtsc haft sw achstu rn ford ert . Fis c her, Fran kfurt a. M. 1989, 126/127 면 賤 책들도 마찬가지로 참조하라. B. Scharer, Moneta risie r ung von Umwelts c haden-Wozu und wi e? Zur Analys e der Eig n ung von Schadenkoste n berechnung e n fur versch iec lene Zwecke der Umweltp o lit ik, in: C. Leip e rt /R. Z i eschank( 편), Perspe kti ve n der Wi rtsc haft s- u nd Umweltb e ri ch te r - sta ttung. Ed ition Sig m a, Berlin 1989. F. Barbir , T. N. Vezir og lu & H. J. Please, Env iron menta l Damage Due to Fossil Fuel Use. Int. J. Hy d rog e n Energy 15, 1990, 739- 74 9. 6) BSP 에 대한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 Le ip e rt(위의 글, 156 면 및 322 면의 각주 등)가 서술하듯이 많은 환경보호 성과는 BSP 에서는 파 악되지 않는 기업 내부의 성과이다. 이것도 함께 고려된다면 대략 1.5- 2% 정도에 도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지할 정도의 낮은 수치가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Wi rtsc ha ftsw oche(39, 1989 년 9 월 22 일) 12 면에는 약 1.1%의 BSP 값 도표가 나와 있다. 7) Ulrich Beck, Risi k og e sellscha ft, Suhrkamp , Fran kfurt a. M. 1986. 8) Holge r Bonus, Marktw irtsc ha ftlich e Konzep te irn Umwelts c hutz , Stu ttgart 1984. 또한 다음 책들도 참조하라 David Pearce, A. Markandy a , Edward B. Barbie r , Bluepr int for a Green Economy , Ea rths can, London 1989. Manfr ed Kemp e r, Das Umweltp ro blem in der Markt wirtsc ha ft, Duncker & Humbolt, Berlin 1989. 9) Umwelt gu ta c hte n des Sachversta ndige nrate s fur Umweltf rag e n 1ITT8, Zif . 1715 이 하 .

10) Umweltg u ta c hte n des Sachversta n d ige nrate s ftir Umweltfr a g en 1975, Zif. 565 이 하. 11) Jea n-Phili ppe Barde, The econom ic app ro ach to the envir on ment, in: OECD Observer, Jun e/J u ly 1989, 13-15 면을 참조하라 . 또한 D. E. Jam es/H . M. A. Jan sen/ J. B. Op sc hoor, Econom ic Ap pro aches to Envir on menta l Problems, Amste r dam 1978 도 참조하라 . 12) J. B. Op sc hoor/H . B. Vos(Free Un ive rsity of Amste r dam), The Ap plica ti on of Econom ic Instr ume nts for Envir on menta l Prote c ti on in OECD Member Countr ies , OECD Public a ti on s, Pa ris 1989 를 참조 하라 . 13) Umwel t bundesam t(편) , Umweltfr eu nd lich e Bescha ffun g . Wi es ba-den 1989( 제 2 판). 14) Joc hen Jes in g h aus, Instru me nte der Umweltp o lit ik: Vergl e ic h Jap a n/Bu ndesrepu bli k, Sp ek tr um der Wi ss enscha ft, Feb. 1988, 44-45 면 15) Klaus Top fer, Zur Funkti o n von Abg a ben in der Umweltp o lit ik. Sonderveroff en tl. Nr. 7 des Fin a nzwi ss . Forschung s in st it uts Koln, 1989 도 참조하라. 16) J. H. Dales 가 Polluti on , Prop er t y and Price s, Toronto 1968 에서 처 음으로 제 안합 또한 Gerhard Ma ier -R iga ud, Umweltp o lit ik mit Meng e n und Machte n . Liz e nzen als konstit uier endes Element ein e r okolog isc hen Marktw irtsc ha ft, Metr op o l is Verlag, Marburg 1994 도 참조하라.

제 11 장 생태적 세제개혁 조세냐 조종부과금이냐 조세는 전통적으로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환경세는 그 밖에 조종 의도도 지니고 있다. 환경세가 단지 다른 세금 대신 들 어선다고 하면, 죽 국가 수입을 늘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선적으 로 조종 의도를 지닌 것이고 이 때 생태적 세제개혁이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세로 거두어 들인 국가 수입은 환경장관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에게 흘러들어가고, 또한 재무장관은 이것을 가 지고 환경장관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할 이유도 없다. 이는 의회의 예산 자치권을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풍부한 재정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환경정치가들은 환경세에는 전혀 관십을 두지 않고 특벌 부과금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환경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도입되지 않은 주된 이유일 것이 다. 왜냐하면 환경정치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환경세 도입을 위해 애를 쓰겠는가? 재정정치가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의 할당 토대에 대한 축소를 분명한 목표로

