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 ， • ( ) ‘ (同社法， 2') 2 ， 1974.

政府의 經濟的 投劃에 관한 아담 스미스의 理論 『國富論』을 중심으로

1 經濟와 政府

서조차 보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인류역사의 지간 오성 여년을 돌아보연 경제생활에 있어 정부가 차지하는 이 지속으로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을 보면 예를 플 어 미국의 경우 1929년의 9.9%에서 1986년의 32%로 지속적인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 중 一般政府 財政支出이 차지하는 중은 1960 년대 초반의 16% 수준에서 1986 년의 28% 수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 일정 부지출에다 정부가 경영의 최종척인 엄을 지고 있는 公企菜의 규 모 및 실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규모를 합 다 우리 냐라의 경우도 정 부부문이 국소득에서 차지하는 중 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근례에 들어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복지지출에 대한 욕 정부가 수용하고 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 정부부문의 역할은 욱이 커지게 될것이다.

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다. 아마도 우리는 이와 은 사상올 自由主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행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었는지 알아본 다음 제 7 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 우리나라의 경 제현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公共財의 生塵

을 유지하고 公業을 시행하는 책무를 지난다. 허 정부가 당당하여야 할 공공사은 다음과 같은 성을 지나는 것이다. 즉，

1)『 』 5 권 제 1장 1) 3 ， p.681( 여기서의 ) 수는 Randon House 刊 Modern Library Seriet 『 』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사회성원 모두 혹은 그 다수애게 을주는 냐 用 로서 어느 정 접단의 용부담만으로는 원활한 생산이 이어지 지 않는 나 用을 제공 주며 그 經의 成 부가 안심 하고 生業에 종사함으로써 각자의 제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동의 를 확 시키고 사회적 生 을 증대시킬 수 있는 的 物 的 的 投 행하는 것을 정부의 라고 본 것이다.

용역 중에서 진정한 의의 공공제는 정부 직적으로 생산하도 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가 단지 그러한 재화나 용역 의 생산이 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알맞는 제도 장치 마련 해주 된다는 것이다. 국이나 법질서의 유지， 광위한 의의 국민교육과 진정한 의의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이 前者 속하 며 학교교육이나 종교교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신교통수단 의 제공 이 후자애 속한다.

2)그러 그는 생각하기 和가 계속는 우에는 將 해지 잊는 경우가 있다고 하었마 ( p.667).

한펀 상 군의 존가 自 에 대해 위해가 되는 주장에 대하 여 스미 스는 마음과 이 다 하였 다. <將 이 王 指官들 의 J 때係가 家의 政 지지하는 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군대의 재가 자유에 여 위협이 된다.그러 신이 장군이거 한 나라의 주요 귀족이 군 의 좋요한 위 치 차지고 있는 경우， 民間政 의 위 아 놓여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다.> 또한 정권 쥐고 있는 자가 그 자신이 군 의 지지 받고 있음을 알 오히려 질 수 있기 문 군의 재가 오히려 유의 신장에 도움이 된고 았다.

3) , p.669.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요약하 스미스는 의 통한 國 力의 化 國家의 가장 중요한 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히 분 문화의 點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民의 武力化보다는 상 군의 존재가 더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 한 군사기의 발달과 군 산의 발달이 한 나라의 경제력의 발달과 밀한 계 맺고 있으며 국방력의 유지가 자유와 운명의 張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스미스는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테 있어서 國民둘의 發的인 安保 갖는 중요성이냐 경우에

라 는 지 나 군사력의 강화가 오히려 그 국민의 자유 크게 침해할 수 있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 장악 하고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의 일만적인 의사에 여 정권 장 악하고서는 군사력을 이용하여 국민 억로 문명의 진보 고 시 자유 해한 수도 있음 간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된 는 아마도 스 스가 군사부문파 군사부문이 그 단 l 에 따라서 는 상호간의 전속도가 달라서 자연적 균형이 수도 있음을 즉， 한 사회의 발전단에 라서는 군사부문의 진이 군사부문에 하여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져 전자가 ­ 지 l 한 수도 있을 생각지않은 데 그 원인이 있는 듯싶다.

