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鴻植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京都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논저로 『朝蘇時代 封建社會의 基本構造』 외 다수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책 머리에

진성이 크게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차례

(I흉主〉 파악의 제형태 --115

植

주의의 질체인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인식이 나아가서는， 자본주의는 그 본래의 반동성으로 인하여 끝내 후진국의 민족적 과제에 부응할 수없다는 근대화 노선의 추구로 구체화되고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1)中團史(再成--民 J文理. 1983. 12연.

그런데 90 년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韓國資本主義의 현실은 종전까지의 진보척인 역사의식과 좌표설청에 심각한 의문정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60 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된 경제개발에 따른 자립척 구조의 국민경제의 형성은， 그 장래가 여전히 불안하고 미진한 것이지만， 이제 부정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반연 인근의 중국 사회주의의 좌절과 위기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경제 현실---그 생산력 발전의 저수준과 민주주의의 마숙함---은 그대로는 더 이상후진민족에 대하여 근대화노션의 모델이 될 수 없음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또 맞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의식의 추구는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소극적이고 단순한 追隨가 아니라， 선진척 민주주의 혁명으로의 전망을 당보하는 실천척 의식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의식에로의 척극척 전환이 각 연구자의 실질척인 연구파정을 어떻게 재규청할지는 아칙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 과도기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의미한다.

2)中村. r近代 來아시아에 있어셔외 地主의 性格 顆 ( 安乘 외 r近代의 趣造 J.비봉출판사. 1989).

조선사회를 구성요소로 하는 동아시아의 세계사척 위치가 中村哲에 의해 위와 같이 규청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다 엄밀한 비교사적 연구검토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선후기사회와 한국 근대사회에 관한 비교사적 地平이 종전의 협애한 틀을 벗어나 더욱 넓게 열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한변으로는 종천에 조선사회의 역사척 발전에 관한 비교사적 고찰에 있어셔， 의식척이든 무의식척이든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비교사척 대상이나 據는 대부분의 경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상대척으로 선진척인 자본주의의 역사에 국한되고 있었다는 사실올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애한 비교사척 지명은 연구자들에게 조선후기사회가 진보냐 아니연 정체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적 션택올 강요하기 일쑤였고， 그와 갇은 일종의 강박관념은 나아가 조선후기사회의 역사척 발천단계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는 〈浮虛한 )올 낳기도 했먼 것이다.

3)宋 r李朝後期 手에 관한 한국문화연구소. 1973. .변.

中村哲의 문제제기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특히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戰後 자본주의의 발천이라는， 세계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과 그것의 획기적 의의를 다분히 의식하연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행이론과 歷史像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의 문제제기는 앞서 서술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기본법칙〉에 의해 규청된 종전의 역사의식과 좌표설정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발전의 소산이었고， 또 그것을 집약척으로 대변하고 있다.

4)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業에서의 申主의 약탈적 생격을 강조했던 李와 의 연구성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의 결과가 창출되는 인과관계， 보다 구체척으로 말해 사업이 변혁의 구체척인 대상으로 삼은 구래의 토지소유관계와 그 구조적 특질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나아가 변혁에 척극척으로 작용한 사업과정에서의 제정책은 위의 전통척 요인과 어떠한 상호규정 관계에서 성립한 것인가 둥에 대해서는， 구체척언 자료의 결핍도 있고 해서 그간의 연구가 막연한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뭇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慶尙南道 金梅觀의 사압관계 원자료가 발굴되연서， 이에 기초한 英과 趙錫坤의 실증적인 연구가 제출되었다 동시에 宮博史에 의해 사업 초기의 제청책에 대한 연밀한고찰과 사엽의 제실상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연구성과이다 이들 연구성과는 앞서 지적한， 사업이 지니는 지주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실증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사에 대한 커다란 비판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때문에 그 결론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반드시 같지 않음에 특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I末 •日帝初 土와 地改正에 究 J(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土業에 있어서 所t過에 관한 한 究 史》

이하 이 점 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데 , 裵英淳과 趙錫坤의 연구는 분석자료가 공통될 뿐만아니라그 결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넓은 범위에서 정밀한 실중수준을 보인 裵英淳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土地帳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宮觸博史의 최근의 연구성과가 한충 더 구체적이다 이에 의하연 사엽 이천에 結數連名獅는 토지대장적 성격의 公構로 그 성격을 확실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장부성격의 변화과정에서 주요 계기였던 것은 ，課鏡見取圖의 작성이다. 이는 조선정부가 남긴 양안을 기초자료로 하여 筆地別로 토지상태와 소유자 확인이 이루어졌던 전국적 규모의 토지조사라고 할 수 있다.

7)(觸 I史民族.遺 史 究} J土. 1988-)--朝 土地]業 樓 」

이와 같은 사엽으로 향한 예비적 상황에 의해， 사업 당시에 자의적인 신고를 통한 농민 토지의 수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 오해되어 왔지만， 地主總代의 성격도 지주척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土地申告와 結數連名椰를 대조하는 실무에 종사한 하급 고용인에 불과하였고， 신고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기에는 농촌사회에서의 그들의 사회경제척 처지가 너무 낮았다.

8) 英 앞의 책 132연.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사업 이전의 조선사회에서는 중층적 구조의 토지소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英의 생각은 당시의 지주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기술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를 근대법에 의해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登記 度 구비하연 조선농업의 착취기구인 지주제가 청비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었다

10) 英， 앞의 책. 133연.

사업의 중심척 과제였던 所有權定의 실상과 관련하여 裵英이 실증적으로 제시한 이상과 같은 사실은， 사엽 당시 일반 민유지에서의 소유권 분쟁이 사실상 전무했던 사실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사가 이에 대해 좀처럼 뚜렷하게 주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사업의 연구와 관련해서 전제로 작용하고 있었먼 시각， 즉 서두에서 언급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의 일환으로 착용한 강렬한 민족주의적 연향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척으로 말해 사업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사업과청에서 이루어졌던 일제의 토지수탈을 고발하고자 했던 한편의 강한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서 이미 예고된 측연이 있었다. 가령 宮總博史는 일찍이 일본， 대만 둥의 근대적 토지개혁과 비교된 사업의 특징 충 하나로셔 조선에서의 영주적， 중충적 로지소유의 부재를 지적한 바가 었다 나아가 그는 구한말 당시의 토지소유를，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단계에 있어셔 〈개인에 의한 사유의 성립단계〉 내지는 〈처분권까지 겸비한〉 전근대적 토지소유로서는 최선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 바가 있으며， 사엽은 폭력적인 정책애 의해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재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진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한 사적 토지소유를 전면척으로 수용하고 法認하였던 과정이었음을 주장하였먼 것이다

11)흉史 朝土地究序J (題) 14~9. 1978).

宮史의 최근의 연구성과는 조선에서의 토지조사사업과 이집트에서의 그것 --1899 년 영국이 이집트에서 행한 地調 CadastralSurvey--과를 비교사적으로 검토한 것인데， 그 결과 그는 조선에서의 사엽이 사척 토지소유의 근대법적 확립에 있어서 이집트의 경우보다 한충 철저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양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원인 가운데 양국에서의 사척 토지소유의 성립 정도와 발전단계의 차이가 문제제기의 형태로 주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척드로 살펴보연， 이집트의 경우 농업경영과 납세의 공동단위로서 〈아이라〉라는 일종의 혈연공동체에 의한 토지의 공동소유가 이집트의 전국적 범위에서 평균 30% 를 상회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13) 史·比史的 에셔 본 朝土J 業---이집트와외 比J (외 近 群외 遊 비봉흩판사. 1989).

그런데 이집트의 경우와 버교될 수 있는 조선에서의 혈연집단에 의한 공동소유상황올 살피기 위해， 좀더 엄밀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하겠지만， 동성집단이 보유한 각종 형태의 〈位土〉의 존재상황올 보연， 필자가 검토할 수 있었먼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안에셔 이러한 〈土〉가 전토지에서 차지한 비중은 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忠南 無의 광무양안올 보연， 동군 7개 연의 경지 총 39, 588, 135 田 가운데 여러 동성 집단의 〈土〉는 448, 940 量田 ， 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언되고 있다 ’ 그나마 이들 토지들은 사업에 의해

14) 鼎熾 17.662.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모두 宗家의 개인명의로 둥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기군을 비롯한 충청도 지방에 있어서 동성집단의 발달은 천국척인 범위에서 높은 펀에 속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여타 치방에서의 이같은 類의 공동소유상황은 보다낮은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갇은 이집트와의 대조로부터， 속단하기에 주저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조선에서의 사적 토지소유의 일층의 선진적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業이 직면했던 사척 토지소유는 裵英淳의 표현 그대로 〈一地一主的〉인， 사실상의 근대적 토지소유에 준하는 것이었다.

15)， 앞외 책 5면.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이란 것은 근대적 지세제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령 봉건적 부세제도가 존속한다든지 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J6)英. 앞외 쩍. 7연.

이틀 인용문으로부터 裵英淳애 있어서 근대척 치세제도의 성립이 근대척 토지소유 성렵의 지표로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사업에 의해 조선에서의 근대척 토지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경우， 그러한 변혁의 중심척 내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도 쉽게 남득되는 일이다.

17 英， 앞외 책. 13면

裵英淳이 사엽의 변혁적 의의의 중심을 근대척 지세제도의 개정에서 찾은 데에는 그가 실증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구래의 지세제도， 이른바 結制의 실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가 尙道 金海那의 結數運名續， 土地調構， 地調構， 土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종전에 그 실상이 좀쳐럼 분명하지 못했던 조선국가의 토치지배와 수취의 실상을 그처럼 소상히 추적한 것은 그의 연구성과 가운데 최대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었다.

등급6 표 수5 확0 고金이 石海 生수 林面 . 8 5 目 균 각· 7 6의수級 편차 최 數7고·16 최7저·16

〈표 2) 金海那 生林面 里 級別 數 분포

/30-601-901-1201-150/-180/-2101-24C/-2701- 30 40 5001500-/ 총필수

수는 원리척으로 같게 되어 있지만， 표에 나타나 있듯이 田의 경우 최고 약 300 배(田 8둥급)， 의 경우 약 45 배( 13둥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극단척인 차를 예외척인 것으로 제외하더라도， 각 등급에서의 負 평수의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혜운에 부당 평수의 평균을 설정하기가 무의미할 청도이다. 따라셔 둥급별 평균 평수에 있어서 의미있는 상관관계의 설정도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는 구래의 결부제와 토지생산성과의 원리척언 비례판계가 현실에셔는 완전히 부청되고 있는 상태흩 의미하고 있다.

구래의 결부제의 이와같은 모순은 이 제도의 다음과 같은 특질에 의해 가중되고 있었다. 그것은 결부제 운영의 총액제적인 공동체적 원리에 의하여 개별 납세자의 담세유한성이 설정되기 곤란했던 실정을 말한다. 지세제도의 이와 같은 특질은 특정 토지의 불공평한 지세부담이 언제라도 촌락민의 공동부담으로 강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I8) 앞의 책. 122-3면.

裵英淳에 의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구래 결부제와 지세제도의 실상은 조선국가의 전통척인 토지지배---그 성격이어떻게 규정되든 불문하고---와 관련하여 그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풍부하다. 우선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양전의 실상에 대해서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수가 120 평을 초과하는 필지가 田의 정우 278 필지， 의 경우 64 펼치， 합 342 필지로서 총 506 필지의 67.6%의 다수를 점하고있다. 그련데 최하둥 6둥급의 경우 1결의 실적은 12, 120평인데， 이에 결부제하에서 1부당 실적은 아무리 크다 해도 원리적으로 121.2평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위와 같이 부당 평균실척이 그보다 큰， 다수 필지의 존재가 제시되고 있음은 김해군의 양전--­사업 이전의 김해군의 마지막 양전은 1790년에 있었다---당시에 상당수의 토지가 실제 면적 이하로 측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양전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측량과정으로서，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뇌물과 情의 다과에 따라 토지의 광협이 결청되는 目測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사엽은 초기의 예상보다 약 44% 더 많은 토지를 조사， 出하고 있었다 이 증가분의 토지는 그 대부분 위와 같이 구래의 양전과정에서 저평가되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전의 이와 같은 실태를 고려한다연， 조선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수취의 중압성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수취의 중압성하에서도 매우 발달된 사적 소유관계가， 전술한 그대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에는 이와 같은 실태의 결부제가 국가적 수취에 대한 방패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19)業 초기에 예상된 과세 경지면적은 약 287 만 정보였는데. 業외 결과 약 426 만 정보외經 1 경지.1978)조사되었다. 史. 朝k ·土地養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척 수취가 사척 토치 소유에 가하고 있던 제약성， 규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英淳이 지적하고 있듯이 결부의 부담이 총액제의 형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매년 변동하는 풍흉의 작황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부담으로 강요되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풍흉의 변화가 거의 일상적이었던 조선농엽의 생산력 불안정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 국가적 수취의 실상에 관한 李榮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는 1888-1907 년 간 경기도， 충청도의 8개 지역에 소재한 明禮宮土를 대상으로 하여 명례궁의 지대수취와 국가의 결세수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명례궁이 위 지역에서 타작법에 의해 수취한 半收小作料 가운데 국가에 대한 結親條로 지출하고 있던 것은 전소작료 수입의 25.7% 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당시 토지의 전수확물 가운데서 국가의 결세수취가 차지하는 비중은대체로 13% 청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문제는 이같은 결세의 부담이 지역간， 시기간에 극히 불균등한 부당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정이다. 가령 8 개 지역의 土마다 결세부담은 소작료 수입에 대하여 최저 4.1%.와 최고 44.5%의 다양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平澤 장토를 시범척 예로 살펴보연， 위의 20 년간 결세부담이 전소착료 수입의 평균 23.4% 수

20)李榮. 閒港 地主制의 存 形와 그 停的 機의 相--明田J f分析J (際濟史學) ).(1985).

준이었치만， 해마다의 부담률은 최저 15.0% 에서 최고 40.0% 의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작황이 명년작의 1/5 에도 못 미치는 어느 해의 극섬한 흉년에는결세를 전혀 납부치 못하는 궁지에 놓이게 되는 사정도 확인되고 있다.

있는 조선후기사회에 관한 그간 연구사의 한펀의 경향에도 공통된 것이다. 이하 장을 바꾸어 이 정을 아울러 검토함이， 대한제국거의 발달된 사적 토지소유라는 우리가 당연하고 있는 역사척 실체에 접근함에 여러 가지로 시사적이다.

21)金燮. r版 圖近代業史j 上 • . -， 1984.

金容燮에 의하면， 均塵을 지향한 농민척 개혁노선은 19 세기 이후의 民과 그 결산형태인 1894 년 東學麗民華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좌절과 함께 근대척 개혁주체로셔의 그 역사척 역할올 마감하게 된다. 반연 親를 지향한 지주척 개혁노선이 1894년 이후 지배척 개혁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른바 대한제국기의 〈光武改〉이 그 구체적 결실이다. 광무개혁의 중심은 光武置田과

地發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개혁은 그 역사적 의의가 당시의 지배적인 지주적 토지소유를 근대적 토지소유로 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명제도의 시행을 지향한 근대적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그대로이다.

裵英淳이 사엽의 중심적 의의를 국가적 수취제도의 근대적 개혁과 그에 의한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으 로 규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容燮의 조선후기사회에 대한 이해에 전면적으로 입각하고 있음은， 가령 光武量田의 개혁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솔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2)金燮· 近代化過에서외 業改의 方向J. 團本主性格爭J . 1988).

23) 淳 앞외 책. 123연.

그런데 이같은 〈光武改華〉論과 그 역사적 전제인 조선후기사회에 대한 容燮의 이해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지하듯이 지난 1976 년에 있었던 〈光武改華꿇爭 >24)

24)金 立 究』 」 史究) 12. 1976). 近代史究」 野 團史究) 13. 1976).