하는 조세와 친해지겠는가? 환경정치가는 , 생태적 세제개혁이 결정적인 부가적 조종효과를 가져 온다는 확신이 있을 떄 환경세를 조종부과금에 덧붙여 목록에 넣을 것이댜 그러나 조종 효과는 무엇보다 세율에 좌우된다(조종 방향이 맞 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여기에서 특별 부과금과 생태적 세제개혁 사이 의 주된 차이가 생겨난다 . 앞 장에서 이유를 설명했듯이 특별 부과금 은 목적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크게 한정될 수밖에 없댜 그런데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적 이유 때문이다. 모든 특별 부과금은 경제에는 부가적인 부담을 의 미한다. 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 수입을 늘리고 또 하나의 관료기구를 만들어 내는 장치를 상당한 의혹의 눈으로 본다. 어떤 나라에서도 경 제가 GNP 의 대략 5~10% 정도에 달하는 외부 환경비용을 특별 부과 금 형태로 수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무장관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을 넘어 수많은 사용권을 지닌 특별 부과금의 정글이 다시 생성되는 것을 묵인하지 못한다 . 이에 반해 환경세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특벌 부과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늘어날 수 있다 . 오늘날의 특별 부과금의 100 배까지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조세부담이 10~100 배까지 높아지면 유례 없이 빠르고 철저한 전체 경제의 개편이 기대될 수 있다. 그림 37 은 이 관계를 정성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여기에는 실례로서 두 개의 현 행 조세도 들어가 있는데, 이들 조세는 부정적인 생태적 조종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조세가 환경세의 도입 과정에서 페지된다면, 이는 환경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 부과금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조세로는 단번에 10 배 이상의 도약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조세는 특별부과금의 경우와 달리 세율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생태적 조종효과 환경세 당근·채찍 Al 스템 ◄ 조종부과금 국민층생산증 부과국이 차지할 수 있는 액수(%) 부정적인 생태적 조종효과 소득세 그림 37 환경 부과금 장치의 생태적 조종 효과. 조종 효과는 위를 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조종의 정확도 (1 마르크의 부과금이 가져 오는 특정 조종 효과)는 영점과 해당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상징되고 있다. 이것은 당근 • 채찍 시스템에서 가장 높게, 환경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환경세의 조종 무게는, 그것 이 총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징세되고, 그에 따라 조종 부과금보다 몇 배나 많은 액수가 거두어질 수 있으면 다른 부과금 장치들의 무게 룰 훨씬 초과할 수 있다. 환경세의 생태적 조종 효과는, 이와 함께 음 의 생태적 조종효과를 가진 세금이 줄어들면 더 커진다. 이것은 처분이나 복구에 소요되는 대략의 비용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재무장관은 환경 이용으로 인한 훼손과 관련하여 증명을 할 의무가 없다. 어떤 재무장관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훼손 계산 후에야 정당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환경세가 재무장관에게 직접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의회는 경제

의 평균 총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다른 세금을 정확하게 같은 액수만큼 줄이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가적인 조세가 아니라 정확히 생태적 세제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환경세 아이디어의 발전 이미 1920 년에 영국 경제학자 피구 1) 는 경제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 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로 조세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더욱이 희소 자원의 최적 이용에 관한 논의에서 해럴드 호텔링 Harold Hote l li ng 2 l 같은 사람은, 자원 이용과 자원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 사이의 최적의 길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생 각을 내 놓았다. 윌리엄 카프스 W illi am Ka pp s 의 3 ) 유발자에 대한 외 부 효과 계산에 관한 생각도 가격에 대한 국가의 관여 쪽으로 나아간 다 . 그런데 가격은 , 우리가 국가적인 가격강제 경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한 조세를 통해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 브루노 프라이 Bruno Fre y와 한스 크리스토프 빈스방어 Hans Ch rist o p h Bin s wang er 4) 등은 환경세라는 아이디어를 다시 끄집어 냈 다. 1970 년대에 환경세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원조라는 커다란 프 로그램의 재정지원이나 국가의 일자리 창출 의도와 결합되어 있었다 .5) 미국에서는 특히 윌리엄 보몰 W illi am Baumol 과 월리스 E. 오츠 Wallace E. Oa t es 가6 ) 환경세 연구에 몰두했다. 이들은 미국의 재정학 자 에드거 브라우닝 Edg a r Brow ni n g의 연구 등을 참고로 했다. 브라 우닝은 다른 세금, 특히 인간노동에 과세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고, 이 해는 아마 해당 조세수입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환경세는, 첫째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고, 둘째 국민경제에 해가 되는 세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리라는 것이다 .7) 그