3 法秩序의 維持

4)양 의 책， p.669.

이 경우에도 스미스는 먼저 인류사회의 l 살천단계 l 날로 법질서의 유;:<]갚 위한 사 1 닙제도가 어떻게 연오되어 있는지 잘펴-암무로써 퓨 용한 결콘윤 끌어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 ltl 제도가 좋요성율 ;:<1 니게 된 것은 l 끼뚫밟아 형성뭔 이후라고 한다. 재산이라·고 부릎· 만 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심이나 윈앙심떼문에 남의 신치 l 나 영 예에 위해릎 가하는 얼이 운재가 될 수 있는테 이와 갇윤 띤윷은 사 l 검제도라는 기쿠의 섣렵이 딱르지 않이라도 인류사회가 웬만히 해결 fill 왔다고 한다. 그러냐 재산권에 대한 청해의 갱우에는 이와 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왜냐하연 쑤자가 지난 당욕이나 야망 그 리고 가난한자가 지난 일하기 싫어하고 당장의 안얼만 추푸하는 것과같은 감정윤우리들 사。 l 에 쏘펀적으혹 그리고 항상 좀;e ll 하여 남의 재산올 당하게 만들기 예문에 사법제도가 확랩되지 않고서는 철 셔를 유지하는 것이 렐가능하기 예문이라는 것이다. 人微 U 깥史표

보 업권이 이 높은 이 나이가 거나 산이 많거나 아 니연 출생신이 좋은 사들에게 주어져 오다가 그것이 君의 주 요한 收入源으로 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스미스는 司法制度의 迎用이 國家의 收入을 위하여 쓰여지 는 것은 단한 의 用을 불러오기 문에 가능한 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였다. 즉， 司法府는 行政府로부터 分되어야 할 아니라 獨立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르연 사업제도의 유지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이 드는 일이 아니므로 記料냐 印紙鏡 그리고 訴公用 의 수업으로 충 분히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사업부가 와 같은 수업원에 전적으로 의존하 되연 수업을 극대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공정한 법질서의 유지가 곤란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의 일반경의 일부로서 사 부의 경 를 지 출하는 것 역시 바직스지 않다고 한다. 왜냐 그렇게 되는 경우 사업부가 행정부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어 法의 운용이 행정 펀의 위주로 될 위험이 있기 예문이. 따라서 일반 조세수 에 의해서 사업부의 경 를 조달하기보다는 사법부에게 일정한 규 모의 재산을 與해 줌으로써 그 財政의 獨을 확보해 주는 것 이 낫다고 한. 결국 사업제도의 운용 하여 스미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 기에 맡겨 두도록 하되 공공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財政 및 의 獨立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직스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히 정부의 경제력이 안의 자유를 침해하는 로 쓰 여질 수도 있음을 생각하 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4 公共車業 스미스는 公共짧業을 시행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척 로써 그 經濟의 生住 增大에 기여함이 政府의 세 째 라고 보았다. 여기서 그가 공공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 라고 부르는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특성상

사회구성원의 부 혹은 대다수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하고 각 개 인이냐 개인들의 접단의 梅에 맡겨 놓아서는 원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財貨나 用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연 道 의 건설 및 그 보수유지， 쌀의 건설， 迎河의 게 몇 유지리 그라고 편시설의 건설 이 이애 해당다. 스미스에 의하 와 같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경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증대되 는 경향 있다고 한다.

5)왜냐하 需의 力 낮기 때 에

스마스는 또한 政府가 公共業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도 가능하 그 施行主體를 地方政府 하는 것이 낫다고 쓰고 있

다. 하 그렇게 公의 와 가 보 다 분 드기 문에 불요한 사의 시행 지할 수 있 며 또한 공공사업의 운영적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지기 문이라고 한다. 이와 은 주장 역시 넓은 의미의 수익자부담의 원 칙을 따르라는 것으로 수 있는데 이는 국 공공사업의 시에 서도 가능한 한 시장원리 도여야 재정운용의 효율 및 주 화가 원활해 진다는 주장이 라고 하겠다.