萬 大帝國 格創作 批) 13~2.1978). 光武改 의 문제점 ---大帝園의 性格과 관련하여 (作과 批》

이 우선적으로 상기되는 바연데， 논쟁의 한펀의 당사자였던 盧는 대한제국기의 정치와 경제의 제정책에 있어서， 그주체였먼 守派의 〈守始息的〉 성격과는 구분되는 진청한 의미의 개혁체계를 실증척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盧의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5) 容燮 近代化過에 의 業改외 두 方向J團賣本主格爭J .大. 1988. 177연).

둘째는， 金容이 두 가지 상이한 개혁노선으로 평가한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보다 親論的 개혁과 論的 개혁이， 과연 金容燮의 해석대로 상이한 개혁노선으로 구분이 가능한것언가라는 의문점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조선후기의 지배관료충이나 여러 실학자로부터 제기된 균세론과 균산론은， 가령 丁若鋼의 井田論이 그 전형이지만， 서로 상이한 것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銷錢의 앞뒤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논자에 있어서 토지개혁올 내용으로 하는 균산론은 결과적으로 균세론을 지향한 것이었으며， 양자가 분리

된 상태에서 개별척으로 지향된 척은 천혀 없었다고 봄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에서 金容燮의 실학자들의 개혁론에 대한 해석 그 자체에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6)李蘇· 紀 業寶 외 一像相---南 金 內土의 例를 중심으로 後期 朝期 외 本農J (앞외 책 • ). r 開港 地主 그 停的 危機의 相 ---明 ·田 倒分析J 濟史.) 9. 1985).

이상의 여러 문제정으로부터 필자는 조선후기사회애서 근대척 개혁을 위한 상이한 형태의 개혁주제가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이해에 아무래도 동의하기 힘틀지만， 여기서 본격척으로 제기하고 짚은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光武改寧〉의 핵섬으로 명가되었던 光武量田과 地藥發行 그 자체를 도대체 어떠한 역사척 성격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다. 양전사업과 더불어 지계의 발행을 추구하였다는 첨에서 光武田은 구래의 양전사업과 구분되고 있드며， 나아가 金容燮이 그러한 국가적 청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전후 관련의 해명에셔 일연 분명히 하고 있듯이， 근대척 개혁으로서의 지향이 그 가운데 일청한 청도 내채하고 있는 첨 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펼자의-소견으로는 이러한 지향으로서의 개혁이 실제의 효과로 구현될 수 있을지의 여부， 말하자연 정책입안 주체의 주관척 의지로서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토대와 상응하는 관계로서의 개혁 여부률 판별함에 있어셔， 사전에 조선국가에 의한 양전 그

자체가 원래 어떠한 본질적 속성을 치니고 있었던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27)李 榮薰. 格에 관한 再 尙遊 子 分折J (의 )

면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의 전통적 관계 그것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던 정치적 ·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제수준에 있어서， 일대 혁명적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러한 의미의 전체제척 개혁이 식민지화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던 대한제국기에 수행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28) 光武政擔외 실권파인 鏡守旅 立 강제적으로 해체시킨 이후， <정치는 이 하는 것이요. 民 被治者로셔 治 는 발언도 할 수 없다〉는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이후 식민지로 몰락하기까지 국내적으로 위장된 안정기를 누렸던 일련의 시대척 상황에 대해션 光改외 문제점 ---大 帝關외 格과 관련하여」 史究) 13, 1976)참조.

국가적 土地支配 또는 국가적 土地所有의 문제

지 상이한 연구경향이 있다 지난 60 년대 중반 이후 종전에 지배적이었던 봉건적 토지국유설이 비판되고 봉건적 사유설이 지배척 경향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전통적 국유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다른 한펀의 연구경향도 동시에 착종하고 있음이 오늘날 연구사의 현황이다.

29)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사적 고찰로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마. 李. 조선시기 토지소유관계 연구현황J (近代史究 圍中社 隔期의j 下. 한울. 1987).

그런데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科田法에 관한 근년의 대표적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연， 위와 같은 연구사의 대립적 상황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극복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단서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金泰永과 李景植의 연구성과 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李寶植에 의하연 조선사회에 있어서 〈地主戶〉제와 더불어 국가에 의한 收租地分給과 그에 의해 성립하는 이른바 〈田主-個客〉제가 또한 〈기본척인 경제제도 )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科田法의 역사척 의의와 관련된 李景植의 대표척 기술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土l 史 J .1983. 土 究 J 1986.

科田의 취득은 단순한 수조권한의 수득이 아니었다 1개의 자연의 토지가 所受田과 所田으로 분리되고 조화되는 위에서 파악되고 전자의 소지자가 田로， 후자의 소유자가 個客으로 간주되고 있는 체제내에서의 점유였다 客의 所田 소유는 본질척으로 불완전한 정유였다. 그러므로 田主個制는 단순한 왕토사상의 의제나 관념의 표현이 아니었다. 전주의 전객지배는 君과 民의 정치적 지배복속관계로 이어지고， 君子와 小의 천리적 분별로 설명되는 사유체계로 발현되고 있었다

32) 앞의 책 287~8연

料田法 •田榮 둥 토지분급제하에서의 과전의 소지는 지배계급언 양반이 피지배계급인 생산자 농민과 그의 소유지를 정치적 ·신분척으로 지배하고 그 생산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수취하는 토지의 청유로서， 봉건척 토지소유의 원리가 田主客制로 구현되는 것이었다. 농민의 토지소유는 사척 토지 소유이연서도 본질상 불완전한 소유임에서， 그 소유관계는 신분적 ·권력척인 지배예속관계로셔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전의 分 ·傳授

및 동 授受상의 제원칙은 국왕 ·국가와 양반계급 사이의 군신관계를 매개하여 준다는 대전제하에서 수렴되는 것으로， 정치적 봉건관계가 또한 원리로서 관철되고 있었다. 조선초기 ·고려시기의 국가 ·사회는， 地主-戶制와 함께 이러한 濟度 · 政治成도 일체제로 하고 있음에서， 우리나라의 전형척인 집권척 봉건국가 ·집권척 봉건사회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중세의 濟制度이연서， 中國이 主戶릎， 日本이 主的 土地所有를 체제의 주축으로 하고 있던 것과는 특징에 있어서 대비되는 점이기도 하다

.33)景， 앞의 책 • 296연

즉， 科田法하에서의 분급된 收租地는 그 자체 일종의 소유권적 점유의 범주이며， 때문에 收租에서의 농민의 사척 토지소유도 불완전한 소유의 점 유적 성격의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제도〉로서 전주­-전객제는 나아가 국왕과 양반계급 상호간의 정권적인 형태의 정치적 구조를 형성하는 정치적 봉건관계의 토대로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에서 전주-전객제는 지주-전호제와 함께 병존 ·조화하연서 인근 나라들의 중세척=봉건척 토지소유와는 구분되는 조선특유의 〈경제제도〉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李景植은 16 세기중엽 科田 ·職田制의 제도적소멸에 근거하여 전주-전객제로 실현되었던 국가의 토지지배가 종식되었음을， 그리하여 이후 조선후기사회에 있어서는 지주-전호제적 토지소유관계가 배타척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李植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 과전법과 그에 기초한 전주-전객제적 토지지배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중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제도척 변화가 원래 제도 그 자체를 성립시킨 조선국가의 토지지배의 원리 그것의 역사적 소멸을 반드시 의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국가의 토지지배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身支配의 전체적 고찰， 달리 말한다연 토지 및 인신에 대한 국가적 諸收取，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농민경영의 존재형태나 소유관계 동에 대한 종합척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 時 趣 本造 1981). 제 3장 참조.

으로 전환함에 따라， 천기 이래의 수조권 분급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토지지배의 원리는 그 제도척 소멸에도 불구하고 과전법하에서의 收租地 분급과는 상이한 형태를 취하면서 다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5) 榮 r 田 門田외 ( 앞.9) 책， 4장 ). 朴皮. 17 18 세기 ’房田외 확대와 所의 변화 J«史> 11. 1984).

이상과 같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토지제도에 관한 근년의 연구성과를 전제한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 즉 대한제국기에 있어셔 근대적 토지 소유애 사실상 부합할 정도로 사적 토지 소유가 발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척 법인체제가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의 역사척 의미는， 나아가 이려한 구조적 특질에셔 규청되는 사척 토지소유의 역사적 성격， 발전단계， 그리고 근대척 토지소유와 구분되는 그 전근대성 둥의 제문제는 다름아닌 〈경제제도〉로서의 조선국가의 토지지배의 문제와 상호 관련적으로 이해되고 규청되지 않을 수 없음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말하자연 조선국가의 국가척 토지지배는 사척 토지소유의 존재형태와 그 발전단계의 단순한 조응형태로 이해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구조척 이해관계와 그 천개과청율 지난 역사범주로셔， 보다

엄밀히 표현하여 하나의 역사척 생산양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척 단위로 통용되는 斗落이 동시에 기재되고 있는 장부양식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선후기의 양전의 역사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이러한 斗落의 기채는 돌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17 세기 중엽 孝宗朝의 「田制詳定所準守條의 제정과청에서 조선전기 이래의 隨等異 制가 폐기되고 둥급의 차동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田 이 사용되게 된 사실에 그 발단이 있다. 그 결과， 康子案의 형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안에는 필지마다 그 절대면적의 크기를 사실상 제시하고 있는 長 · 廣의 가 기재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의 토지지배가 현실의 토지와 그 절대연척에 있어서 보다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먼 추세는， 이후 19세기 초엽인 純祖朝의 田目에서는 현실의 斗落을 조사하려는 국가의 의지로 보다 분명해지고， 결국 光武田의 단계에서는 필지마다 長 ·廣의 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계산환 I積數， 나아가 그와 상응하는 斗溶가 양안에 기채되었다는 것이다.

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역사척 이해와 그 근저에서 서로 통하는 것으로서， 역시 조선사회가 지니는 고유한 역사적 특질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연 조선국가가 민간의 사적 토지소유를 그 절대면적에 있어서 청확히 파악하기 시작함은， 종천의 결부제적 수취제도하에서 자의적으로 강요되었던 국가척 수취의 불균동성과 그 중압성을 스스로 부정하연서，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지세제도의 성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기 때운이다

36)다음과 강은 기술로부터 이와 같은 해석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닥고 생각한마.

그런데 宮鴻博史에 있어서 국가적 토지지배는 국가의 청치적 펀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정치척 범주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정에서 그의 연구시각의 두드러진 특정을 찾을 수 있다. 구체척으로 살펴연， 국가적 토지지배가 결부제적 토지지배의 형태로 성렵하였던 것은， 전술한 대로 고려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결부제가 〈同異〉의 단계에서 〈異同鏡〉의 단계로 진입한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같은 변화의 구체척인 계기는 국가에 의한 收租地의 분급에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收租地 분급은 원리적으로 〈異同鏡〉이지 않으연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부제적 토지지배가 종식되연서 두락제척 토지지배로 이행하려 한 지향이 광무양안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은， 1894년 甲午改華의 鏡地總에 의해 收租地의 분급이 최종척으로 폐기되었먼 데 그 주요 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에셔 국가척 토지지배의 형태를 결청했먼 것은 바로 收租地分給의 문제인데 , 이 收租地分給이란 다름아닌 국가의 政治的 編의 범주라는 것이다.

37)이 책 • 79면.

가적 토지지배를 해체시켜 왔던 것인데， 그 결과 전술한 대로 사척 토지소유의 이해에 조응하는 국가적 수취제도로의 개혁을 가시화한 내용의 두락제적 토지지배가， 광무양안에 과도척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38)이에 판한 자세한 사례 한 가지를 李榮. 앞외 쩍， 212~3 면에셔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房과 門이 이른바 〈以結收〉의 결부제척 토지지배흘 행함이 그 원래의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토지지배하에셔 농민들의 사척 소유권은 宮房의 침해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다. 때문에 • 衝門에 의혜 이른바 〈罷結收>， 즉 〈石斗落을 定〉하여 두락제적 토지지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 •衝門의 사척 지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셔，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결부제와 두락제의 이와 같은 대항척 성격은， 대한제국기에 전

국의 門田과 土 등이 왕실의 소유지로 펀입되연서 강행된 光武檢애 있어서 둔전의 斗落이 사정되고 두락 단위로 도조가 책정되었먼 위로부터의 강제된 청책에 대하여， 둔전의 농민들이 격심한 소유권 분쟁을 제기하연서 저항하였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39)英. 앞의 책. 68'71 면.

이와 갇이 농민들의 사적 토지소유와 상응하는 결부제적 토지지배의 성격을 보다 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종류의 宮房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宮房이 매득하거나 개간한 永作宮---이른바 제 1 종 유토---에 있어서 국가가 초기에 강요하였던 토지지배의 원리 역시 결부제적 형태였다. 玄定式의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每當租 2 斗의 수취규식이 그것인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玄定式 당시 영착궁둔의 대표척 사례로 거론되었던 尙道‘ 昌原의 龍洞宮土에서 이와 같은 결부제적 수취규식이 적용된 결과， 19 세기 단계에서 이장토가 사실상 농민들의 사적 소유지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結는 애초에 헐하게 사정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결부제와 현실의 토지와의 괴리가 장토의 농민들에게 농민적 잉여의 확보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실상의 토지소유를 성립시키는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역사척 상황은， 전술한 그대로 대한제국 당시의 발달된 사척 토지소유가 현실의 토지와 격심한 괴리를 특정으로 하고 있먼 결부제와 상호 조응하고 있음과 그 역사척 맥락올 완천히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0)<折 -米=十三斗 原 則每-負 據二斗> <新受數J ).

결부제와 두락제의 이와 같은 대항척 성격을 고려한다면， 光武田 당시 結負와 함께 斗을 파악하려 한 양전의 방침이 국가적 의지로 강행되었다연， 필시 농민들의 격심한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宮가 제시한 실증적 자료로 보는 한， 이와 같은 의미의 두락의 사청은 양천과청에셔 그다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치 뭇하고 있었는데， 그갯은 宮의 지적대로 일부 양안에 기재된 두락은

실제의 두락이 아니라 田數로부터 기계척으로 산출된 두락이었먼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연 光武田은， 전술하였듯이 현실의 사척 토지소유자의 파악에 실패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두락을 사정하는 데에 있어서 좌철하고 있었먼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앞서 강조하였듯이， 양전이란 어디까지나 국가적 收租對의 확보를 지향한 성격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름아닌 두락제가 그와 같은 국가의 토지지배를 거부하연서 민간이 확보한 그들의 사적 토지소유의 고유한 형식이었다는 상호모순적 사실의 필연척 귀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총의 감소는 기본척으로 陳田이 양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조션국가가 진전에 대한 양전을 포기한 것은， 이들 진전을 대상드로 하여 조선전기 이래 꾸준히 추진되었던 개간장려청책을 포기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진전을 주요 대상으로 했던 수조지분급이， 전술한 그대로 최종적으로 폐지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진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처럼 중단된 것은 그 전통적인 국가척 政策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제요소의 구조적 결함을 사회척 규모에서 제생산하고 있던 조선국가의 한편의 특질이 완전히 방기되연서， 오로지 생산과청에 대하여 기생적인 한 존재로 조선국가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42). 앞외 책, 34~6 연.

이와 같은 광무양안의 여러가지 기제양식의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光武田의 과도기적 양상， 즉 전통적인 국가적 토지지배 내지 국가적 토지소유와 사척 토지소유와의 대항관계에서， 전자가 그 현저한 해체의 단계에 들어섰먼 역사척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조선사회의 내재척 자기발전의 결산형태로서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위치는 이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척 토지소유에 의해 극복되어 가는 발전과정의 구체척 단계로셔， 대한제국기의 역사척 위치가 설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43)全錫 史J 文出 1949. 46~51 연.