렇기 때문에 환경세는 국민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와 온실효과가 알려진 후인 1987 년의 에너지 토론에 서 8) 나는 총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 과세를 제안했고, 이 생각을 나중에 환경세 일반으로 확장했다 .9) 디터 토이펠Di e t er Teu f el 은 10) 독일에서 있었던 공공 토론에서 진 정한 돌파구를 열었는데, 그는 연방의회의 세제개혁 토론에 참여하여 생태적 세제개혁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그는 또 1960~87 년까지 소득 세를 통해 거둔 조세수입이 2,000%(! ）나 증가한 반면, 다른 세금들은 변화가 없었거나 단지 인플레이션 비율로만 증가했다고 이야기했다. 소득세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증가로 인해 국가 수입도 끊임없이 증 가했고, 노동이라는 요소의 가격은 평균을 훨씬 상회해 높아졌다. 이 상황은 분명히 같은 시기에 실업이 만성적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댜 토이펠 전에 이미 헤르만 라이스트너 Hermann L ai s t ner 가11)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눈에 띄는 도표가 적게 제시되었기 떄문에 그의 일독할 만한 책은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마르틴 얘 니 케 Ma rtin Janick e, 한스 누칭 거 Hans Nutz i n ge r, 안겔리 카 차른트 Ang e lik a Zahrnt, 토마스 나겔 Thomas Nag e l 및 독일경제연구소 Deuts c hes Instit ut fur Wi rtsc ha ftsf o r schung : D J.W가 이 사상을 학 문적으로 진전시켰댜 12) 독일 정당 중에서는 헤르베르트 그룰 Herbe rt Gruhl 이 당수로 이끌 던 때의 생태민주당이 처음으로 환경조세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13) 녹색당에서도 환경세는 오래 전부터 정강 수준의 의미를 지녔지만, 항 상 온갖 종류의 목적에 구속된 것이었다. 총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민당은 1988 년 뮌스터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원칙적으로 환경세를 확정했고, 이어서 〈진보 90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을 한꺼번에 ll 당 50 페

니히 올린다는 〈진보 90 〉의 생각이 극히 인기 없다는 것이 드러난 후, 사민당 지도부는 1994 년 그들의 정부 강령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생태적 세제개혁은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콜 정부의 두 번에 걸친 대폭적인 휘발유세 인상(가격이 3 년 동안 34% 인상됨)이 있 은 후에 사민당은 휘발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 지 않는다 .14) 연방정부는 전에는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유럽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에너지세라는 제안을 관철시키려는 주요 추진국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합의로 가는 길 우리가 현재의 배출 가스 제한정책을 지속하고 다듬는다 해도 제 2 부에서 위기 영역으로 기술된 가슴 짓누르는 문제들 중 어느 것도 풀 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우리는, 오늘날 결국은 비참한 결 과를 맞을, 서구의 특징이자 전세계에서 모방하려 하는 낭비 복지 Verschwendun g swohls tan d 로부터도 벗어 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복지 모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광범한 정치적 합의인데, 이 모델은 우리의 전체 기간구조 와 문화를 포괄하는 생태적 구조 변화 및 자연 재화를 다루는 데 있 어서의 〈효율혁명〉에 의해서 지탱된다. 이것이 긴급하고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매력 있다는 것에 대한 광범한 의식은, 동시에 생 태적 세제개혁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위한 최선의 전제일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는 이 과정 중에 합의가 도출된다. 다음의 고려 사항은 무엇보다도 이 과 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광범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생태적 세제개혁은 어쨌든 여

러 규준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1. 환경세의 부과 대상은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광범한 합의가 이루 어진 요소여야 한다 2. 생태적 세제개혁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국 가세수의 비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생태적 재정 목표 가 존재할 경우에는(산업폐기물 잔재의 처리, 동유럽 지원, 의제 21) 의회가 이와 관련된 재정 결의를 세제개혁과 분리해서 의결 해야 한다. 3. 생태적 세제개혁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어느 부문에서 사회적 인 곤궁을 초래한다면, 이 부문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4. 환경세는 적은 행정비용을 들여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경세의 도입 속도와 전체 액수는 충격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 다 . 경제 , 해당 국민 및 사회기반 시설 infr as tru c tur e 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6. 생태적 세제개혁은 논란 많은 다른 목표의 설정(예를 들어, 사회 적인 재분배 , 핵에너지의 관철)을 위한 도구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 다 .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다른 합의 가능한 목표(예를 들어 , 행정의 간소화)에는 봉사해도 된다. 7. 환경세는 가능한 한 유럽연합 전역에 도입되어야 한다 .15) 이러한 규준들로부터 아마 정치적 합의를 위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도출될 것이다. 30~40 년에 걸쳐 매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삭감한다. 그리고(또는) 부가적인 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두 가지 시책을 통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와 생태적으로 문제 있는 다른 요소들의 최종소비자 가격은 해 마다 5% 씩 인상된다. 어떤 부가적인 국가기능에 대해서도 환경세수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 오히려 그 돈은 다른 세금감면의 형태로 경