그 질적저 지 수 있음 지치게 강조하려 기 문 듯싶. 따라 이 문제에 한 스미스의 견해는 시장을 한 생 산과 정부를 한 생산을 적히 합시키는 것로 수 있겠 다. 즉， 교육이 바로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하는 환경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이며 교육위의 제는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 스미스의 견 라 할수 있.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敎의 에도 수요 공급의 원리를 도하여야 된는 스미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여야 하는가? 스미스이 의하연 分業의 정도 가 심화됨에 라 사들이 지닌 知的， 그리고 的 德目 들이 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그러한 일이 일어지 않도 록 힘써야 다고 한다. 히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 에 관심을 가져야 며 국민들 누가 최소한 을 읽고 쓰며 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한다. 이것은 위에서 논한 것 스미스가 敎을 公共 이 크서도 市場原의 적용이 가능한 用 으로 본 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즉， 스미스는 교육에 대하 여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敎行寫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 하였다. 이 정부의 역은 그러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투자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에 대한 敎 助를 맡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기관을 통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 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3 質的안 經濟政策 (QualitativePolicy)

1 훌本原則

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하 게 작동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조성하며 아울러 자 유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헤는 요소을 제거하 는 데 있다는 것이다.

가 제대로 동하지 하게끔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 로 정은 이와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향으로 행되 어져 야하며 또한 변화하는 경우에 시장기 스스로가 그에 맞추어 자원 분상태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自生力을 키워주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대에 새로운 수요를 충시키고자 하는 정과 합치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스마스는 의 순한 에 유익한 제도 나 정책은 장려하되 그렇지 뭇한 제도나 기는 개선해 아 것 을 주장하고 있다. 즉， 화를 진시키며 시장규모의 확대에 우 호적 제도나 기은 욱 시켜 나아가되 그렇지 뭇한 것 들은 제거시켜 나아가라는 것이다.

이 라고 한. 상 자본의 신속한 移可 (mobility) 이 나 無國 애 근거한 그의 이러한 견는 오늘날의 실에 추어 보아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농 을 중시 하는 그의 도는 려 나라의 전통 <下之大本〉이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 나 자이 토지의 개량이냐 경작에 의하여 실체화될 야 소 안정적인 원천이 다고 본 그의 견해는 지나치게 질걱인 사고라 하겠다. 왜냐하 경제란 결국 인간올 위한 것이으로 物的 資本 지 않게 人的資本의 형성이나 축척 역시 중요한 것이기 문 이다 8)

7) . 제 3권 ， 제 4장 . PP.395-6.

3 通商政策 (Commercial Policy)

장 유익하기 이용하는 안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쓴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함이 아니라 스스로 의 이익이다. 그러 바로 그러한 그의 노력이 자연스게 그리고 연적으로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도 록 한다 )9) 고한다. 따라서 대내외교역을 막론하고 시장 인위으 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부의 증진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더욱이 다 를 데에서 더 싸게 잘 수 있는 건을 자기가 생산하려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간에 어리석기 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

스미스는， 그러， 자유무역에 관한 그의 주장에 대 하여 다음과 은 이 두고 있다. 첫， 어떤 산이 그 나라의 國 관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로부의 경쟁에 해 보호조치를 취할 요가 있다고 한다. 그 예로서 스미스는 상운송을 들고 있는 데 이는 당시의 영국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그 당 시 영국이 채하고 있 做海條I에 대하여 그것이 대외교의 에 대해서는 크나큰 방해가 됨에도 하고 국을 위해서는 긴요기 에 펼요하다고 보았다.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경우애만 그와 같은 경쟁제한 정이 정당 화될 수 있다고 한다.