이들 先學들의 주장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연구수준에서는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이마 조선전기 단계에서 국가척 토지소유하에서 발달된 사실상의 사적 토지소유가 성립하었고， 이러한 사척 토지소유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農的 형태로부터 作半收制의 지 주척 형태로라는 推轉과정을 밟으면서 질 ·양에 있어셔 확대 발전하고 있었다.

4 中村. r近代 東아시아에 있어셔 主의 格 J (安 외. r近代의 비봉출판사 .1989).

종래 전근대사회에셔의 階級的 ·敵對的 토지소유로셔는 노예제와 봉건제의 두 형태만 존채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中村哲은 이같

은 통념을 거부하연서· <中間的 地主制〉라는 제 3 의 계급적 ·적대척 토지소유의 범주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직접생산자를 토지의 부속물로 긴박하연서 직접척 지배-예속관계로 나타냐는 노예제나 봉건제와 같은 本的 토지소유의 일종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비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인， 계약적언 토지의 質借관계를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생산자 농민경영에 의한 단순상품생산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주로 商本의 농촌침투와 농민충 분해의 결과 이러한 中間的 地主制가 성립하게 되는데 서유럽 封建末期， 本近世， 宋代 이후의 中國， 그리고 17 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이러한 범주의 토지 소유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있다. 세계의 각 치역은 16 세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그에 포섭되는 단계에서의 사적 토지소유나 농민경영의 발전 정도. 그리고 세계체제가 그 지역에 강요한 역할의 차이---이른바 中心部， 半周邊部， 周邊部---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유형의 이행과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행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과도척 토지소유는 각 지역의 토지소유형태의 차이에 상응하여 〈近代的 制>. <近代的 農I 〈近代的 中問的 地主)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성에 의해 잉여가치의 생산을 목척으로 하는 생산형태라는 점에서 〈근대적〉이지만， 생산관계 그것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前近代的 범주에 머물러 있다.

서 식민지지주제로 발천해 갔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식미지지주제의 기본적 형태가 小作料米의 對日 輸을 중심으로 한 상품화 및 그에 따른 잉여가치의 추구에 있었던 만큼， 근대척 중간척 지주제로 규정할 수 있다.

宮博史

I) 也帳 ' ---朝土J (民族究J 1988).

이 글은 이조기의 양안의 최후에 위치하는 光武案의 역사척 성격을 추구하는 것애 의해， 前에셔 남겨진 과제의 일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2)容燮. r光武年의 田 .版 近代史J 下. -. 1984).

들 연구 가운데， 金容燮 ·李世永의 연구는 광무양안을 소채로 한 실태론척 연구로 보여지는 것언데， 이 글과의 관련에서 주목되는 갓은 李榮薰의 近作이다. 이영훈은 앞서 18 세기 초엽의 康子案을 대상으로 하여， 양안상의 起主가 곧 바로 개별농업경영주를 나타내는 것이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近作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기본척으로 광무양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康子案으로 대표되는 案과 光武量案의 자료적 성격의 기본척 동일성을·주장하고 있다.

) 18세기 兩土외 地主」文化> 6, 1985), r대한제국기 농촌사회의 계급구조---충남 한산군의 양안분석사례J(한국역사연구회회보> 2, 1989) 참조.

이영훈의 연구에 의해 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갚어 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同民의 광무양안에 관한 분석은， 주로 양안상의 時主 • 時作의 성격을 둘러싼 것이며， 광우양안 전체의 성격에 대해셔는 여전히 제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광무양안의 帳式에 주목하여， 그것을 구양안의 帳援式과 비교함으로써 광우양안의 역사척 성격， 나아가서는 이 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토지파악의 역사척 성격에 접근해 보고싶다.

|秋 收 1- 禮 廳

記 등으로 불리는 장부는 국가의 지세수취를 위한 것이며， 寶買· 典當文記는 토지의 매매 ·전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한 和會文記 등은 재산상속이 행해질 예마다 작성되는 문서이며， 秋記는 代수취를 위한 장부이다. 그리고 이들 장부 · 문서류는 토지를 특별히 지정할 때에 원칙적으로 양안에 둥록된 字 · 에 의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안은 전근대 조선에 있어서 土地公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光武 式의 특징

(1) 康子案

6)豪 14711.

제 1 란-， 犯向 田의 方向), 數， 形狀，目

7)r皮子慶尙左道均田使田私節節J(田J 古 333.3YI7)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마.

빼---매년 계속하여 경작되지 않은 토지 (48-52벤 둥) . 후.---좋應田 (81 ， 82 벤). 이외에 여기셔는 보이지 않지만 格 •쫓 田， 葉 l 뼈， 훌林， 竹林 둥 특수한 수익작물이 채배되는 토지인 경우， 그용 영기 한다.

각 필지의 爛外에 〈加〉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前回의 양전， 즉 1634 년에 행해진 甲成田 당시에， 양안에 둥록되지 않았던 토지이다. 이 경우， 제 5 란의 기주의 항목에 起主名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南海의 이 案에서는， <加〉의 토지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적이며， 섬이라는 자연조건과도 관련하여 이조후기에 급속히 개발이 진전되고 있었던 상황을 엿보게 한다.

는 면총의 기술이 앞에 나오고 있지만， 우선 각 펼지마다의 기채양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최초에 <被〉로 있는 것은 字號이며， 5 結마다 千字文의 순서로 자호를 붙이고 있는 것은 구양안과 동일하다. 각 필지에 대한 기재는 네 개의 으로 나뉘고， 각 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아 있다.

의 표기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의 차이정과 아울러 광우양안에서는 이천의 양안과의 계승관계가 의식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0) 17688.

제 1 란 ---地， 犯向， 形狀， 地目， 數(田의 경우는 座)

앞서 광무양안 A형의 특징으로서 지척한 아홉 가지 가운데， 의 득징은 B형에서도 공통되어 있다 .A형과의 차이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표 1) 光의 諾-況 院 名 作成 年 A· B 歐 11田 |圖 江 ] 1903 B 17692 433 1199II0020 A111177776666945’ 11’1 6 1903 B (h17650 7 山 III] 1900 A 17654 8 安 1901 1/ II 176'17

號 名 作成年| A·B 型| 田機 |圖

제 1 차 초안으로서의 中草本과， 그것에 의거하면서도 약간의 수정을가한 正本이 존재한다. 앞의 9那의 양안은， 양지아문이 행한 양전의 결과 작성되었덴 中草本에 의거하여， 지계아문이 착성하였던 本인 것이다.

그래서 양지아문의 양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양안 (5 ， 15 번)은 A형의 양식을 취하고 있고， 두번째의 지계아문의 양전에 근거하여 작성된 양안 (6 ， 16 번)은 B형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兩에 있어서 두 종류의 양안은， A형과 B형이라는 두 가지의 장부양식의 차이가 양전담당기관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土 ~ 土 @

자료 : 』 光 5낸 10월 22일

생기게 되었다. 이갇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천과 지계발행 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양전담당기관인 양지아문의 지계아문으로의 통합이었다.

11)r 北』 上(奎圖 古5I21-1) 所收.

이상， 광무양전에 있어서 두 가지 상이한 장부양식의 양안이 작성되게 된 경위를 검토하었는데， 그러연 이러한 두 장부양식의 차이는 어떻게 평가되어야만 할 것인가. 즉 A형과 B형을 일괄하여 光武으로 파악함이 허용되지 않을 청도의 큰 차이로 생각해야만 할 것인가. 광무양안의 역사척 성격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글에 있어서， 이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현존하는 광무양안 중에셔 유일하게 A형인가 B형인가의 類別을 보류해 둔 忠南 牙山 案이다. 현존하는 牙山那 案은 전부 30책인데， 그 가운데 제 1 책에서 제 11책까지가 本， 제 12 책에서 제 30 책까지가 中草本이다. 정서본은 모두 A형의 장부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자료 -1),흥미로운 것은 중초본이다. 중초본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장부양식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제 1유형은 제 12 책의 三北面 量案上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자료 -2 ， 3이 그 冒頭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A형 양안과 달리， 의 경우에 한하여 두락수도 기재되어 있다. 제 2 유형은 제 15 책의 一東面上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자료 -4가 그 冒頭부분이다. 이 경우의 기재항목은 A형과 완전히 동일하다.

12) 17664,

가장 특이한 것은 제 23책의 =東面 量案下이며， 이를 제 3유형으로 함이 가능하다. 자료 -5 ，6이 그 頭부분이다. 이 양안은 제 1유

名1l2 三三北北而 上中 16 三北下上下 217 內1上 2

형과 마찬가지로， 에 한하여 두락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특정의 필지에 대하여， 結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다. 牙山那의 광무양안 中本 전 19책의 장부양식을 이들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책이 각각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13)r支各院公文來去文J ( 17877) 제 14 객 所.

이 자료는 忠南 川守가 地門의 훈령에 근거한 忠南 觀蔡府의 훈령에 의해， 연내 전당의 夜味 · 斗落數를 조사함과 함께， 구양안을 수정하는 작엽에 4.300兩의 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同의 成年 (1898년)의 結錢 중에서 지출할 허가를 度支部에 구해 온 것에 대해서， 部에서 애 제출한 照文이다. 주목되는 것은，

川守가 田 夜味 · 斗落數의 조사를 행한 것은 양지아문의 훈령에 그 단서를 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감스렵게도 이 양지아문의 훈령이란 것의 내용을 자료로 확인할수가 없지만， j忠 南 察府는 그 훈령에 따라 도내 각 군에 훈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川那에서의 광무양전은 양지아문에 의해서는 아니고， 지계아문에 의헤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의 훈령이 내려진 이후， 양지아문에 의해 양전이 행해진 충남의 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양전 당시에 두락수의 조사도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牙山 양안 중초본의 제 1 유형 · 제 3 유형에 두락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양지아문의 훈령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싶다. 제 3 유형의 양안 중초본에 구결부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훈령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표 2) 南 川 山面 에 있어서 斗

斗 歐斗

斗

〈표 3) 南 除川 애 있어서 •

及|時·刻刻

| .歐/刻

刻柳 l

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보인다. 1刻당 歡는 최고가 170 평방척 (字 9 번， 坐字 49 벤) , 최저가 64 평방척 (字 25 벤)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최고치 · 최저치를 나타내는 세 개의 필지는 어느것도 刻이라는 작은 면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지에서는 1 刻親당즉의 〈질표 적2>수, 가 < 표1 253 >평 에방서척 에B 형가 까광운무 양숫안자에를 보기여제주펀고 두있락다. · 일 청수는 1 두락 ==500 평방척， 1 각경 ==125 평방척(즉 l 일경 =4 ， 000 평방척)올 기준으로 하여， 양천의 결과 얻어진 田에서 기계척으로 계산하여 나온 수치임이 판명된다. 이와 같은 B 형 양안에서의 두락 · 일경은 그것 이전의 두락 · 일경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두락 · 일경은 이조시대에 있어서 먼간에 널리 사용된 면적단위었는데， 그 절대 연적은 지방에 따라， 또는 갇은 지방내에서도 토질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였다. 이 사실은 예컨대 앞서 소개한 牙山都 양안 중초본의 제 12 책， 三北面案上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표 4> 는 三北面 上

〈표 4> 忠南 牙山 三北面 中本에 있어서 斗

에서 보이는 田積數와 두락수를 대조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1 두락당 양전척실적수가 538 평방척에서 1 ， 095 평방척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아무런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여기에 기재된 두락수는 아마 양전의 결과 얻어진 실적수와는 무관하게 당시의 농민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던 각 필지의 두락수를 기채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의 크기는 邊의 걸이로 표시될 뿐이며， 각 변의 걸이로부터 산출되는 數는 제시되지 않고， 數와 함I 數를 조합시켜 얻은 결부에 의해 국가는 토지를 파악하였음에 지나지 않았다. 광무양안에 있어서도 결부가 기재되어 있지만， A형 · B형 모두 결부뿐만 아니라 양전척실적수， 즉 각 토지의 절대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양안과 상이한 광무양안의 최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除之 必 止 所知 方

田 田 ，田圭 田 ·句 田田形 推類打 易 各用陸田 非 f 易鋼之人 亦多 將陸 田 以 討 結 以 式.

IS)容. 純의 田과 田政 J(r版 近代業史究』 上. 1984).

고 싶은 것은， 전국척인 양전에 앞서， 경상도 일부 지방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예비조사 가운데서 發해진 양전실시의 細則이다. 다소 임의적이긴 하지만， r田目」에 수록된 예비조사의 실시세칙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원래 기록된 순서 그대로 뽑아 척어보자.

새로이 경지화된 토지의 취급방법에 관한 규정인데， 그 토지가 이전의 양안에 〈雜〉地， 즉 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부와 두락수를 기재함을 요구하고 있다.

16)李榮薰. r朝 八作夫에 대한 究J(團史究) 29. 1980).

은 그 의도하는 바가 조금 알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구례의 양전에서는 한 들판의 경지 «〉 혹은 〈»마다 정해진 방향을 쫓아 기계척으로 地을 붙여 갔지만， 그 때문에 동일한 起主의 인접한 토지라도 양안상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곳에 기재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양전애서는 이전의 양안에 기재되어있는 토지의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記의 기재양식을 본받아， 동일한 기주의 토지가 하나로 묶여 존재할 경우에는， 양안상에서도 연속하여 기재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 의 의도하는 바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 규정도 양안에서 기주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규청인 것이다.

이상 소개한 것과 갇은 規定은， 이 양천계획 자체가 좌절하였기 예문에， 일부 선행조사에서 시도된 것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래의 양전방식의 한계를 념어서 경지의 형상이나 소유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 한 것은， 이른바 시대의 추세이며， 光武田의 시도가 그와 같은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 純祖의 양전계획이 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7)r光 打 成J(} 18656).

이상과 갇은 여러 정에서 보아，이 양안은 純祖朝의 田施行에서 보여진 양전방법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계승한 것으로셔， 광무양안과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이 양안의 기재양식에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에서 지적한 結記의 결여이다. 이는 양안으로셔는 매우 이례척인 것이다. 이 양안에 기재된 토지는 자료의

頭下部에 〈明體宮〉이라고 척혀 있는 것으로 보아 明廳宮의 소유지， 즉 有土宮房田이었다고 생각된다. 李榮薰의 연구에서 분명히 되었듯이， 유토궁방전에는 永作宮地와 折의 두 종류의 것이 있으며， 영작궁둔지에서는 두락을 단위로 하는 지대수취가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淸道縣내의 明禮宮房田이 영작궁둔형의 토지였다고 한다면， 양안에 결부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일단은 납득이 가는 것이다.

19)， r後 田 門田의 所造J (앞의 책 , 제 3 장).

그러나 이 양안에 있어서 斗落把握은 앞서 지척하였듯이， 量田寶數를 기준으로 하는 매우 획일적인 것이며， 牙山都의 光武案 중 초본 제 1 유형에서 보여진 갯과 같은， 민간에서 통용하고 있던 두락과는 다른 것이었다. 즉 개개의 토지의 절대면적을 연밀히 파악한 다음， 그것을 두락으로 환산한 것이며， 두락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절대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되어 있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地代가 수취되고 있는 것이다.

지 파악방식과 斗落制的 토지 파악방식 으로 이름하자---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냐아가， 純祖朝의 田拖行細則과 19 세기의 양안의 일부에서 두락제적 토지파악의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 光武田業에 이어서 행해진 양전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절대면적 파악이라는 점에서 두락제적 토지파악과 공통하는 制가 시행된 것 등을 상기할 때， 결부제적 토지파악방식에서 두락제적 토지파악방식으로의 변화를 역사척인 흐름으로 파악함이 가능하다. 생각컨대， 丁若輔 둥의 실학자들이 분명히 제기하고 있었던 결부제의 폐기와 煩制의 시행도， 이러했던 역사적 흐름의 한 단면이었다.