제와 그 밖의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특히 공과금 형태의 임금잡 부금 , 예를 들면 연금보험 , 사회보험, 실업보험 또는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금이 인하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기여금은 노동이라는 요소를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비싸게 만든다. 처음에는 사소하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적응반응이 있게 될 것이다. 죽 단열, 쓰레기 감축, 물 절약,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계, 자동차, 식 품 등이 서서히 관철된댜 에너지 생산성의 연 평균 3% 향상은, 오늘 날 이미 존재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아직 거의 판매되지 않는 기술과 대체 가능물을 고려할 때 오히려 조심스러운 평가로 보인다. 이 3% 의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5% 의 에너지 가격인상으로부터 빼 버리면, 에너지 서비스의 가격인상은 해마다 평균 2% 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산업체에서의 에너지 비용은 평균 3.5~4%, 가정에서는 4~6% 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예산에서 연평균 추가부담이 산업체에서는 2% 곱하기 약 4%=0.08%, 가정에서는 기껏해야 약 2% 곱하기 약 6%=0 .1 2% 를 차지 한다는 의 미 이다. 극히 적은 이 추가부담도 그 외 에 총 세수 불변으로 인해 다른 부과금이 최소한 같은 정도로 인하됨에 따른 평균적인 부담감소에 의해 상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곤 궁한 경우가 발생하면 자신 있게 보상금을 지불해도 된다 . 연간 부담 전이는 보잘것 없는 액수지만 조종 효과는 엄청날 것이 다. 에너지 가격이 확실하게 해마다 5% 씩 오르면, 14 년 후에는 가격 이 두 배가 되고, 28 년 후에는 네 배, 42 년 후에는 여덟 배로 된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투자는 할 만한 것이 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교통 인프라와 교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익 이 된다. 에너지 가격은 입지계획 및 취락지 건설계획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바이오 가스, 소수력 발전, 풍 력, 수동적 태양 에너지 및 잔류물로부터 얻은 바이오매스같이 생태적 으로 허용할 만한 에너지원들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

번에 입지를 구축한다 . 그림 21 에 암시되어 있듯이 에너지원 구조의 변화는 42 년 안에 실현될 텐데, 이것은 에너지 정책의 혁명과 같은 것이 될 것이댜 그렇기는 하더라도 어떠한 에너지 서비스도 유달리 사라지는 일은 없댜 공업 및 각 산업에서는 이에 걸맞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적인 기업들은 서서히 손실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들 기업에게는 긴급한 일자리 상실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세 할인을 통해 현존하는 시설의 완전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댜 그러나 모든 새로운 투자는 새로운 비용 구조에 완전히 상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총 세수 불변 때문에 최소한 환경에 부담을 주는 기업체들이 이득을 덜 보는 정도만큼 다른 기업 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림 38 에 암시되어 있다. 에너 지 및 환경 효율이 높은 산업부문은 점점 더 〈해 뜨는 쪽〉으로 가게 되고, 자본 • 기술 • 노동을 끌어들이게 된다. 매년 5% 의 가격 상승이 적용되는 요소는 다음이 될 것이다. 1. 에너지 : 원자력 및 화석연료로부터 얻은 전기, 화석연료로 만든 추진연료, 대형 수력발전소(예를 들어 20MW) 및 생물체 알코올 B i os pirit에 대한 낮은 과세, 태양 에너지, 풍력, 소수력 발전소 및 바이오가스에 대한 면세. 2. 원료와 쓰레기 : 모든 광물질 원료, 그러나 2 차 원료, 죽 재활용 재료는 제외. 수은, 카드뮴 또는 납과 같은 문제 물질에 대한 더 높은 과세(예를 들어, 20~30 년 간 10% 의 인상). 이는 비용이 많 이 드는 산업폐기물 잔재로부터 이들 물질을 다시 수거하는 것 이 이익이 되도록 하고, 수요가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완전 히 재수거된 금속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염소 및 다른 할로겐 원소들에 대한 더 높은 과세. 질산염에 대해서는 농업의 영양물질 순환이 다시 어느 정도 닫혀지게 되는 지점까

。 득

지 과세한다. 그 밖에 처리비용을 충당하는 페기물 및 특수 폐기 물 수수료 그러나 부가적인 폐기물 특별 부과금 또는 세금은 징 수하지 않는다. 3. 물: 식수(이에 따라 허드렛물의 사용이 더 이익이 되도록) ， 폐수 부 과금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비용 충족액을 상회하는 액수는 세 금으로(다른 세금을 낮출 목적에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4, 토지 봉인 : 봉인되거나 과다 건축된 토지 면적 lm2 에 대해 대충 1 마르크부터 시작해서 〈땅을 자연에 되돌려 주는 것〉이 이익이 되는 액수까지 올려 간다. 급박한 파괴적 건축의 우려가 존재할 경우에는 훨씬 높은 신봉인세 Neuvers i e g elun g ss t euer 가 부가되 어야한다. 5. 오염물질:배출 가스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성이란 틀 속에서 과

세할 수 있다. 5% 인상은 오늘날 평가된 회피비용의 3 분의 1 이 라는 기본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대략 20 년 안에 아 주 상당한 정도의 오염물질 회피가 이익을 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종류의 환경세로부터 얻어지는 총 세수는 처음 20 년 동안 계속 인상되어 그 총액이 GNP 의 5~10% 까지 달하게 될 것 이댜 그 후에는 부과금 세율의 계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을 것이댜 토지 봉인으로부터의 세수가 증가하고 아마 전력으로부 터의 세수도 늘어나겠지만,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이 급격히 감소 하고, 원료, 물 및 화석 에너지의 경우에는 세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원료나 물 등으로부터의 세수 감소는 재활용, 절약, 대체 및 포기가 연간 5%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이다. 반박 가능한 몇몇 반론 정치적 무대에서의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론을 유발한다. 이것 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생태적 세제개혁에 대한 주된 반론은 무엇인 가? 첫번째 반론 환경세의 풍성한 세수와 조종 효과 사이에는 목표상의 갈등이 존재 한다(B erg m ann/E w ring mann,15> Hansmeye r /Schneid e r,16> Forste r1 7>) 재정학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해가 갈수록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세금은 오랫동안 거의 상상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실제의 생태적 목표이자 환경 세의 성공 기준이다. 한편 앞에서 제안한 30~40 년 동안 중가하는 환 경세 묶음이라는 전략은, 처음 20 년 동안은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또