1 國家財으로부터의 收入

우이든지 財政支出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하다고 한다. 그 러로 公共支出의 대종은 민간부문의 소득에 바을 둔 수 즉， 租 X 入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경제주체들의 소득은 代， 利 및 金 o 로 이루어지므로 조세 역시 이들 각각 에 대하여 또는 그 부애 대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化의 京則에 해당된다.

다음 스미스는 家屋 料에 대한 조세에 하여 고찰하고 있는 데 먼저 그러한 조세가 物은 물론 따 이용하는 가 지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건물사용료 에 대 한 세 금은 사용자와 소유주가 당하는데 반 사용료에 대한 조세는 적으로 지주가 부당한다고 한다. 그러로 자의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후 자의 경 우에 는 그런 어려 움이 르지 않는다고 한다. 라서 후자 의 방이 나은 세 이라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애는 어게 세금을 매 것인가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른다고 한다.

산의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에 대한 직접과세가 가능하며 동산에 대 해 서 는 印紙鏡 登錄鏡에 의 한 간접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스미스에 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부당이 되며， 토지매매에 대한 조세는 매각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는 매입자에게 그라 고 家屋 대한 과세는 매각에게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한다. 이 와 같이 조세 의 종류에 라 조세 부담자가 달라진다고 본 것 은스 미 스가 그의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 가 및 給의 力 는 라고 부르는 개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않으연 不公平해지고 公平해지 不確해지는 않 제가 따 르기 문에 날로 바직 하지 않다고 한다.

인들에 대한 親의 잦은 방문은 아주 큰 고이 기 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특히 두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 수 있는데 이­ 방지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 대해 동일한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조세부담도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란데 평화시에는 재정 수지 균형 이는데 하여 전이 발발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생여 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어느 수준에 이를 상시의 정지출 전쟁이 일어났다고 서 자기 수는 없기 이라고 한. 한 상블이나 제조자들은 산의 달이 라 여유금 축 수 있기 문이 국가에 대 해 기꺼이 금을 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켜 준다 . 10)

10)『 』 제 3권 제 3장 ， p.872.

고 한다. 그러로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급한 조세부당의 증가 없이도 전쟁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르연 늘어난 재정지출은 축소되어지지 않는 경 이 있으묘로 이 끝난다고 해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한. 라서 새로운 조세가 요해지 되는데 이는 흔히 기존 부 대한 이자지급도 다 충당하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결과 부채상환을 위한 적립금을 잠식하거나 새로운 부채 의 발생이 필요개 다는 것이다.

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히 국가간의 쟁을 해결승 는 으 서 전쟁이라는 수단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 를 액 세부당의 증가로 충당해야 하리라는 생각 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다는 것이다.

는다고 한다. 따라서 경의 지출 억제고 경우에 라서는 공 공 출 축소함으후써 균형을 이하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 예를 틀어 당시의 영국은 여러 곳의 식지 거느리고 있었는데 식민지 을 독시킴으로써 식지 경영에 드는 경 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여 스미스는 히 영국이 오 동안 지녀오고 있는 ，淡인 幻冠에서 깨어 을 라고 권고하 고 있다.

5 貨網 및 銀行制 l똘 에 관하여

로 국부의 증진 직결되는 일이라고 한다.

1l) 2권 세 2장 ， p.276.

스 미 스 르연 화 그 자체는 경제의 純本이 아니라고 한 다. 그것은 다만 유통을 원활히 해줄 뿐 그것 자체가 國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화의 가치는 그 수량의 많고 적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난 力 있고 한다. 한 화는 순환하는 본의 일종이기 문 그 유지에 드는 용(과 그에 부수되는 수업) 은 그 회의 租 入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순수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 유지에 드는 경 를 절하는 행위는 국부증 진에 도움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스미스는 이와 은 견지에서 物 紙의 장이나 銀行의 발달이 경제의 성 장 천에 다 여 아주 우호적인 알이라고 보았다. 상화 지 표 시키 되연 화폐제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 절 감되며 그렇 여 절감 자원을 여타의 보다 생산 경제활동 에 쓰게 되연 그만큼 국부증진에 기여게 된다는 것이다.