20) r朝史上1 紀J(r史J 3, 1980).

고려기에 있어서 왜 〈同積異〉로셔의 결부제로부터 〈積同〉로셔의 결부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졌던가라는 문제에 대해셔는， 종래 문제로셔 의식된 척이 전혀 없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견해가 발표되었다. 朴國相의 연구가 그것이다. 박씨는 廣田科度하의 科田支給을 국가에 의한 收租樓의 分與로 파악하지 않고，

21) 朴， r代의 土分 品 J({史) 18, 서울대 국사학과. 1988).

田科의 과전을 私田主의 원래의 소유지인 것으로 파악하는 近年의 견해에 입각하연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田榮科에 있어서 科田이 私田主의 소유지었기 예문에 거기에서는 토지의 田品은 科田支給의 경우 문제로 되지 않고， 따라서 〈同異〉로서의 결부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고려조에 있어서 수조권의 분여가 시작된 것은 緣科田제도 이후인데， 수조권을 분여함에 있어서는， 전품이 당연히 문제로 된다. 이 경우 〈同鏡〉의 결부에서는， 갇은 I결이라 해도 전품에 따라 국가의 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조권을 분여받은 자 사이에 不公平이 생기게 된다. 수조권의 분여가 공평히 이루어지도록 〈同親〉로서의 결부제가 생겼던 것이다.

22) 中昇. r 科一考察J ({束洋) 63권. 1랜所收. 1981. 이후 同 .古代政大出版局. 1986에 ). . 民 土地所와 田榮의 格 史) 17. 서울대 국사학과. 1987) 참초. 다만 中 씨는 榮科에 있어서 科支을. 私田主의 可從한 上限을 냐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金燮 써는 私田主에 대한 家의 免地의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朴國相의 연구의 의의는， 종래 국가에 의한 지세수취의 측면만으로 이해되어 온 결부제를 국가의 수조권 분여의 문제와 결합하여 추구한 점에 있다. 확실히 박씨가 지척하고 있듯이， 국가의 지세수취의 측면으로부터는. <同異〉로서의 결부제로부터 〈同鏡〉로서의 결부제로의 변화의 필연성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同親〉로서의 결부제라는 조선 독특의 토지파악방식은 따라서， 국가에 의한 수조권의 분여라고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올 것이다. 이 사실은 거꾸로 말하연， <同租〉로서의 결부제에 근거한 토지파악은， 국가에 의한 수조권 분여라는 필요가 존속하는 한 용이하게 폐기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형태로 수조권의 분여가 행해지고 있었다. 후기에 들어서 되풀이하여 그 폐기가 제기되연서도 결부제가 존속하였먼 것은， 수조권분여 문제의 존속과 깊은 관계가 있었먼 것으로 생각된다.

초대장으로 된듯이 파악하는 입장에 서연， 다음과 같은 제현상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3) 가령 己玄子田 당시에 작성된 田目의 다음파 같은 기술이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마.

李榮薰이 분명히 하었듯이， 양안상에 起主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곧바로 토지소유자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는 양안을 통해서 개개의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4)註19) 참죠.

英淳이 慶南 金海을 대상으로 하여 분명히 하였듯이, 25) 海都의 구양안얘 기채된 결부는 개개의 토지의 연적이나 비옥도와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다. 게다가 결부의 算定 자체가 과소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5) 英 末 · 日帝初의 土地와 改正에 한 究J 서大 大院 史科 土文. 1988).

양안을 토지대장의 전신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서연， 이들 현상은 원칙으로부터의 避脫， 亂으로서밖에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은 또한， 토지조사사업을 행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위한 논리이기도 하였다. 우리들은 이러한 입장을 지양하고，. 이조시대의 양전과 양안 고유의 논리를 먼저 적출치 않으면 안된다.

제도였다. 그리고 수조권분여라는 것은 특정의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치는 것이며， 그 존재방식은 당해 시기의 이조사회의 정치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수조권의 분여(즉， 特柳)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국가의 지세수취도 그 토지의 권리주체의 정치척 지위에 크게 규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양안을 토지의 경제척 실체를 객관척으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경제와 정치가 미 분리 상태인 前近代社會의 帳轉로서 양안올 올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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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榮薰

1) 金容燮. r光 版 近代史}』 下， r末 · 日初의 正에 한 J.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첫째는 광무양전의 근대척 개혁으로셔의 실질을， 광무양전의 실제의 과청 또는 그 결과로 작성된 광무양안 그 자체에 근거하여 실중척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해방식은 광무양천 주체의 개혁의지를 양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강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 구래의 양전과 대체로 동일하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양전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광무양천의 개혁척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구래의 양전의 진화형태로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그 역사적 전제인 구래의 양전의 특성에 강하게 규정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r史 . 한길사. 1988.

소유자가 그의 노비나 친족을 동원한 〈分鐵>，<代>， <合〉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재형태를 현실척인 의미로 하고 있음을 실증척으로 분명히 하였다. 그러연서 필자는 이와같은 양전의 양상을 농민들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해 조선국가가 가한 수세규정의 소산으로 이해하였다. 말하자연 국가수세지에 대한 조사과정으로서 양전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사적 토지소유관계와는 대항척인 성격의 것이었으며， 이와 갇은 대항관계가 농민측으로부터는 국가척 수세규정에 대한 否定 · 避 · 輕減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주의 기재형태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의 소견으로는 조선사회의 양전의 역사적 성격은， 물론 각 시기마다 그 양상과 의의는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접생산자 농민의 사실상 토지소유와 국가적 토지소유의 상호대항관계의 실현형태였다는 것이다.

〈표 1> 被都 時期別 結總 • 時起 추이

(단위 :結 --東) 11 세기초 17201750 1 19 세기초 18711895 1900 2.91612.8 93-2-312.8 61-68 .861-68 .869-51 ·雜結 733-42 989-67 217-49-311.475-28 13-22-7 2 1 60-09 61 1 .87 2 - 0I 6 193 5 18-7381 1 87 5 2-7

세기초 r賣地 . 1720년 f田J .1750년 『地圖J (하 18외9 년年 代 117方5制0 關로J 간19주0함0)년 .r 忠 南기道초無 뼈『(忠光武道)1 18 ，7 1 년 『湖西J

세기 초엽의 연기의 결총은 2， 916 결 정도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조선 전시기에 걸쳐 국가에 의해 파악된 연기의 결총은 기본척으로 통일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3) 연기에 소재한 면세지는 . 夫 成， 向. 四. 宜土 등인데 (r團有J). 四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기원이 모두 18 세기초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 1871년의 경우는 1 268 결 (1. 475-207 결)라는 2.4 배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4) 破隨文J 方史料 J 권 6. 江 1987). 189면.

연기 7 면 가운데 6 면이 금강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水沈하여 하는 재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나머지 1 면의 경우에는 사방의 산이 헐벗어서 雨水를 당할 때마다 역시 沙擾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잦은 재해 때문에 국가가 陳田免鏡掛­置를 통해 진전의 개간을 장려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갇은 지방관의 보고는， 후술하듯이， 진전의 발생 정도를 다분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진전이 증대하고 있던 현실적 추세를 전제하고 또 반영하고 있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하겠다.

5) 앞의 책. 190 연.

즉， 土好民輩들이 起田을 田으로 幻弄하여 전연 결세를 납부하

지 않는 이른바 〈權〉의 폐해가 시기결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 연기의 수령은 이같은 권탈의 규모가 적어도 100 여 결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金燮은 그외 「朝初l외 動農政J ({束方) 42, 1984)에서 조선 초기 국가가 진전의 개간을 위해 행한 일련외 정책으로서 減免政策， 田給與政. 田支給政.) 徒民政策. 田股置政， 牛 등을 피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셔 보듯이 초기의 진전개간은 국가에 외한 토지지급. 즉 收租分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마. 진전의 개간과 국가의 토지지배외 이와 같은 관계는 개간이 대규모 장려되연셔. 수조지분급외 내용으로 각종 田과 倚門田이 창설되어 갔연 17세기외 사정에셔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연 진전외 개간이라는 국가적 윤 수조지분급외 형태로 구체화되는 국가적 토지소유외 다른 한 펀외 표현이었마고 할 수 있다.

진전에 대한 조선국가의 전통척인 권농정책은 광무양전에 있어서 진전에 대한 조사가 포기됨으로써 최종척으로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무양전은 오로지 국가수세지의 파악에만 그 목척을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단계에 있어서 국가와 그 토지지배와의 관계는 순전히 생산과정 밖에서 그에 기생하는 廣한 성격의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광무양전의 실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성과로서 확정된 조션국가의 이같은 기생척 성격을 그 전제조건으로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地J (1750) 상외 연기외 戶응 2587호이지만. 각 면의 面을 모두 합하연 2.725호로 밝혀지고 있는대， 이 사실이 1750연 이전의 호총이 그와 같이 보다 높은 수준외 것이었음을 외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표 2) 故 時期別 戶 • 口塊 추이

口 戶 여 ' 1 4.215.,,7 9715 2220165 4.215,99 25 2240682 세245 ，기 95 20 16초.5 24.1 58,.975 120 1.5 118 996 8 13109 9,,. 6 167 1479107

17.50년 『圖J. 1792년 r戶口總J. 19세기초 r忠遊J 1871년 r西J. 189.5년 『地方J. 1911년 r朝府年J.

이와 같은 변화는 王皮民亂(1862)의 직첩척 성과언 洞布의 공인과 그 뒤를 이은 대원군의 戶布制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포제의 실시 이전에 있어서 국가의 戶과 身의 파악은

9) 容燮. r版 園近代史J 上. -. 1984 538연.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개별 인신의 지배방식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와 같은 지배방식은 동시에 신분척 차별을 내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종전의 호총은 양반신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除投戶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는 모든 인신을 국가가 남김없이 파악한다는 그 지배의 상징척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호포제의 실시는 이같은 의미의 호총을 무의마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호총의 실제의 의미는 촌락공동체가 부담할 호역의 총량척 크기만의 것으로 축소되었고，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당연히 호총을 각종 除投戶를 제외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일반척으로 전개되었던 각 지역에서의 호총의 감소는 그 실제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620여 호의 급격한 호총의 감소를 보인 연기군에서의 호총 감소 현상도 마찬가치의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곳 연기에 있어서 〈有身則有投)， <有戶則有責物〉이라는 조선국가의 전통적인 인신지배의 원리가 최종적으로 부청되었던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

10) 19세기 후반과 구한말에 있어셔 국가외 戶政외 상황파 둥 연기의 구체적 지역사청에 대해선 이 책에 수록된 坤외 논문. r光年 戶政運系에 관한 小考」를 참조할 수 있마.

국가에 의한 개벌 인신지배의 원리가 헤체되어 강에 따라， 인신지배=국역체제와 상호규청척으로 재생산되고 있던 전통척 신분제가 또한 현저히 부청되고 있었다. 이곳 연기에 있어서 신분제의 붕괴는 18셰기말에 이미 뚜렷한 실정이었다. 일례로 1797년 都內 東二面 양반 朴同伊의 는 〈豪甚寒 備資生〉하는 형편이었고， 반면 그의 購들은 버록 원래의 신분이 〈常漢〉이지만， <是鏡富〉한 경제척 실력읍 토대로 〈自稱勳家〉하연서 그 사회척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동년 양반 朴同伊와 이웃 常民들 사이에서 별어진 事는 몰락한 양반이 상민의 홉족한 결혼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신분질서의 전도된 상황올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역시 동년 연기의 수령은 境內의 班戶만을 대상으로 하여 遭畢納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가령 傳令 가운데의 다음과 같은 표현， <常戶所納 今幾無餘 而所餘者 班戶也)

11)r十四日女澈J .文J. 9-36연

는 해체되고 있던 신분척 질서의 이면에 일반 상민에 버해 경제척 처지가 곤궁한 다수의 양반이 존재했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14) 이하 申田에 판한 기술은 모두 r故文J . 167~9. 187~96 .301~11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별도의 註는 생략하기로 한마.

양천은 1799년 5월에 발의되었으며， 곧이어 忠藍의 숭인을 얻은 후， 그 해 겨울부터 착수되었고 다음해 1800년 8월에 종료되었다. 동시기 연기군의 시기결 총수는 1， 670결 정도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양전이 발의， 추진될 수 있었먼 것은 이 시기 결총 가운데 약 320결， 약 20%의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비중의 盧結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심각한 폐단이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던 특수사정 째문이었다.

한 재해로서 복구되지 못한 122결 70부이다. 연기군에셔는 이를 결총으로부터 감면해 줄 것을 감영에 수차에 걸쳐 訴請하고 있었지만 허락받지 못하고 있었다. 둘쩨의 조목은， <최근〉에 있었던---정확한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다---진전에 대한 조사결과로 감영에 보고된 新起 · 還起田 약 100여 결이다. 연기군의 수령은 이렇게 보고된 신기 · 환기전이 실은 허결에 불과한 것임을 애써 해명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즉， 연기가 금강에 해 있어 매년 수재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산이 헐벗어서 매년 沙의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사정， 일단 발생한 재해는 토질이 沙質이어서 다시 복구되기에 충분한 유인， 수익성이 없다는 등이 그가 제시한 주요 논거였다. 셋째의 조목은， 전술한바， 토호배들에 의한 〈搖>， 즉 문서를 조작하여 기전을 진전으로 속이는 〈起幻弄〉의 폐단인데， 연기군의 수령은 이것이 대략 100여 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 따라， 조선후기 여느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이른바 〈養戶〉 와 〈防結〉의 부정한 수취관행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15

u)죠 선후기 징세과정의 始終，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戶 등의 수취관해에 대해서는 다음올 참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기결총에서 차지한 허결의 비중이 워낙 컸기 해문에， 사실상 공공연히 자행된 첨복도 作夫를 담당한 책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던 듯하다. 책감의 작부역은 누구도 맡기를 꺼려한 고역일 수밖에 없었다. 책감은 관례적으로 연기의 校生 · 體校輩들 가운데서 초출되었는데， 해마다 작부가 시작될 무렵에 이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숨으연서 작부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다. 연기군의 수령은 책감의 대역을 劉班들에게 지우고자 하였지만， 그들 역시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으며， 背들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펀이었지만， 그 경우 예상되는 〈民之害〉는 교생 · 장교배의 경우를 능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역시 곤란한 일이었다.

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종천에 책감배에 의해 120결을 주로 偏徵당한 계층이 〈下戶民〉들이었음을 지적한 후， 이제 부요민들이 〈大同之投〉의 명분을 살려 매결 6복씩의 을 양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이 같은 제안은 에 모인 제반 제지세력에 의해， 法外의 일을 창설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거부당하고 있었다.

16) 각종 명목의 자세한 내역울 『與圖J., 연기군외 〈〉條와 〈〉條에셔 확인할 수 있다. <傑〉條는 需米 • 米 • 米 • 日用米 支米 • 米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연기군의 공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進〉條는 월별로 그 양이 규정되어 있는 乾雄 • •材 등 중앙파 감영에 대한 進上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허결 70결은 그 충당을 책감배들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그것은 양전 당시 책감배들이 情을 두어 양전에서 함부로 제외한 것 또는 거리가 먼 궁벽지에 대하여 양전을 아무렇게나 한 것 등이 필시 많을 것이어서， 그들에게 70결의 納을 강제해도 〈自當有銀之〉할 것이라는 이유에 의해서였다. 경신양전은 〈鄭論〉을 따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종결되고 있었다.

와 같은 전체적 양상에서 당연히 짐작할 수 있듯이， 양천과정의 또 하나의 국면， 즉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파악하는 과정은 부차적인 의의의 것으로 돌려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를 통해， 당시의 농촌경제의 실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광무양전의 문제점 및 그 소재처가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 환산 기준윤 田 =周 5, 1= 20.7cm이다. 이에 田 1=104cm, 9,168田=1步로 계산한다. ()， 제 1호 참조.