한 커다란 조종효과가 나타나도록 수립된 것이다 . 그러므로 반론은 적 어도 이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후 풍성한 세수는, 원하는 경 우 다론 곳에서의 사소한 조세 적응을 통해 안정될 수 있다. 물론 목표상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환경세가 첫번째로는 환경에 봉 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에 봉사한다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댜 그렇지만 조종 기능 외에 〈부수 목적〉으로 세수를 획득하는 것 이, 연방헌법재판소가 확인했듯이 기본법과 부과금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18) 두번째 반론 환경세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고통을 준다 (Bergm ann /Ewring m ann15) 등) 대부분의 간접세－그런데 환경세는 간접세이다_ ― 가 사회적 약 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환경훼손 도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고통 을 준다. 그렇지만 환경세는 서서히 도입될 것이고 (211 면 참조) 부가 적인 보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세번째 반론 환경세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B er g man n/E w ri n g - mann,15> Forste r1 7>) 이 반론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 하나는 그림 38 의 오른쪽 끝 스펙 트럼에 속하는 회사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경제〉 가 아니다. 이들은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 움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 형태는 커다란 투자 부담 후에 법규에 의해 다시 추가로 부 과금 부담을 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투자가 실제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 세금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형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베르크만과 에브링만은 환경세 를 피하기 위한 투자는 돈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환경 세수를 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상 성격의 세금감면을 위한 돈도 줄어든다고 주 장한다. 죽 총 세수에 영향을 안 주는 생태적 세제개혁도 환경이 돈 一 사회가 언젠가는 지불해야 하는- 을 쓴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옳은 말이다 . 그러나 자원 효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런데 이는 위의 전략에서 중점적인 것이다 __ 그것은 국민경제상 의미 있는 합리화를 위한 투자이다. 그것은 노동 합리화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투자, 그리고 소비와 경쟁한다. 그것이 소비, 특히 사치성 소비를 억제한다면 이는 아마 국민경제상 이익이 될 것이댜 그것이 노동 합리화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면, 이는 노동조 합 쪽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에 대한 그 함축을 볼 수 있도록 투 명하게 드러나야 한다(제 17 장 참조) ． 확대투자를 저해한다면, 실제로 국민경제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외국과의 경쟁력도 저해할 것이 다. 그러나 환경세라는 신호가 대체로 의부비용 내에서 움직이는 한 〈손실〉은 거짓 손실이고, 이러한 손실은 다른 현대화 이득(예를 들면 방어적인 지출의 회피, 186 면 참조)으로 인해 과잉 상쇄될 것이다. 이러 한 고려에 기초하여 레페토 Re pp e t o, 다우어 Dower 등은 생태적 세제 개혁 1 달러당 0 .4 5~0 .8달러의 국민경제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언명까지 한댜 19) 그리고 DIW 는(각주 12 참조) 생태적 세제개혁으로 10 년 동안 60 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계산한다. 네번째 반론 생태적 세제개혁은 시장경제적인 가격형성 기능을 도 려 낸다 (Klemmer20)) 파울 클레머 Paul Klemrner 는 이 책의 제 3 판에서 제안한(그리고 지 금도 바뀌지 않은) 개혁을 명확하게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했다. 〈초기 가격이 변하지 않을 경우 40 년 후에 국가는 개혁의 결과 개별 원료 가격의 5 분의 4 이상을 결정할 것인데, 이는 경제학 에서 보기에는 가격 형성에 대해 대단히 우려할 만한 국가의 개입이 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 교육, 학문, 인프라, 안보, 건물