한다. 이와 은 결를 방지기 위해서는 스미스에 르연， 은행 은 {生어음만 할인하도록 하여야 되며 당시의 스코드은행에서 낼리 쓰이고 있던 現金計定l2) 대해서는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다. 그데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스미스는 많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스코드 의 경 우에 는 그 정 도가 로 심 각지 않았음에 반하여 行의 독점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었 앵글랜드에서는 보다 더 심각하였 다고 보았다.

12)이 것 은， 예 어 ,. 오늘날의 자동대 출제 도(신용드 소 자에 대 한)와 은 것 이다.

스미스에 의하 은행산이 國의 進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 이 한 나라의 資本을 加시키기 문이 아니라 주어진 자본이 보 다 효율적로 이용되게 함으로써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의 올바른 운영은 각 경제주체가 그렇지 않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 〈죽은 자본〉울 활동적 이 며 생 산적 자본으로 환시 킴 로써 )13) 국부의 증진 기 여 한다는 것 이 다. 히 銀行業은 品 를 紙 후 대시킴으로써 유용한 자원의 절약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 한 지의 장은 상과 산을 좀더 안정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득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서 스미스는 첫째， 은행이 소액권 발행하지 하도록 하고 둘째， 은행권의 태환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13)앞 의 책 ,제 2권 ， 2장 ， P.304.

이상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는 은행에 대하여 한 규제 요구하지도 않고 있 또한 은행권의 발행을 국가가 독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즉， 그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自 由歸行派 (free banking school) 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아주 가까 움을 알 수 있다. 이에 하여 스미스는

어느 고 아 제한없이 지불하도록 요구한다연 공공의 안전 을 해치지 않고도그 외의 모든 측에 걸쳐서 은행애 대해 완 자유 주어도 방하다. 근례에 이르러 聯 의 두 나라 (즉， 잉글랜드와 스코렌드)에서 많은 수의 은행이 장댔는데 그 것은 많은 이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 ， 公의 안올 해치기 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증대시컸다. 은행에 있어서의 자유경 은 모든 행가들로 하여금 보다 보수으로 영활동올 영위하 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또한 은행권을 남하지 않게 유도하여 그 경쟁자들이 기회만 있연 야기시키고 엿보고 있는 고약한 引出憶가 얼어나지 않도록 한다. 경은 각 행이 다 은 영역에서 그라고 보다 작은 규모로 은행권 유통시키도록 유도 한다. 한 경제의 화 순환을 다수의 부분 로 분할 o 로써 운행에 있어서의 경쟁은 어느 산에서고 일어나기 마련 일 부 회사의 가 지니는 해의 심각성을 크게 감소시다. 자 유경쟁은 또한 각 은행으로 하여금 그 고객에 하여 보다 서어바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연 고 객을 게될 것이기 문애 그러하다. 일반으로 산업의 먼 부품냐 흑은 어떤 형태의 이든지 그것이 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경이 보다 자유고 보펀화 될수록 公에게 주는 유익함이 커진다.”)

14) 앞의 ， 2권 ， 2 장 ， p.313.

라고 쓰고 있 다. 당시 의 스크드 서 는 176 5 낸 〈스렌드 은행> (The Bank ofS cot land) 이 。 1 0 0 여 이상에 걸쳐 소위 자유은행 의 시 대 (free banking era) 가 진행 중이 었는데 그러 한 현실이 스미스의 금융이에 미친 가 큰 것으로 보인다. 화 발행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 스 미 스의 사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 이와 이 스 미스는 화발행을 포함한 일체의 금융행위에 대하여 여타산에서 의 경 제활동이 나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규율 준수하도 하는 것 이외에는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겨 놓는 것이 바직하다고 생각하

였을 알 수 있다. 다시 말연 화폐행 포한 금융상품의 생 산올 전운로 하는 은행산업에서도 그의 이지 않는 손。 그 기 능을 분 발휘하여 자윈의 효율 분을 이룩며 그 결과 행산에서의 유경쟁이 국부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히 스미스는 화폐발행의 정부독점화 여 그것이 화페가치를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혀 언급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아마도 그가 화폐발행의 독점화를 바직스럽지 한 제도 라고 생 각하였 기 듯다.