〈표 3> 光武에 나타난 映의 所分化 상황

구간 合 同上比 而 슴 同上 節

표에 나타난 연기군의 전 · 답 경지의 소유자는 모두 5,296명이다. 그 가운데 1정보 미만의 영세소유자가 4， 163명， 78.6%의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총경지 4,131.3정보에셔 차지하는 점유율은 37.2%이다. 3정보 미만의 계충을 살펴보연 5,122명, 96.7%의 압도척인 인적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경지점유율도 74.9%의 지배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 3정보 이상올 소유한 계충의 경우 174명， 3.3%의 소수이지만 25.1%의 경지점유율올 보이고 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경지소유에서의 심한 분화상황이 나타나 있음이 사실이

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지주제의 체제적 성렵을 이야기하기에는 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3정 보 이상 계총의 경지점유율이 25.1% 로서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 4) 는 <0 ￥作〉에 주목하여 조사한 연기군의 경지의 경작 규모에서의 분화상황플 나타낸 것이다. 경작농민의 총수는 5 ， 663 명 인데， 그 가운데 과반인 2 ， 922 명， 51 .6 % 가 0.5 정보 미만의 영세한 경작규모를 보이고 있다. 부농의 가능성이 있는 2 정보(챔 30 두 ) 이 상의 경작규모는 352명 ， 6.2% 의 인적구성비이다 18> 나머지 앙도척 다수언 93.8% 가 2 정보 미만의 영세경직·규모이1 속하고 있다. 이상에 서 보듯이， 광우양안에 의거하는 한， 구한말 당시 이곳 연기지방에 있어서 지비1 척 소유-경영관제는 자작농체제하에서의 l 小經쏠組制 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18) 10 정호이상갚 하는 大많이 2 명 확인되고 있지만 싣은 郞內 핏=뼈의 內훤 I꽤 파 內 m 씬꽤의 이마. 양안에 it 폐짧윤 경착하는 小作 A 의 표 717~ 생확되었마. •l. 보안다. 양안상에 소착 ~l 깥이 파소명 7} 판 한 가지 야에서 수 있마.

〈표 4> 光武 fi1i 핏애 나타난 꽉破의 원진섣分化 상황

구간 人 ru 앙 꾀1:: lt ffiH'iS [，깨上 It 쭈 l 성Ui ifi’ t

이같은자작농체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전 ·당 경지의 소작지율을 조사하연 다음의 〈표 5) 와 같다. 양안상의 매펼치에 있어서 시주와 시작이 동일언이연 自作地， 상이한 인물이연 小作地가 훨 것이다. 연기군의 전경지 4, 1 31 .3 정보에서 소작지는 1, 1 68.6

〈표 5) 城 各面 小 !구성비

內 而 -面 二 而 西 而 南 t 一 而 t 二 (面全 9 .0 B)

정보， 28.3% 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과 田을 구분해서 보연， 총 2， 578.8정보에서 소작지는 826.7정보， 32.1%의 구성비이며 田 총 1，552.3 정보에서 소작지는 341.7청보， 22.0%의 구성바이다. 답에서의 소작지율이 전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점과 관련하여 양안은 구한말의 현실을 어느 청도 반영하고 있다. 각 면에서의 소작지율도 일률척이지 않아 那內面의 40.8% 를 최고 수준으로， 二의 15.2%를 최저 수준으로 하고 있다. 면마다의 소작지율이 상이함은 현설적으로 그러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같은 군내에서 이처럼 2--3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런데， 여타 면에서는 말할 것이 없겠지만 최고 수준의 군내면이라 하더라도， 소작지율이 40.8%에 불과한 것은 양안에 나타난 지배적 소유관계가 자작농 지배체제였음올 이야기하고 있음에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표 6> 城 光武素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相

경영 步 I 0- 。 0.5- 1. 0/1.0 -2.0/ 2.0 3.0 → 10.0

호， 어업 4호， 日 1호， 官公更 21호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 · 業과 日의 비농업호는 기껏 135호인데， 앞의 542호를 모두 설명하지 옷한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양안에 둥장하는 총 6， 886명의 인물이 당시 연기군의 호수 약 3，800여 호 19)와 거리가 너무 멸다는 데 있다. 연기의 주민이 아니연서 양안에 둥장할 경우로서 不在地主의 존재를 들 수 있지만， 이로써 위와 같은 큰 차이가 해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셔 양전과청에 있어서， 특히 소유자와 경작자의 조사과청에 있어서，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운제점이 내재해 있음올 짐작할 수 있다.

19)r民」에서외 연기군의 총호수는 3.845호. 1911년 r朝府統計年J(표 2)에셔는 3.797효이다. 1900년 양전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다시 표를 보연， 소유지와 경작지의 규모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대각선란의 인물은 모두 4， 045명， 이에서 전술한 地 또는 量만의 보유자 542명올 제한 3,503명이 굳이 표현한다연 純自作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이 경착관계 전농민 5,663명(표 4)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1.9%에 달하고 있다. 자작농 범주를 좀더 엄밀히 규청하여 〈付가 作의 2할 이하이며 경착지의 9할 이상이 自作地인 자 20)라 할 때, 그들은 모두 2,756명, 경착관계 전농민의 48.7%로 조사되고 있다. 이 외에 자작농 범주에 추가될 수 있는 자소작농을 〈소작지가 경작지의 5할 미만인 자>21)로 규정하여 조사하연 모두 676명， 11.9%의 비중이다. 이렇게 자작농 범주에 들 수 있는 모든 농민은 3,432명， 60.6%의 지배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 中村. r明治維造J, 未來社. 1968, 73면.

다음，경작지의 규모가 o언 1,223명 가운데 위의 542명을 제외한 781명은 그들의 소유지를 남김없이 소작지로 대여한 이른바 순지주에 해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총소유자 5， 296명 가운데 이들의 비중은 14.7%이다. 이들 순지주 가운데 절대 다수인 604명이 소작지 대여 규모가 1정보 미만의 영세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유지의 규모가 0인 1,590명 가운데 위의 542명을 제외한 1,048명은 순지주와 대칭적으로 존재한 순소작농애 해당하는 자들이다. 경작관계 총농민 5,663명 가운데 그들의 비중은 18.5%이다. 이들 순소작의 대부분인 969명의 경지규모는 1정보 마만의 영세한 것이다. 순지주와 순소착을 모두 합하연 1， 829명인데 경지의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총 6， 344명 가운데 결코 척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28.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연 양안에 나타난 소유 및 경영에서의 기본적 관계는 앞서 살핀 그대로 자작농 지배체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영세한 소유규모와 경작규모의 순지주와 순소착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이， 양안이 보여주고 있는 구한말 연기군의 또 하나의 특징적 경제상황이다.

유로 크게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19세기의 여러 일반적 기술자료나 구체척 통계자료들에 의할 때，22) 지주제하의 소작지가 농업선진지대인 三南지방에 있어서 적어도 60~70% 정도의 비중이었음을 잘 지적할 수 있다.

〈표 7> 南 各 소작지율 (1912)

小 名 小 作 小作 名

料 :r 南道年J (1912)

22) 가령 19세기 전에 丁若이 全道 지방에 있어서 농민외 70%가 소작 관계 농민임을 기슐하고 있음을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안 통계척 관찰로서 1830년 全道 古郞외 土에셔 63.2%. 1825녕의 道海洞土에셔의 58.0%. 1826년 같은 지역의 또 다른 土에서외 76.9% 등의 수준에 달하는 지주제의 성립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션 . 86-92면을

그런데 이같은 소작지율 통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각 군의 소작지율이 답의 경우 최고 91.3% ()에서 최저 52.6%<木川那)에 이르기까지， 전의 경우 최고 84.9%()에서 최저 12.0%(藍)에 이르기까지， 지역간의 지나치게 큰 펀차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최고수준의 소작지율도 그 극한척 수준 때문에， 쉽게 납득되지 않고 있다. 연기군과 관련하여 구체척으로 지척하연， 전과 답에서의 소작지율이 비슷한 수준인데， 이 역시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다. 짐작컨대 1912년의 통계연보는 표본조사방식에 의해 각 군의 소작지율을 조사하였먼 것은 아니었을까. 이같은 조사방식의 문제로 인해 통계연보는 1912년 당시의 소작지율을 다분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고 가청한다. 이 12년간 인구와 경지의 변동이 있었고， 또 지주제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변화의 정도가 위와 같은 가정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하 이 12년간의 시차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비교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표 8) •合江 察과 土帳에 나타난 所有分化 상황의 비교

10.간 步 貝 973 合9917 11同 6019008 上0!9 .8 889‘。02比5 (1192面 055601，063278 1) .. . . .8149合116 9 61同,210 55上701 .. ...5 06比9217 1 ’ 44 ‘1772合6 同土1 5011上7,地071,6 .. .. 04 9比651111 帳 面(136313 9 307241 ... .2 1合898677， ) ，同1 01211上063651) .. 比0 83.11

24) 연기군 東-面의 양안에셔 와 슴江는 양얀 초두외 關右에서 에 이르는 17개 에 해당하고 있다.

비슷한 양상은 斯里의 양안과 대장을 비교한 다음의 〈표 9)에셔도 나타나고 있다 25) 양안에서의 소유자는 165명임에 비해， 대장에서의 소유자는 129명이다. 이렇게 양안상의 소유자가 질제보다 많은 결과 대토지소유자의 존재가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3청보 이상의 대토지소유자만을 살펴보연， 양안에서는 5명， 경지점유율 19.8%임에 비해， 대장에서는 9명， 경지점유율 31.3%이다.

〈표 9> 新 과 土帳에 나타난 所有分化 상황의 비교

(1900) 土帳(1912)

이상의 두 비교가 공통으로 보여 주고 있는 주요첨은 첫째 양안은 실제의 소유자수보다 많은 소유자를 〈時主〉의 형태로 등록하고 있으며， 둘째 그 당연한 결과로 양안은 대토지소유자의 실제의 존재， 그로써 평가될 수 있는 지주제의 성립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무양전의 실상올 파헤침에 있어셔 한 가지 과제가 이제 분명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전과청에셔의 〈時主〉 파악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전후 인과관련에셔 실제보다 과다한 소유자의 등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가， 이 점을 실중척으로 분명히 하지. 않으연 안된다.

25) 연기군 西面외 양안에셔 新는 松에셔 에 이르는 20깨 에 해당하고 있다. 各 다음의 도 일부가 1914년 W 개편 당시 에 포항되고 있었으나. 여커서는 그 포함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었다. 때문에 〈표 9)에 냐타난 양얀상의 新외 경지면의 129.7정보는 실제보다 작윤 크기이다.

을 분명히 하연서 위와 같은 분석의 과제를 다시 확인해 두고 싶다. 우선 양안상의 소작지율을 보연， i • 合江里의 경우 전경지 207.9정보 가운데， <시주〉와 〈시작〉이 상이한 소작지는 54.8정보， 26.4%의 비중이다. <표 5>의 전연기군 평균소작지율 28.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新里의 경우 전경지 129.7정보 가운데 소작지는 28.8정보， 22.2%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대장에서의 소작지율은 대장상에 표시된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소 임의척인 추정방식이긴 하지만， 본면에---龍 . 合江里의 경우 束一面， 의 경우 西面---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모두 부재지주로， 그의 소유지는 모두 소작지로 간주하기로 한다.

10명의 소유자와 국유지로부터 23.6청보， 9.8%의 비중이다.

26) 이름의 字 표기가 상이하더라도 이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각 양안상에는 (대장에셔의 團有) 및 각종 •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의 인물수는 397명 (용효•합강리)， 165명(신대리)보다 약간 적은 수입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상호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두 자료상의 소유지면적이 불일치하고 있음이 거의 일반적이다. 가령 용호 · 합강리의 경우

대장의 면적이 양안보다 큰 경우가 16건， 적은 경우가 10건으로서 어느 경향을 일률척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또 양자의 차이라 하더라도 수긍할 만큼의 작은 청도가 아니었는데， 가령 양안상의 면적이 대장의 그것과 80-120%의 범위에서 일치하고 있는 경우는 용호 · 합강리의 경우 1건， 신대리의 경우 4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용호 · 합강리의 경우 대장의 면적이 양안의 면척을 5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6건， 그 가운데 10배 이상이나 초과하는 경우가 3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깊은 단절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같은 파악이 사례의 제한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청도 일반척이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역사척 의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곳 연기에 있어서 광무양전은 사척 소유자와 그 개별척 소유규모의 근대척 파악에는 실폐하고 있지만， 치역단위의 그 수세지의 총량척 파악에는 상대척으로 성공하고 있었다는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7) r忠淸南破甲辰條戶J. 이 연기군 동일면외 광무호적응 일본 大 文 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都大 和生 교수의 도웅으로 이 자료룰 구할 수 있었는데,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동일면외 광무호적윤 현존하는 여러 지역의 광무호적 가운데셔 현존하는 광무양안파 동일한 소재지역을 갖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마. 이 연구가 사례분석의 대상지역으로셔 연기군을택한 이유는 이와 같은 사료적 조건이 직접적이었마.

저 호적에 나타난 인구사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2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구조적 분석으로서 본서에 실린 趙錫坤외 논문(주 10)을 참조.

호적에 나타난 동일면의 호수는 316호， 혈연가구원은 1,282명， 가구당 구성원은 4.1명의 영세규모이다. 다른 시기와 지역의 호적에셔도 일반척으로 그러하지만， 이 혈연가구원의 규모도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이다. 가령 1,282명 가운데 14세 미만의 을 조사하면 342명, 26.7%인데， 이는 인구의 정상적 연령구조에서 그들의 비중이 통상 40% 정도었음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호적은 혈연가구원 이외에 비혈연가구원 159명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寄口〉 31명， <廣> 128명인데， 이들은 신분제가 강고히 존속했먼 이전 시기에 호적에 등록된 노비나 廣의 처지와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된다. 31명은 18호에， 고용 128명은 84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데， 戶 보유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이들 기구와 고용이 더이상 屬身分이 아니고 또 그 수도 그리 많지 않음에서， 1904년 호적작성의 당시까지 전통척 신분제가 사실상 완전히 해채되었던 저간의 사청을 엿볼 수 있다. 비혈연가구원을 합하연 호적상의 모든 인구는 1,441명이 된다.

30) 호적이 농가호의 일부분만 主戶로서 등록하고 있는 그 구조적 인과관계. 역사적 의의에 대해션 , 제 4 장 「朝後 民에셔 主快戶관계」를 참죠.

호적은 호주의 혈연 · 비혈연가구원 이외에 호주의 父 · 父 · 祖父 . 祖父률 밝히고 있다. 호주 승계가 보통의 경우 父의 사망에 의했옴을 고려하연， 이들은 모두 1904년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전제는 양안과 호적의 비교에 있어

서 두 자료의 시차 4년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션， 앞서 양안과 대장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10> 束-面 에서의 分과 代의 유형별 사례

유형 相 연4령9 才 戶 계主 .5소, 1 .5 6 1 3대 , 부91지 1 1자 , 경24지1 임차지0 1경 , 24지1 가

표현형식으로 간주하여， 이하 제유형의 성격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가령 사례로 소개된 蔡周相을 보연， 그는 양전 당시 49세의 나이인데， 호적에 의하연 그의 아들은 蔡元默， 양전 당시 21셰이다. 蔡元默의 경우 이미 결혼한 상태이지만 그가 獨子의 처지에서 分戶， 別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안에 아버지 蔡周相만이 소유자와 경착차로 나타나고 있음은 이러한 관계에서 정상적 형태이다. 이와 같은 제 1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167명 가운데 4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연 앞서 설정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상척인 형태가 오히려 소수임을 여기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의 제 3유형은 보다 확대된 형태의 分으로서 호주 이외에 두 명의 가족구성원이 양안에 둥장하는 경우이다. 소개된 사례를 보면 호주 兪徵은 양전 당시 각각 21세와 15세의 두 아들을 양안에 그의 소유지와 경작지의 보유자로 등록시키고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이 한 가지 사례뿐이다.