및 천연 환경재화에 대한 〈 가격 〉 도 상당한 정도로 국가가 결정한 것 이라는 반박을 할 수 있댜 더욱이 세제개혁은 위협적으로 된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 약화를 보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오늘 날 통용되는 석유와 구리의 시장 가격은 , 호텔링의 연구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희소비용 또는 외부비용만큼 증대된 희소비용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탈적 채광비용 근처에 있는 형 편이다. 다섯번째 반론 환경세는 인기가 없다 ` 1989 년 8 월의 Infas 앙케트(그림 39) 는 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생태세와세금상쇄? 좋지제 안않 은 g登 충조사대상자 정당별 지지자 -71 민/기사당 27% -사민당 26% -자민당 22 국당 15 83% 공화당 49% 冒 기타 26% —설문 : 같쓰레은기 ,액 수페만수큼 토 E지 문사용 세,금 대을기 줄오이염자 같는은 제 환안경에오 대엽해에 어대떻해게 세 생금각을하 부는과가하? 고 존 : 31./32. 주 1988 그림 39 1989 년 8 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환경세의 도입을 올바론 길로 받아들이고 있다 . 그러므로 생태적 세제개혁이 인기 없으리라는 우려는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인다(출전: infas , 1989 년 9 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인기가 없는 것은 휘발유세의 급등이다. 그러 므로 생태적 세제개혁 반대자들이 그에 대해 거듭해서 〈휘발유 ll 당 5 마르크〉라는 유치한 딱지를 붙이려 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섯번째 반론 4 년마다 선거가 시행되면 30~40 년에 걸친 전략은 존재할 수 없다 정치에서 장기적인 전략이 안정적 위치를 얻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전쟁희생자 연금을 역동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학교와 경찰 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이 4 년마다 문제로 삼아지지 않는 결정들이 존재한다. 생태적인 장점이 아주 설득력 있고, 개혁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그에 따라 모든 급격한 인상이 회피될 수 있을 경우에만 정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폭넓고 초당적인 합의를 만 들어 내는 일이 성공할 것이다. 또한 이 합의는 유럽연합법(다음 절 참조)에 의해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일곱번째 반론 우리에게 아직 30~40 년의 시간이 있는가? 어떤 대화든(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내가 위의 전략을 짤막하게 이야 기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자연은 불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처럼 느려터진 길을 제안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나의 대답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생태적 인 구조변화를 위한 더 빠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 물론 염화불 화탄소 생산의 중단 같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그렇지만 생태적인 세제개혁의 결과 거의 모든 사용 가능 한 투자금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투자되고,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식이 발달한다면, 이것은 전례 없는 〈녹색의 질 주〉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을 제외하고도 말 없는 또는 분명한 저항, 특히 그림 38 에 나온 의미에서의 〈패배자〉측으로부터의 저항이 있다. 또한 환경경제학

과 재정학은 아직 주저하고 있다 . 환경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감소를 염두에 둘 뿐 장기적인 생태적 구조변화를 염두에 두지는 않는댜 그런데 단순한 오염물질 규제에 대해서는 한스마이어­ 슈나이더의 〈목표갈등 반론〉이 상당히 타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오염물질과 폐기물 타입에 대한 생태세의 폭넓은 과 세에 대해 올바르게 경고한다 . 재정학은 목표갈등 반론 외에 잘 짜여 져 있고 동시에 섬세한 공공 재정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본다(예를들 면 Dick ermann21\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오히려 도입 전략에 있어서 의 신중함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다. 수많은 다른 반론들이 대화, 강연 중간 물음, 신문기사에서 거듭 나 타나지만, 이러한 것은 새로운 세금의 정글이 생겨나거나 경제가 〈숨 통이 막힐 것〉이라는 비난과 마찬가지로 다시 사라지곤 한다. 이 책에 서는 그러한 하루살이 반론 모두에 대해 논박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이 장을 끝맺으면서 생태적 세제개혁을 위한 유럽의 틀을 내 놓기로 한댜 유럽의 생태적 세제개혁 도달하려는 합의의 길은 결국 유럽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OECD 나 유엔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현실 정치적인 단기 목표는 될 수 없다. 유럽연합에서는 규제법적인 환경정책이 넓은 범위, 특히 지중해 국 가들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쓰라린 인식이 퍼졌다. 1989 년 이 후로는 유럽 환경정책에 관한 전략적 언급 중 환경보호의 경제적 장 치의 이용이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 의회, 환경단체들 및 유럽 환경정책연구소 22) 쪽의 다양한

발의는 분명히 〈 환경 및 에너지 총국〉으로 하여금 유럽연합 전역에 대해 총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 는 에너지 과세 를 의제로 삼는 결정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었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온실효과의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의 중심 내용으로, 화석연료에 대해서 처음에는 석유 1 배럴당 3 달러를 과 세하고 그 후 7 년 간 해다마 1 달러씩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석탄과 천연 가스도 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동일한 취급을 받는 다(이는 석탄의 경우에는 에너지 단위당 더 높은 부담을, 천연 가스의 경 우에는 좀 낮은 부담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소와 대형 수력발전소에 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과세는 2 분의 l 로 한다 . 그리고 회원국들에 게는 다른 세금을 같은 정도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 이 온건한 묶음을 리우 정상회담 전에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독일에서 1994 년 후반기에 맡게 될 의장국 역할이 일을 성 사시킬지는 미지수이다. 유럽연합 대통령 자크 들로르J ac q ues Delors 는 적어도 그의 백서에서는 23 ) 생태적 세제개혁을 중심적인 것으로 다 루었는데, 이는 주로 임금 추가잠비의 감축을 통해 유럽연합 지역의 고용상황을 향상시키려는 희망에서였다. 그런데 그 동안 장차 유럽연 합 회원국이 될 스웨덴은 이미 몇 년 동안 환경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 놓았고, 스위스 정부는 법안을 내 놓았다. 생태적 세제개 혁은 유럽에서 관철될 것이다. 【주】 1) Arthu r Cecil Pig o u, The Econom ics of Welf are , London 1920. 2) Harold Hote l li ng , The Econom ics of Exhaustib le Resources, in : Jou rnal of Poli tica l Economy 39(1931) （독일어 번역 in : Umwelt und

Wi rtsc ha ftlich e Entw ic k lung, Horst Sie b ert 따 ]’ Wi ss . Buchg e s., Darmsta d t 1979). 3) K. Wi lliam Kapp , Sozia l e Koste n der Marktw ir tsc haft (1950), Fis c her, Fran kfurt a. M. 1979. 4) Bruno S. Frey, Umwelto k onom ie (1971), 제 2 판, Vandenhoeck & Rup re cht, Gott ing e n 198. 5. Hans Ch rist o p h Bin s wang e r et al., Arbeit ohne Umweltz e rsto rung -Str at e g i en fur ein e neue Wi rtsc ha ftsp o lit ik (1983), Fis c her, Fran kfurt a. M. 1988, 그 중에서 244-249 면에 나오는 Energi ea bg a be als Beit rag zur Rente n f ina nzie r ung. 또한 다음 책도 참조하라. Klaus Grets c hmann /He lmut Voelzkow, Oko-sozia l e Ste u e-rrefo r m-Ein Ausweg aus der Besch 頭tig un g s ― und Umwel 邸 se. Wi rtsc ha ftsd i en st, Heft XI, 560 면 이 하, 1986. 5) 가령 Cocoy oc 선언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선언의 중심은 남북의 자동적인 재정이전이다 . 생태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 라. Rudolf Hick eVJ an Priew e, Fin a nzpo lit ik fur Arbeit und Umwelt, Bund, Koln 1989. 6) Wi lliam J. Baumol-Wallace E. Oate s , The Theory of Env iron menta l Poli cy , 제 2 판, Cambri dg e Un ive rsity Press 1988. 7) Wallace E. Oa t es 는 Should Polluti on be tax ed? (in : Econom ic Imp a ct, Washi ngton D.C . 1988/4) 串큰 논문에서 Edg a r Brow ni n g의 논 제를 적용한다 . 8) 예를 들면 1987 년 10 월 26 일에 본에서 열린 Gesellscha ft fur Energi e- wis s enscha ft und -po lit ik 연례총회에서 행한 나의 강연

im Umwelts c hutz , Umwelt- u nd Prog n ose-Insti tut Heid e lberg e.V. , UPI-Beri ch t Nr. 9, 1988 을 참조하라 . 11 ) Hermann La ist n e r, Okolog isc he Marktw ir tsch a ft, Max Hueber, Mt inc hen 1986. 12) 다음 책들을 참조하라. Hans G. Nutz i n g e r/A ng e lik a Zahrn t(편), Umwelts t e u em und- abg a ben in der Disk ussio n , C. F. Mi lller, Karlsruhe 1989, 같은 저자들(편), Fti r ein e okolog isc he Ste u errefo n n, Fis c her, Fran kfurt a. M: 1990, Thomas Nag el , Umweltg e rechte Gesta ltun g dees deuts c hen Ste u ersys t e m s: the oretis ch ('! und emp irisc he Analys e des Au fkor nrnens und Vert eilun g s eff ek t e, Camp u s, Fran kfurt 1993, DIW(Deuts c hes Instit ut fur Wi rtsc ha ft- sfo rs chung ) : Ste f a n Bach, Mich ael Kohlhaas et al., Wi rtsc ha ftlich e Auswi rku ng en ein e r tiko log isc hen Ste u errefo n n, Berlin 1994. 그 밖 에 다음 책들도 참조하라. Harald Mi lller -Wi tt, Oko-Ste u em als neues Instr ume nt der Umweltp o lit ik, Ifo-I nstit ut, Mi .inc hen 1989. Wolf ga ng Benkert /Jtirge n Bunde/B e rnd Hansjti rge ns, Umweltp o lit ik mit Oko-Ste u ern?, Metr op o l is Verlag, Marburg 1990. 13) Okonom ie auf okolog isc her Grundlage . Leit linien (der ODP) zu ein e r neuen Wi rtsc ha ftsp o l it ik, Herbert Gruhl 작성 (1988 년 결의), Bonn 1988. Fti r DIE GRUNEN : H. Jtittne r : Umwelts t e u ern und-abg a ben : wt ins chbar und machbar, DIE GRUNEN, Bonn 1989. 14) SPD Reg irun g s pr o g ra mm 1994. 15) Eckehard Bergm a nn/Diete r Ew ringm ann, Okoste u ern : Entw ic- klung , Ansatz p u n kte und Bewert un g, 43-73 면, in : Nutz inge r/ Zahmt , 1989, 앞의 글(주 12). 16) Karl-Hein rich Hansmeye ( /H a ns Karl Schneid e r, Zur Fort en t- wi ck lung der Umweltp o lit ik unte r markt st e u ernden Aspe kten . Fin a nzwi ss enscha ftlich es Instit ut, Koln 1989. 17) Heik e Forste r , Okoste u ern als Instru me nte der Umweltp olitik?