인물은 167명 가운데 6명이다.

한 명을 그 대신 대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소개된 사례에 의하연 호주 田基敬은 그의 조부 田日成의 이름으로 671평에 달하는 그의 소유지와 1,110평에 달하는 그의 경작지를 대록하고 있다. 호주 田基敬은 양전 당시 42세의 年이다. 가장으로서의 손색이 천혀 없을 때이치만， 양전과청에 있어셔는 아직 생존해 있는 그의 할아버지의 어린 손자에 불과하다. 할아버지의 명의로 등록되는 토지는 그의 소유지에 한하지 않고 115평의 대부지와 554평의 임차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은 이들 토지가 같은 할아버지를 모신 손자들의 공유지었을 가능성을 또한 부정하고 있다. 이 제 8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29건으로셔 앞의 제 1 유형 다음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 167명 가운데 이 유형에 해당하고 있는 자는 29명인 셈이다. 이 유형에 있어서 죽은 선조를 대록하고 있는 호주틀의 1904년 당시의 나이를 살펴보연 20대가 4명， 30대가 9명， 40대가 12명， 50대가 4명이다. 이 가운데 20대인 4명의 경우， 4년 전 양전 당시 그의 父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러했다연 이들 4명은 앞의 제 1 유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 형태로서 호주가 생존 상태의 실가구원과 더불어 사망한 션조를 동시에 동원하여 자신의 소유치와 경착지를 대록시키는 형태인데， 대록되는 사람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분록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례에 의하연， 호주 金德熙는 그의 5세된 아들 ， 부 金日善， 조부 金舞哲의 명의로 그 소유지와 경작치를 둥록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3건， 전 167명 가운데 7명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31) 필자는 이 족보를 합강리 安 씨의 호의로 구할 수 있었마. 씨는 현재

동일면의 面으로 재직중이다. 지면을 빌려 강사외 뜻을 표하고 싶다.

이 족보는 합강리의 안씨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城派〉로 분류된 사람 천부와 동일면의 양안에 동장하는 안씨 112명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2) 어떤 사람외 字가 다른 사람의 본명과 같아서 양안상외 인물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불명한 사례가 4명이마. 이들온 본명으료 이름을 등록한 14영 가운데 포함되었마. 만약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字였다고 한마연， 본명으로 양안에 등록된 실례논 더욱 소수로 될 것이다.

의 소유치를 분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

〈표 11> 族號와 비교된 상의 이름 표기방식

구 양 안상 소유지면 보상의 보상 字安 2, 20 5 安 安白 32 安 0., 12.0 057 87 安4烈 安 安 ... 797 11, 1.11 5 安中 977 安中 安土 6 安 2, 63 3 安 8 願 78 安安慶允 2, 1786 . 安安允 9 鉉 569 1. 安 10 安 327 11 安 857 360 12 安 1, 13 4 安 g致 164 安 4, 47 0 用安 208 14 安廷一 6 3 3 安總 , 33 2 安 純升明烈 263,, 8717 10 安 8安 1升9 )11.

앞의 사례분석에서 양안과 호적을 대조하었을 때 호척상의 인물이 소수밖에 양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한 가지 확인한 셈이다. 즉， 두 자료에서의 이름표기의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인데， 호적이 주로 本名을 표기하고 있었다연， 양안의 경우 주로 字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이 이 사례의 경우 오히려 다수였던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또 동족집단마다 양안에 두 형태의 이름이 기재되는 양상은 각기 상이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소개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33) 內郞 편의 (1909)어 의하연 연기군에 있어셔 兩戶는 1,418호 生戶는 82호. 총호수는 3,84S호였다.

광무양안에서 위와 같이 字가 광범히 출현하고 있음은， 양반신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일상척 호명으로셔 字가 널리 불려지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렵지만 관련자료의 결여로 인해 양전과청에서 本名이 아니라 字가 양안에 둥록되는 구체척 경로와 거기에 담긴 특별한 의미롤 확인하기 곤란하다. 다만 먼

저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양안상의 이름 표기방식이 단일한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동일인이 상이한 방식으로 중복 표기되는 상황이 이른바 〈代鍵) . <分鐵〉의 또 하나의 변형임이 사실인 이상，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형태의 사적토지소유자의 파악방식에 내포된 고유한 역사적 특질이 이 광무양전의 경우에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12> 土帳(1912)상의 安一族

31236738079239670448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 7廷廷完1 必敎 中政1德 1 : 陽 ..烈浩烈烈〕 . 烈! 347123141534 3.,,,,1.,,. 03531976266157 47 36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正 致土文土 弼字周用 先允伯 英 文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 廷定 升升廷 廷5父 白 止 1.烈烈宇 細 1弼 先.良 ，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安養止 養止大 廷 1父元良良 正 連弼洛培良生良

所有地而용 f 흔뱉 •林 톨 f 흉포함한 것엄.

상을 비교기준으로 두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앞의 〈표 12>는 東一面의 龍湖里와 合江里의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安民 일족 30명의 이름과 소유지 규모， 그리고 족보를 통해 확인되는 그들의 字와 父 · 祖父 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들 30명이 그들의 소유지를 토지대장에 〈申告)， 등록함에 있어서 이전의 양전에서와 같이 字로써 그들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全無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확인되는 분록 현상은 安烈(14)과 그의 두 아들 安敎周(9), 安敎(10)의 한 가치 사례뿐이다. 예외척 경우라해도 좋을 소수인데， 광무양안에서 분록현상이 지배척 양상으로 나타났음과 대조척이다. 세 父子의 소유지를 모두 합하면 33,430( 포함)인데， 龍湖 · 合江 양리에서 두 명의 부재지주를 제외하면 가장 큰 재지지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토지소유의 경우 분록현상은， 어디까지나 드문 경우겠지만， 근대적 토지소유의 형식에도 附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 필자는 이 족보를 의 弼 씨외 호의로 구할 수 있었마.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의 〈표 13>은 서면 新里의 양안36) 가운데 등장하는 홍씨 85명에 대해， 족보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안상의 이름의 성격， 양안상의 소유지， 生沒年度， 85명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동족집단의 규모가 남달리 컸던 이유로 同名異人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안상의 인물이 구체척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표에서는 그들의 생몰년도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同名異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

36) 주 25) 참조.

〈표 13> 新 上의 民와 이름 표기방식

양안상의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사망 연도 고

양안과 비교된 족보상의 인물은 南陽 民 28~32代에 속하고 있

양안상의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사망 연도 비고

양안상외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사망 연도 비고

양안상외 이름 구분 소유지 출생 ~사망연도 고77. 字 2, 3 78. ? 846 ? 79. 友成 字 822 ? 80. 股(恩)必 3, 00 1 ? 81 . 仁~ 649 ? 82. 山 1, 71 4 ? 83. 奎 本名 497 ? 84. 德 882 ? 85. 2, 13 5 ?

양안상의 所有는 田를 으로 환산한 것입 (주 17 참조)

는데， 이틀의 본명에 있어서 세대별 돌림자는 <泳>(28 대)， <秉)(29 대)， <雙)(30 대)， <在)(31 대)， <鍾)(32 대)이다. <표 13)의 85명 가운데 이같은 돌림자의 형식으로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사랍은 56명， 65.9%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29명의 이름은 대부분 족보에서 찾을 수 있는 字에 속하고 있다. 85명 가운데 족보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23명이 있치만 (73 번 이하， 출생~사망 연도를 표기하지 뭇한 부분)， 이들에 대해서도 그 이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78 번의 洪嚴回의 경우， 그 이름이 조선후기의 名의 천통을 이어 받고 있어서， 字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표 14> 城 各面 案上 民의 이름 표기 방식

대로 홍씨 일족은 그들의 본거지언 西面과 그와 인접한 北二面애 각각 120명. 110명씩 집중척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2면에 있어서 本名 형식의 표기방식이 字 형식의 표기방식을 압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여타 5면에 거주하는 소수의 홍씨들은 字 형식을 지배적인 표기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가령 東一面 양안상의 26명의 홍씨를 보면， 다수인 23명이 자 형식의 표기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6명이 족보상의 자와 실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72명 가운데， 최대 18명과 최소 9명으로 나타나고 았다. 앞서 사례 1을 통해 살펴본 東一面의 분록·대록의 상황보다는 훨씬 적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광무양전의 지역적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적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연 다음과 같다. 즉， 전통척인 국가적 토지소유와의 대항관계에 있어서， 조션후기 일충 성숙하고 있었먼 농민의 사적 토지소유와 그들의 공동체적 대응은 광무양전 과청에 있어서 사적 토지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파악을 사실상 허구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37) 외 토지매입 과정에서 작성된 文나 立， 그리고 의 등의 자료논 r忠遭土文J(규 19300), 제 21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의 소유지를 양안과는 무관한 내용과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되었을 제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던 저간의 사정에 대해 보다 구체척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제인물은 사적 토지소유관계 그 자체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적 수세체제에 의해 규정된， 말하자연 徵鏡對으로 굴절된 현실척 자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趙錫坤

1) 有井, r李朝期戶J. (조션학보.) 3940, 1965.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인구사적인 측연만이 아니라 호척이 가진 사회경제적 기능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조선시대의 호적과 광무시기의 호적， 그려고 일제시대의 호적 등을 비교하연서 광무시기 호적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연속성과 단절성의 측연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추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호적분석 논문이 포함하고 있는 언구사적， 사회사적 합의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과 큰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4)

4) 광무호적과 제적부를 통하여 복원된 민적을 연결시킬 경우 가족 구성， 인구규모. 결혼패턴 등 인구사적으료 유용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양안 및 토

광무호적이 작성된 시기는 조선이 식민치사회로 전락하느냐， 민족자존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던 시기였으며， 조선왕조도 여러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흔히 갑오개혁， 광무개혁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의 제도개혁이 주체척인 것이었는가， 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된 상태는 아닌 듯하다.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호적제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정권이 호정을 조선후기와 어느 청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일제의 운영방식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우회척으로나마 제공하고자 한다.

지대장과 결부시킬 경우 촌락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복원할 수 있마는 점에서 지역사 연구의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연 매 3년마다 호적올 개정하여 本， 漢城府， 本道， 本에 간직한다. 한성부， 본도， 본읍， 각군은 3년마다 군내의 호적을 펀성하고 4부를 착성하여 1부는 본군， 1부는 본도， 1부는 한성부， 1부는 호조에 보내어 이것올 각각 호적고에 보관한다. 서울과 지방은 5호를 1統으로 하여 統主를 둔다. 지방은 매 5통마다 里正을 두고 1면마다 獅農官을 두며， 서울은 매 1마다 管領올 둔다. 또한 개별 호적은 『經國大典』에 규정된 戶口式5)에 따라 각 호주가 착성한 戶籍單子에 의거하여 관청에서 호적대장을 착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호적대장에 오른 이 호적을 토대로 하여 推戶口式6)에 의거 戶가 각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 호구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의 역할을 하였으며，7) 16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觀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5) r團大典j에셔는 호구식에 호의 뀌치， 호주의 관직 • 성명 • 나0) • 본관 잊 4, 그리고 외 성씨 • 나이 • 본관 . 4. 동거자녀의 성명 및 나01 . 노비 • 고공의 성명, 나이를 기록하도륙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호적 작성의 원칙은 조선후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績大典』에는 『經國大典』애 기초하여 一戶一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국가의 강력한 입장이 강화되어 나타나 있다. 續大典』에서는 移來者나 移去者는 원거주지 관청의 공문을 확인한 후 기록하고， 입적하고도 호구가 없는 자， 호구를 무단히 고치는 자도 처벌하며 戶者， 籍者， 丁者， 增減年歲者， 虛戶者， 冒鍵者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에 치이를 두었으며 호패를 차지 않거나 타인의 호패를 착용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셔 알 수 있듯이 국가는 호구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호적제를 호패제 및 오가작통제와 연결시켜 시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戶式이나 推戶式의 형태를 보면 그것의 신분증명서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또한 『續大典』의 처벌규정올 보면 하나의 호, 하나의 이라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았다. 호는 국역올 부담하는 대상이므로 이것은 결국 국가가 국가의 을 부담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연 조선시대의 호척제는 후기로 갈수록 인민의 避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차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호적의 양식은 전후기를 통하여 변함이 없음에도 누호， 누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후세에 올수록 더욱 정교화되었다. 1752년에 작성된 『戶籍體關冊』에서는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39개 항목에 결쳐 여러 사례에 대한 설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수록하였고8) 영조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甲午式成冊規式」에서는 호적에 관한 기재의 흔란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9개의 보조성책을 만들 것을 규정하였다.

8) 12332, 불법행위는 개인호에서 행해지는 것과 호적색리가 행하는 것 모두를 열거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조세수입의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국가 및 지방재정은 토지와 戶에 대해 부과되었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의 토지집중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호에 대한 과세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9) 따라서 一戶라도 빠짐없이 과세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가재정면에서도 긴요한 일이었다.

9) 1895년의 r戶則J(古 5127-10)에셔는 正로 과 戶布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조 말 내부고문이었던 大-의 조사에 따르면 갑오개혁 이전에 조세 중에셔 오로지 호를 대상으토 한 것만 27종목에 달하였다(김옥근. r조선왕조재정사 연구J. 387-390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호적에 둥재되는 것은 막중한 국역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일반 양민의 경우 호적에 파악되는 것을 가능하연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었있으며， 이 점에서 국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조선초기 호패법은 인민의 반대에 부딪혀 그 시행과 폐지가 거듭되었다.10) 또 정부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호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관리들이 元銀에 충실하느라고 대개 전임자의 보고액수대로 하거나 또는 그 당시 정부방침에 따라 전년의 액수를 적당히 가감하여 보고하였다.11) 즉， 조선정부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戶總의 방식에 의거하여 조세납부액을 청하는 방법올 취하였먼 것이다.

10) ， r於戶J,. r戶』 제 4 권 6-11호, 1944.6~11.

이것은 농민경영의 부담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12) 이러한

12) 이영훈, r조선후기사회경제사J. 제 6 장， 한길사， 1988.

상황에 대해서 丁若轉은 〈호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으나 그 하냐는 法이요， 다른 하나는 寬法이다. 핵법이란 .....호구의 실수를 밝히기에 힘써 엄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관법이란 것은 마다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으며 호마다 반드시 다 찾아내지 않아서, 里 가운데 스스로 사사로운 장부를 두고 요역과 부세를 할당하고， 官에서는 그 대강올 잡아서 都總올 파악하되 균평히 되도록 힘써서 너그러운 법으로 이끌어 냐가는 것>13)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연 재정목척의 호구파악은 寬法의 입장에서 너그럽게 파악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3) 茶山究 .若 ， r 收民心J. 창작과 비평사， 1981, 76-77면.

영조 후기 결세에 대한 比塊制가 실시된 이후， 호세에 대한 촌락공동체적인 대응양상이 점차 발달하였으며， 그것은 里定制 · 洞布制의 형태로 정착하였다. 영조 이전 꾸준히 증가하던 호총은 영초 후기 이후 중감을 거듭하면서 정체에 빠졌다가 19세기에 들어오연서 급격히 감소하는데，14) 이것은 이미 국가의 개별호구에 대한 파악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이제 호구의 정확한 파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호정이 운영됨을 반증하는 것이다.15)

14) 최홍기, r조선호적제도사연구J, 108연.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호구파악에 대한 인민의 저항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정부의 재정핍박에서 기인한다. 조선왕조의 군역제도는 현역복무의 의무를 지는 兵에게 保 약간 명을 지급하는 형태률 취하었으나 양반관료들의 不， 군사의 化， 養次의 불균형, 농민의 경제상태에 대한 고려 미비 등의 모순16) 이 내포되어 있었다. 경제상태가 약한 농민은 피역， 여유있는 농민은 대리 立하거나 布를 납입하고 군역을 면제 받는 放畢收布가 나타났다. 이러한 군역의 문란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주역은 의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군제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중앙 상비군이라 할 수 있는 5군영이 설치되었는데 각 군영의 경비조달올 위하여 양역부담자인 , 保兵에 대해 군포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군포징수가 단일관청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갯이 아니라 오군영과 중앙 정

16) 차문섭, r임란 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J, <사학연구) 1011, 1961.

부기관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에서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사회척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17) 김옥근， f.조선왕조재정사연구J, 일조각. 1984. 379연. 호세는 189S년 매호당 3량으로 인상되었마.

(2) 광무시기의 호정운영

18) 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3월 26옐.

었다. 관세사는 9곳， 정세서는 220곳에 설치되었으며 관세사는 관내의 징세서를 감독하고 또 각 읍의 세무를 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것이 징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해진 제도개선이라연 칙령 제74호로 발포된 「各所章程J(1895.4.3)19)은 세입부과에 관련된 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각읍에 부세소를 절치하고 조세 및 기타 세입부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각 읍 부세소원은 更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단 각 읍 부세소는 조세 및 기타세입에 속하는 현금 및 물건을 영수할 수 없도록 규청하였다. 이는 세금의 중간포탈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척으로 세금의 징수를 통괄하는 관세서가 일률적인 국고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형식적 분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었다.

19) r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4훨 3웰.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래의 관습올 유지하여， 里定의 관습이나 대리납세 동을 그대로 인정하었다. 칙령 제71호로 발포된 「收入條規J(1985.4.5)20)에 따르면 세입에 관해서는 각 읍 장관이 수입조정관이 되고 조세액월부， 납세월부는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종래 面村里의 부담이 가능토록 징수하는 관례가 있는 경우 그 관례를 존속하여 해당 면촌리를 1개 납세자로 간주하고 각 납세자는 面村里 동 일정지역내에서 상호 숙의하여 척당한 總을 선정하여 위탁상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었다. 납세총대인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며 塵이 있고 조세를 現納하는 丁年 이상의 남자 중에셔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총대인의 선정 및 보수는 각 읍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다.

20) r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4훨 5옐.

이러한 상황에셔 면리장올 통한 조세의 징수가 계속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지방의 하부구조에는 風， 所任 둥이 있었다.21) 풍헌은 지금의 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檢聲이라고도 하고， 소임은 지금의 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里任이라고도 하였다. 또 각 동에는 位(또는 執網)가 있었다. 풍헌은 관의 감독하에셔 조세 및 진상물의 징수 독촉， 법령 ·의 전달， 기타 독립적으로 면내 사무를 처리하

21) 永. r園J. 1907. 217면.

였으며， 소임과 존위는 풍헌의 지휘하에서 동내의 제반 사무를 정리하는 일을 말았다. 또 그들의 보수는， 풍헌은 쌀 5,6섬~15,16섬을 면 규모에 따라서 동민이 결정하여 청하고， 소임은 연간 쌀 2섬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1900년대의 기록이지만 일제가 조선의 말단 통치기구로서 구래의 조직을 이용하였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22) 聊令 제159호, r及各隊所 行의 停止에 관한 (1895.9.5). r구한국관보J, 개국 504년 9월 7힐.

다음으로 갑오개혁 이후에 실시된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각종의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지세 및 호세의 분납이 법률 제15호, r地鏡及戶布에 관한 件J(1895.9.5)26)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라 지세는 그해 10월과 다음해 1월에， 호포전은 그해 3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27) 하였고 民應土地는 발견시 몰수하고， 官隱土地는 발견시 10배의 벌금올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의 간편화와 인민에 대한 선유를 목적으로 1894년 6월 이전의 모든 미납세금을 일체 탕감하였다.28) 무명잡세도 일체 폐지한다고 공포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29) 결국 이 시기 조세징수체계는 개혁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26) r구한국관보J. 개국 S04년 9월 7얼.

세외 폐지는 현실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마. r 各戶의 및 名 의 禁에 관한 件j(1896.8.4),r動 無名에 관한 件J(1898.10.25), r 無名維를 禁斷하는 件J(1900.11.3), r • 을 하는 件J(1904.9.18) 등 매년 연례행사호 황제외 조칙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0)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9월 4일.

內部令 제 8 호 「戶口關細J(1896.9.3)31)에서는 호구조사사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그림 1)은 이 규칙에 의해 작성된 호적의 양식 이다. 호적은 內部-觀蔡府-各府軟-各面執網-里尊位-各戶主의 계통에 따라서 작성되며， 개별 호적은 좌우 동형으로 작성하여 한 부는 관청에， 한 부는 호주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각호는 호패를 대문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統首는 자기통의 抗表32)를 작성하여 위 계동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특기할 점은 인구의 정확한 파악올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인데 호주의 부모 · 형제 · 자손이라도 각 호에 分居하여 호척이 따로 있으면 그 호적에 기록하지 않아 인구중첩을 막도록 하였으며， 인민 중에 無家無依하여 原籍을 만들지 못하고 族威知間의 戶內에 寄居하거나 혹 身만 寄食하여도 寄에 포함시켜 인구 누락을 막도록 하었다.33)

31)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9월 8일.

이는 구호적제도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철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구호적에셔는 자신과 처의 4祖를 기입하도록 한 반면 호적양식에는 호주의 4祖만올 기입하며， 그것도 직함없이 성명만 기입하도록 하었다. 또 과거에는 노비도 성명과 부모까지 밝혀 그 신분과 소속을 명확히 했지만， 신분제

〈그림 1> 호적양식

府 何 府道城何

자료 : r戶口則J. r구한국관보J. 건양 원년 9월 8옐.

폐지 이후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져 숫자만 기록하게 한 것이 좋은 예이다. 신분제는 과거 조선사회를 유지한 하나의 지배질서었으며， 호척은 그러한 신분제의 동요를 막기 위한 제도척 정치로 기능하는 측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됨으로써 호척이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신분제 유지의 측면은 삭제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정약용， 앞의 책. 81-88연.

셋째 「호구조사세칙」에서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말한 별거자나 寄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일호일구도 놓치지 않겠다는 핵법적인 호구파악방식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고용인의 경우 과거에는 협호 등으로 주가의 호적에 은폐되었올 것이지만 이제는 비록 인구수나마 파악됨으로써 정확한 인구수의 파악에도 신경올 쓰고 있음올 짐작할 수 있다.

둠 양식이지만 아직 호를 생활공동체로서 파악하고 경제단위로셔 파악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적인 신분관계의 증명이라는 조선시대 호적의 주요한 기능 하나는 이제 광무호적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광무호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호와 인구의 정확한 파악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연 이때의 戶에 대한 관념은 아직 조선시대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호구조사규칙이 표방한 정확한 인구의 파악은 다음 장에서 구체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36) r구한국관보J. 광무 10년 9월 28일.

이 제도는 칙령 제46호 「財務藍局官制J(1907.12.13)37)에 의해 변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管官制」는 폐지되고 재무감독국이 설치되었으며 실무담당기관으로 재무서를 설치하여，38) 19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한성， 평양， 대구， 전주， 원산의 5개 재무감독국올 설치하었다.39)

37) r구한국관보J. 융희 원년 12월 18옐.

조세의 징수방법도 변화하였다. 칙령 제60호 「租徵收規定J(1906.10.

40) r구한국관보J, 광무 10년 10월 20일.

16)40)에 의하면 조세징수는 세무관이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납세고지서는 지세 및 호세는 면장에게， 기타 세는 당사자에게 발급하였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면장은 세무관의 허가를 얻어 면내 납세다액자 5명 이상올 으로 정하고 그들이 협의를 통하여 면내 거주하는 각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액을 정하여 납입통지하는 것도 인정하였다. 현금영수는 임원 중에서 세무관의 허가를 얻어 선정된 公錢領收員이 담당하였으며， 거둔 세금은 공전영수원이 금고 또는 우편관서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 징세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세액의 2/100를 면에 交付하였다.

41) 財移週)， 제 1 호， 1907.4.15.

이와 같은 세제정비 과청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경남 밀양세무관 李宗趙의 보고는 이 시기의 문제롤 잘 보여주고 있다.43) 이 보고셔에 나타난 세제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납입고지서와 제반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징세에 어려움(보고서 제 3 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둘째， 임원 및 공전영수원을 모두 구하

43) r陽告J, 26092.

기가 어려워 면리장에게 겸임토록 할 수밖에 없어서(보고셔 제6호) 면장이 영수원올， 이장이 임원을 겸임토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원래 입법의 취지가 면리장의 포탈을 막기 위해 징수자를 따로 선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촌락의 사정상 이들의 배제가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셋째， 新戶數로 호세를 징수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보고셔 제16호)을 우려하고 있다. 1907년 春戶 징수의 경우 新戶數는 종래의 면세호인 股媒孤獨按戶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호수가 급격히 중가하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44) ).제9호. 74면.

일제는 미납세의 관리를 위헤 未納成冊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었는데 t <미납성책은 納理 및 缺通의 조사 둥에 적절한 재료〉46)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는 세금독려와 징수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면장의 태만이나 중간 횡령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47) 관리의 중간횡령은 제도화되다시피 한 것으로 징세기구 개편 이유 충의 하나었다. 따라서 관청에서 세무서로의 세무 인수인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과청이 순조

46) >. 제 6 호. 94면.

롭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미납세 중 관리의 횡령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光州에서는 군수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담양 · 창평의 경우 담당 가 도망하였으며， 능주의 경우 首記 이하 모든 서리가 퇴직하여 務가 아예 마비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48)

48) 週>. 제 8 호. 1907.6.3. 이는 이권상실에 대한 반발과 처벌에 대한 공포，또는 일제에 대한 반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마.

징세기구의 개편과 함께 화폐정리사업도 진행되었으며 조세 특히 지세액이 급증하였다.49) 이에 따라 징세기구에 대한 인민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곳곳에서 습격사태가 발생하였다.50)지방소요의 많은 경우가 징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재정고문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였다. 그는 불만의 원인을 법령주지의 미홉， 징세권 없는 군수 기타 서리가 징세에 관여하거나 혹은 인민을 선동하는 것， 그리고 인민이 궁내부 징수분과 조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으로 분석하었다. 일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위원올 통한 적극 宣廳를 요구하였다.51)

49) 총이 시러 한엽 이 척19 사06 연건 윤6. 륙77허 ， 3천36라 에도 지 방19에07 년 10 주 20 ， 살2생12하 월었으마효. 급19중08한 녕마의. 갱 건 추쩌 무감독국 관내외 순창 · 영앙 · 광주 · 흥양에셔 공전영수원 · 면장 · 세무주사 등이 피살되었고. 평양재무감독국 관내외 신계 • 연안에셔 세무주사 • 서기가 피습당하였으며. 한성재무감독국 관내의 팡추에서 면장이 습격당하였마(타지부， r圖J. 제 2 회. 융희 2녕 하반기， 140~141면). 1909년에는 영암. 입실. 여수， 광주에셔 공전영수원. 세무주샤. 면장 등이 살상당하였다(앞외 책， 제 3 회. 융희 3년 상반기， 198~200연).

통감부는 인민의 소극적 저항형태인 조세미납의 경우 그 원인을 法令未知， 태만， 빈곤으로 보고 지방위원을 통한 數化를 계획하었다. 이에 따라 地方委員會를 설치하었는데， 이는 징세기구에서 배제된 구지방조직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징세실적을 높이고 또한 지방에 자신의 조직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1907년 이후 일제는 각 지방에 지방위원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었는데， 이는 금융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식민지화를 위해 재정 금융 계통올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1907년 칙령 제31호로 「地方委員會規則J(1907.5.23)이 공포52)되었다. 지방위원회 회장은 세무관

52) 財>， 제10호， 1907.6.17.

이 겸임하고 회의는 격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조세부과 · 화폐정리 · 지방금융 등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방 거주자 중에서 추천올 받아 탁지부장관이 임명하였다.53)

53) 지방위원의 임명과정을 보면, 먼져 군수는 세무관과 협외하여 군내에 자산 신용이 있고 민정에 통달한 자로 군마다 3인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세무관은 재무관의 의천훌 훌에 그중 1~ 옳 지방뀌월으호 추천하도혹 하였다〈‘財홉週짧> ;a 1}11 호. 1907. 6.24). 1907 녕 .8 뭘 17 힐 1방위행.1)규칙야 깨갱되어 지방위월윤 각 l 명씩 두도 하었고(‘財훌팽홉>， 제 20 호， 1907.8.26), 위원의 정원은 각 구역에서 7인 이하일 수 없도륙 하었다(한국재정정리보고J, ! 40년 하반기， 80연).

지방위왼회는 점차 각 세무관 주재지에서 속속 성립되었다. 1907년 6월 8일 평양에서 최초로 지방위원회가 성립되었는데54) 이 發會式에서 정부의 재정고문 目賢田는 지방위원의 지위에 대해 〈지방위원은 명예칙이고， 정부와 인민 사이에 서서， 일면 인민의 대표자가 되어 의견을 말하고 일면 정부기관이 되어 인민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지당>55)하다고 말함으로써 값싸게 친일세력을 이용하여 정부방침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 지방위원회는 이후 조세징수， 화페정리 둥 일제의 재정정리사업의 하부기구로서 대민설득에 앞장서 역할올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은결의 발견 · 징세조직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였다.56)

54) 1907년 10월말까지 세무관 주재지 모두에 지방위원회의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마(r한국재정정리보고J, 제 5 회, 명치 40녕 하반기， 80면). 1908녕초 전국적으로 지방위원의 수는 50개소， 367인에 달하였다(탁지부， r한국재무경과보고J, 융희 Z년 상반기. 64-66연).

그러나 지방위원회는 참가자가 소수였을 뿐더러 신속한 소집이 불가능하여 소기의 목척 달성이 어려웠다. 이에 일제는 지방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면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57)하였다. 면장협의회는 면장이 모여 일제의 각종 법령을 주지하여 동민에게 알려 우선 납세과정에서 일어날 저항을 가능한 한 줄이고 나아가 그들의 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면장은 조세의 완납을 위해서는 재무서원과 협력하여 납세를 독촉하고， 법령의 주지를 위해서는 동

57) r면장법협의회규정준칙J(1909.8.23). 탁지부， r한국재정경과보고J, 융희 3녕 하반기. 155연.

장-동민의 계통으로 구두전달함과 동시에 시장 또는 척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S8)

58) (財鷹)， 제10호.

징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납세금의 파악과 아울려 일제가 목표로 설정한 두번째의 것은 세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의도를 호세와 관련시켜 살펴보도록 하자. 인구동태의 파악은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작업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경무고문에 의한 실호 파악을 통감부설치 이후부터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대장에 둥록된 호수와 실제 호수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자 일제는 관세관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진행중인 호구조사를 참조하여 각 里洞의 호수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59)

59) (報>. 제 1 호， 1907.4.15.

이 경우 실무차원에서 무엇을 1호로 파악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자， 통감부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하달하었다. 즉， 호세는 침식의 용도로 쓰이는 한 호에서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異의 경우는 독립호로 간주하며， 단 이취하면셔도 호주지배하에서 비용을 분급받고 호주의 일가족으로 인정된다연 1호로 과세하는 것이 종래의 관례상 온당하다는 것이었다.60)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서도 종래 생활공동체로셔의 호구의 파악이라는 관습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호수가 급증하었는데 그 증가율은 〈표 1>에셔 보는 것처럼 엄청난 것이었다.