Darste l lun g und Kritik ein ige r Vorschlag e , Deuts c her Insti tuts- Verlag, Koln 1990. 18) G. Geis t : Ste u errecht, in: Gabler, Wi rtsc haft sle x iko n 11A, Sp a lte 1464, Wi es baden 1983, Forste r , 앞의 글(주 18) 에 인용되어 있음. 19) Robert Repe tt o, Rog e r Dower et al., Green Fees: How a Tax Sh ift Can Work for the Envir on ment and the Economy , World Resources Instit ute, Wash ing ton , 1992, 11 면 20) Paul Klemmer : Okolog isc he Ste u errefo r m-Ein e kritisc he Zwi sc h-enbil an z, Energi ew i rtsc ha ftlich e Tag e sfr ag e n, Dez. 1993, 806-808 면 21 ) D. Dic k ert rna nn, MaBnahmen fur den Umwelts c hutz im Rahmen des beste h enden Ste u ersys te m s. Ein e Besta n dsaufn a hmen, in : Ku rt Sc hmi d t(편), Of fen tl ich e Fin a nzen und Umweltp o lit ik, Duncker & Rumbolt, Berlin 1988, 91-227 면, H. Fors t er( 주 18) 에 인용되어 있음. 22) 1993, Harmon isa ti on of VAT and Excis e Duti es , and the Prote c ti on of the Env iron ment. Sem ina r joi n t l y orga nize d by the EEB and the IEEP, Brussel 30 Nov. 1989, Beri ch ts b and Brussel(EEB) 1990. 23) EG-Kom rniss io n , Wachstu rn, Wett be werbsfa higk eit und Bescha f- tigu n g, herausfo rd erung e n der Geg e nwa rt und Weg e ins 21. Jah r-hundert , WeiB buch, Bulleti n der EG, Beila g e 6/1993, Luxemburg 1993.

제 12 장 경제와 조화되는 환경정책,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 도대체 어째서 경제와의 조화인가 환경운동은 경제와의 싸움 속에서 탄생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의 〈이윤 탐욕과의 전쟁〉 중에 탄생했다고 말할 것이다. 경제는 종종 그 로 인해 환경파괴가 초래되는 엄청난 사회적 힘으로 여겨졌으며, 아직 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경제 Okono mi e 의 세기에는 〈경제 die W ir sch aft〉도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요소로 되었다. 또 한 많은 경제인들은 꽤 오랫동안 매우 어리석게 처신하여 모든 환경 보호론자들에게 〈석기시대로의 회귀〉라는 딱지를 붙이려 했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에는 고맙게도 지난 얘기가 되었다. 경제, 특히 화학 산업체는 정말 수세에 몰린 것으로 느끼고 있다. 언론, 환경부 및 환경보호 단체들은 흔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좀처럼 파악하기 힘든 권력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두 진영이 권력 상황을 종종 거울상처럼 평가하는 것은 참 기묘하다. 두 진영은, 자기자신은 경제-환경-갈동과 관련해서는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힘 있고, 위험하고, 아마 사악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댜 1) 그러나 이 양측을 지배하는 생각과는 무관하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댜 즉 경제에 대한 바용 압력이 오염물질 억제 정책의 틀 속에서 증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 앞 장에서 서술한 생태적 세제개혁이 관철되면 많은 회사들, 특히 금속 및 화학 부문의 유연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비용 압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 고, 그 결과 상당수가 적자로 돌아서고 어쩌면 문을 닫아야만 할지 모 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아직 비극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림 38 이 보여 주듯이 경제에서는, 다른 곳에서이긴 하지만 그와 등가 의 이윤 잠재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의 구조변화는 환경 보호 없이도, 가령 기술 진보나 국제적 경쟁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일어난다. 경제, 피고용인 층, 국가가 견딜 수 없는 경우는 1992 년 이 래 일어난 것과 같은 기업 폐쇄 및 실업이 위기상황적으로 증가할 때 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수많은 명령과 그로 인한 장시간의 허가 과정을 수반함에 따라 경제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 었듯이 〈휴식〉에 대한 요구가 곧 높아졌다. 정치적인 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흰경정책이 연속성을 유지 하려 면 이 제 경 제 조호園 Wi rt sch aftv e rtr a gli chke it을 달성 하기 위 한 높은 방도가 필요하다. 물론 경제와 일반 시민은, 경제 조화성이 살아 남은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 야 한댜 경제 조화성은 이와는 거의 정반대의 것이다. 정치적 싸움을 주로 합의 모색을 통해서 해결한 나라들은,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나라들보다는 생태적으로 더 성공적이라는 경험도 있다. 이 관계는 그림 40 이 보여 준다. 그런데 이제 지구적인 환경 위기에 직면하여 환경정책의 속도가 다 시 한번 분명하게 강화되어야 한다면, 경제 조화성과 합의 모색은 중 심적인 행동 원리로 될 것이다. 이것은 · 환경정책의 틀 속에서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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