60) 제93호(1907.3.7.), ()， 제 1 효， 1907.4.15.

그런데 전술한 밀양세무관의 보고에셔도 언급된 것쳐렴 과세호의

〈표 1> 호수 및 납세표

연도 호수 납세액

자료 : 탁지부， r한국재정개황J, 1908.8,29연.

급증은 큰 문제였다. 이는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였다. 대구재무감찰보고(1907.4.7)61)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초사한 호수와 종래 징수호수가， 심하연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경찰조사호수를 직접 호세징수의 기초로 삼기는 부적당하며 우선 과거의 호수를 기초로 과세〉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후 환과고독 둥 부담능력이 없는 호에 대한 조치와 극빈자로서 한 호분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감비율 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 新지방위원의 건의(1907.9.10)62)에서는 〈작년 호구조사시 孤獨家를 호구성책에 펀입시켰으므로 그대로 징수한다연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청원하고 있다.

61) <財週>， 제 3 효， 1907.4.29.

이에 대해 세무감은 훈령을 통해 1호당 년 30전의 호세를 신조사호수에 의해 과세하되， 단 증가된 호수의 2할은 극빈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래도 2배가 넘는 지역이 있으연 2배까지만 과세토록 하였다.63) 또한 구래로부태 호세를 면제해 온 관례가 명확한 곳에서는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64) 이와 같은 변화는 공주감독국 관내의 1907년 戶秋等條를 청리한 〈표 2)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63) 탁지부, r한국재정정리보고, 융희원년 상반기， 28연.

그러나 그 증가된 과세호수도 청확한 설지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마다 불공평이 발생하여65) 불만이 고조되었고 따라서 일제는 각면에 대하여 〈가옥을 소유한 자는 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고로 호세의 징수는 현재 호수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옳음에도， 종래 각종 명목으로 면제가 되어온 것이 있으니 本年春等條부터는 현재 호수로 징수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면장은 현재의 호수를 조사하여 극반자로서 도저히 납세의 力이 없는 자가 있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주소， 생명， 상황올 기재하여 본월 5월에 서면으로서 지정한 에 따라 보고할 것>66)을 하달하였다.

64) r除외 件J (1907.9.4), >， 져23호. 1907.9.16.

이제 일제는 정확한 인구파악을 위하여 호적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1909년 民籍法이 시행되연서 戶關規則

〈표 2) 戶秋條

戶 新戶 戶1 1 嚴總 戶 (B)(96) 〈원)

자료 : (財移)， 제22호， 1907.9.2.

은 폐치하였다. 법률 제8호로 공포된 民籍法 (1909.3.4)67)은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養子， 罷養， 분가， 일가창립， 入家， 廢家， 廢絡復興， 附籍， 相居， 改名 등의 사항이 발생하었을 경우 신고에 의해 호척 작성 또는 내용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아직 지방의 말단 행정기구까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성부는 경찰관서에， 기타 지역은 면장에 준하는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시행세칙으

67) r구한국관보J, 융희 3녕 3훨 6일.

<그림 2> 민적부 양식

繼蠻 選 繼

로 內府令 제39호 「民籍法執行心得J(1909.3.20)68)올 공포하였는데 附顆者의 민적은 매 1가족을 別紙로 펀성하여 附籍主民籍의 말미에 편철하고 민척부는 경찰서， 경찰서 및 순사주재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68) r구한국관보J. 융희 3년 3월 23옐.

광무시기의 호척이 인원의 파악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한다연 민척법은 인원뿐 아나라 각 개인의 신상도， 그 개인의 신분 또는 경제척 상태 여하와 관계없이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과도기적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附籍제도이다. 부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호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광무호적의 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적의 경우 이들의 신상에 대해 원적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후 일제는 말단의 연리제 정비가 이루어진 후 민적사무는 경찰관서에서 府尹面長에게로 옮기고69) 또한 부적의 제도도 없댔다.70) 이것은 이제 경제상태의 여부에 의헤 호적에 차별 등재되던 구래의 관습이 제도적으로 폐지된 것을 의마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호적의 양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4祖를 파악하는 조선시대의 관습은 사라지고 개인별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되었으며 인원이나 가옥의 파악도 없어져 오직 개인의 신분변동관계만을 파악 하도록 변화하였다. <그림 2)에 이 민적부의 양식이 표시되어 있다.

69) 조선총독부령 제21호 (1915..4.1). 조선총독부관보J. 1915.4.1.

이상에셔 우리는 호적제도 및 호세징수체제의 변화를 각 시기별로 검토하였다. 결국 갑오개혁 이후의 변화는 조선후기의 제도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며，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전라북도 각 군 호수 및 호세액

살펴보연 당시의 납세율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연 1910년의 新戶는 戶握에 비해서 2배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광무개혁 당시의 호구파악이 어느 청도의 정확성을 가치고 있었먼가를 추측하게 해준다.

올 종더 구체척으로 살펴볼 수 있다. r순창읍지」에는 순창군의 호구에 대해 두 가지 수치가 제시되고71) 있는데 戶項에서는 총 6.643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戶類項에서는 午式年(1750년) 4.273戶 16.625로 표시하고 있다.72) 호남읍지』의 순창군편은 1760년의 「玉川誌」에서 전재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통일한 지역에 대한 두 가지의 호구 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71) r南j 제 7 책, 순창군.

〈표 3>에서 순창군의 호총은 4.879호였다. 반면 규장각에 현존하는 순창군의 호포전 상납액을 살펴 보연 각기 액수가 다르다. 먼져 「昌鄭甲午以後各年結戶錢上納區別成冊( 27459: 자료 I)에는 〈甲午(1894)부터 辛(1901)까지 호총 3， 879호， 매호 3량씩 11， 637량〉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1.200량은 營을 위한 공제액으로 실납액은 10,437량이다. 당시에 1호 당 호세액이 3량이므로 순창군 호총은 3,479호라고 할 수 있다. r昌那王寅結戶錢用下區成(奎 27452: 자료 II) 에는 〈王寅年(1902) 春等戶布錢 4,479戶， 매호 1.5량씩 6,718량 5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자료 I보다 1， 000호가 많다. 또한 「昌觀王寅結戶錢總案(奎 27441: 자료 ll) 에는 〈秋戶錢 원호 6,442호， 매호 1.5량씩 9， 663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중 관아의 更令의 비용으로 2， 300량 3전， 守城軍로 644.2량을 공제하고 나머지 6,718.5량을 호세상납액수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셔 이 자료도 자료 쳐럼 호수를 4,479호로 상정하고 있는 생이다. 또 이중 330량 9전 7푼은 敬價로 공제73)하고 寶上納銀은 6， 304량 3전 3푼이라 하였다. 여기셔는 원호로 6， 442호를 파악하고 있지만 중앙에 납부하는 호액은 역시 4,479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호로부태 1.4량(1전은 호세에 병설해서 거둔 군료이묘로 순수한 호세에셔는 제외되어야 한다)을 거두어 지방 관아의 서리의 보수를 충당하고 호액에 해당된 액수

73) 순창군의 경우 대가는 100량당 5전 3푼야었지만， 이 갱우는 5전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이마〔 27478, r令J). 이러한 현상이 일어냐게 된 이유는 다른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마.

〈표 4> 순창군 호수표 (A유형)

면 총호 俠戶 夫 과세호

자료: 27448. r二月 春戶布械上J

만은 을按상납使함에 을의 해알 수1 ， 00있0다 호.가 총王되寅 었(1기90 2)해 이문 후이 다1 .， 070 0 호이 가처 럼증 가각한자 것료 의 호액이 서로 다른 듯하지만 실제로 순창군의 경우 광무년간의 호액은 1901년까지는 3,479호， 이후는 4,479호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순창의 경우 실제 지방에서 파악하고 있는 호수는 6,500여 호 정도이지만 중앙에셔 설정한 호액은 3,4천 호 수준이었먼 것이다.

74) r全北戶J. 19336.

〈표 5) 순창군 면별 실호수(B유형-1)

면명 호수 A B C DE F G H I K L M

자료 : A. 27453. r西申二月 戶찌棒上

첫째는 형식적인 장부(이하 A유형이라 함)로， 현실의 순창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치만 중앙정부 호액의 근거셔류로서 계속 확성하었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는 실질적인 民收冊(이하 B유형이라 함)으로 매년 변화하는 납세， 면세호의 상황울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표 6> 순창군 면별 납세호 및 면세호 (B유형-2)

AB c D EF G H J K L M

자료 : 위 표와 같음.

A 유형의 경우 〈표 4)에셔 보는 바와 같이 4,293호에 대해 매호 1.4량씩 6,010.2량을 거두어셔 호액 3,479호에 대해 매호 1.5량씩 5,218.3량을 상납하고 나머지 791.7량은 관속의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료의 호총 3,479호와 일치하지만 3년에 걸쳐 전혀 변동이 없고， 각면의 호수도 후술하는 B유형과 판이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실제 상황울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표 6)은 군의 공제 내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 자료들의 구성을 보연 각 연별 자호별로 호수를 기입하고 그중에서 호세가 면제되는 호수를 기입하고 매면마다 면의 실납세호를 정리한다. 그것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 〈표 5)이다. 또 이 자료는 말미에 모든 면의 면세호 내역을 적고 합산하여 군 전체의 납세호를 계산하여 놓았는데， 이를 기초로 〈표 6)을 착성하였다.75) 결국 실제로 군에서 호세부과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호수는 6,500여 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자료 의 현실적 내용이며 「순창읍지」에 호수가 두 종류로 적히게 된 배경이다.

75) 따라셔 두 표는 그 합계에셔는 일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장부상에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계산착오로 볼 것인지， 혹은 서리배들이 각 호의 납세에 대한 구체적 변동은 자신들만이 파악하고 있고 이 장부에셔조차 합산과정에셔 고의적으로 戶를 만들고 있다고 볼 것안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셔는 판단하기 곤란하마. 전자로 보기에는 A유형의 장부가 정확하게l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불 때 납들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후자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사소하기도 하거니와, 신축년외 경우는 오히려 합계가 낮게 나타나 있어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마.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연 징세방법이 조선후기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戶類은 里定制의 형식으로 정해지고 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변동은 그러한 호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호액의 변동에 정부는 주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위 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무시기에 있어서도 순창 上等面에서 큰 불이나 20여 호가 전소되어 군에서는 호액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에서는 소정의 구휼금만을 배정하고 호액을 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는7G) 기사는 이와 같은 추측을 더욱 뒷받칭해 준다.

76) 府 제6sz효(1904.12.) 및 721호(1905.3.16.). r告J. 27469.

(2) 광무시기 호적작성실태---연기군 동일면의 사례

77) 이 자료를 필자가 분석활 수 있게 도와주신 生 교수와 李聊 교수에게 감사드련마.

이 인구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광무호적의 호구파악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 1909년의 민적법에 의해 작성된 민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78) r민적법시행심득」 제 1조에 따라 민적부로부터 除해지는 자는 면별로 편철하여 제적부를 만들었마. 따라셔 이 제적된 호적 중 당시에 만들어진 것을 추리면 당시의 호적을 복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시의 호척을 추려내기로 하였다. 첫째는 東一面지역의 호척만을 골라냈다. 구행정 구역상의 東一面과 東二面이 현재 東面으로 통합되었고 현재의 제적은 동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과거 동일면 지역인 龍， 合江， 簡, 觀岩， 山里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둘째 최초 작성 호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호주변경이라고 명시된 호척은 원호적이 제적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에도 혹시 원호적이 타군면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경우는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시기에 동일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없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1922년 이후 호척의 양식이 바뀌지만， 민적 작성당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1922년 이후라도 최초로 작성된 호적이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경우 만일 그 사람이 타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경우라연(실제 이려한 사람은 대개가 단신 호로셔 이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셔는 호수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인구는 1904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셔 이 점에서는 인구를 과소평가했올 가능생이 있다. 왜냐하면 1905년부태 호적작성년 사이에 사망한 자는 1904년 당시에는 생존하였올 것이지만 호적에는 기록되지 않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1915년 이전에는 附籍제도가 존재하였지만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후세의 제적부에는 부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부적호라도 모두 독립호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점은 광무호적에 비해 호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寄의 경우는 그대로 원호적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민적의 나이는 190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혼인으로 분가하였으며 이후 작성된 호적에는 삭제되어 있다.

〈표 7> 동일면 가옥의 분포

간수가 231736 364 76 86 117 48 9 12 3계1 5

자료 : r연기군 동일면 광무호적」

가족구성을 보면 호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231호， 호주 부부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사는 호구가 62호， 호주 부부와 2쌍 이상의 아들 부부가 함께 사는 호구가 14호， 호주 부부와 방계혈족이 함께 사는 호가 8호， 호주 부부와 방계혈족의 부부가 함께 사는 호가 1호 존재한다. 호적의 인구파악의 부정확성으로 이것이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계혈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 호의 노동력 구성도 주로 직계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80) 內

〈표 8) 호적과 민적의 호주의 성별 연령별 분표

호척외 호주 민적외 호주

자료 : r연기군 동일면 광무호적J. r동면 제적부J.

를 나타낸 것이다. 호적의 경우 丁年 이하의 호주는 없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호척 파악의 방법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노년의 호구일수록 양자의 격차가 감소하는데 그것은 젊은 자녀는 결혼 후에 실질척으로 분가하였더라도 부친의 호에 은폐되어 있다가 민적 시행 뒤에 광범하게 호주로 둥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호척의 여호주는 모두 과부인데 그중 2명은 사위 흑은 20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16셰 이상의 여자 1,2명이 호적에 나타나 있는 경우이다.

〈표 9) 호적과 민적의 가족구성

광무호적 민적

자료 : <표 8>과 강융.

는 자는 91명으로 인구수를 비교하면 민적보다 호적에서 크게 파악한 경우가 22호， 같은 경우가 16호， 민척이 호척보다 크게 파악한 경우가 53호이다. 먼저 민척이 작게 파악한 경우는 첫째 寄 · 고용이 민적에셔는 빠졌기 때문에 감소한 경우로 金永文의 경우 호적에는 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分豪의 경우로 兪의 경우 장남과 차남이 호적에는 있으나 민적에는 빠져 있다. 셋째 사망의 경우로 蔡彦相의 경우 호적에는 77세의 노모가 기재되어 있으냐 민적에는 빠져 있다.

인구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두 요인이 결합되연서도 동일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朴泰林의 경우 호적에서 동생이 누락되어 있지만 민적에는 노모가 사망으로 빠져 있다.

81)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이마. r大閒J 9켠. 413연.

〈표 10) 민적과 호적에 동시에 나타난 가구의 인구수

가족(남) 가족(광여무 )호 가적족 (계 ) 총계 가족(남) 가족(여 )민 가적족 (계 ) 총 계

자료 : (표 8)과 같음.

이상에서 지척한 자료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민적과 호적에 동시에 나타나는 91호를 대상으로 인구수를 비교한 것이 〈표 10)이다. 그런데 〈표 10)의 수치는 〈표 9)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민적에서 1~2인으로 구성되는 호가 현저히 감소하여 가구의 펑균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호적의 경우 非血緣敏가 전체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보연 양쪽 자료에 동시에 나타나는 호는 전체 평균보다 경제적으로 유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민적의 평균 인구수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데， 남녀 모두 1인 정도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6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 당시의 경제력은 노동력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력이 전체에 비해 우월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셔도 호적의 인구파악이 민적에 못 미치는 것은 投을 피하려는 조선시대의 관습이 아직 광무호적 당시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광무양안과 연결시켜 보자.82) 동일면 광무양안에서 가옥거주자로 나타나는 사람은 모두 475명

82) 이 차료에 대한 구체적안 소개는 이 책의 이영훈 논문 참조.

위의 5개 그룹에 대한 소유와 경착규모를 청리한 것이 〈표 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