6 스미스의 財政觀

미의 공공제를 생산하고 셋째， 국부의 증진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넷째， 이 보다 광위게 어나게 하는 데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자유고도 공정한 경쟁이 이 어지도록 하는 데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이다.

逸信業務, 公共敎育 의 공을 市湯에 맡기 도록 하라고 권하 고 있는 것이다.

7맺음말

經演 役店0에 관한 位相을 새게 정립해야 할 時點에 와 있다. 스미 스의 財政思想이 우리 의 현실에 대 하여 示陵하는 바는 무엇 인 가 ? 아마도 우리 는 스미 스의 사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정부의 기능 분산시키는 업으로는 公企業의 民化, 國有財産 却, 地方 自 治의 袁施 등이 있 .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재정운용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주장 된다. 다섯째, 金融産業과 련하여 스미스는 금융산업이고 여 타의 산업과 히 다르개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최소한의 규칙을 부과하는 이외에는 자유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최선이고 주장하 고 있다. 히 그는 화폐발행조차도 시장 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의 측면에시 볼 더 나은 방법이라고 쓰고 있다. 그의 『國富論』 어느 곳에서도 정부에 의한 화폐 발행의 독점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금융산입이 지니 고 있는 문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 종합해보면 스미스는 가능하면 政府의 直接的 經涼役割을 最少化하고 그대 신 國富의 增進애 기 여 할 수 있 는 經演的 環境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아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그가 易의 보이지 않는 손이 利己的인 동기에서 움직 이 는 個別經消主의 다양한 經斜行爲 상호조정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문에 나온 주장이라고 하겠 다. 그 만 아니라 스미스는 정부의 肥大化가 일정한 한계 넘어 서면 오히려 국부의 증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割과 그 限界에 관한 그의 주장이 어한 것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그러나, 겨우 문제를 기하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스미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 학자의 재 사상에 대하여 알아으로써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담 스미 스의 重商主義 批判에 관한 小考

1 序論

다. 그 하나는 軍商主義(mercantile system 또는 system of commerce) 이고, 다른 하나는 重農主義(system of agriculture)라고 指摘하고 있 다.1) 스미스는 이 중에서도 須商主義에 대해서 렬한 批判 가 하고 있 다. 이 러 한 批判 해 祖商主義理論이 만연하고 있 던 當時의 經濟思想에 對應하는 새 로운 理論脇系를 樹立하려 하였던 것 이다.

1)Adam Smith, 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vations, The Modem Library(ed. ), 1937, p. 397.

重商主義의 特賀에 대 하여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 도로 크게 規定되어지고 있다. 첫째로 l商主義는 國富가 貨幣, 즉 金 • 銀에 있다고 信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金 과 國富를 同一視한 결과 國內에 多盆의 金·銀을 流入시키기 위해서는 輸入윤 制限하고 輸 出을 裝勘하는 政策을 頂商主義는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重 商主義는 商人과 製造業者의 利益 위 하여 獨占과 그들을 보호하 는 體制 成立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2) 위의 책 , p. l vii

이와 같이 國富가 金• 銀이나 貿易差額또는 交換差額에 있는 것 이 아니고, 生産에 있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또한 分業을 해 社會全의 生産活動을 增進시 켜 야 하며 高率의 關稅, 報復關 稅 (retaliatory tariff) 나 輸入禁止 의 人爲的 政策을 한 特定産業

의 保護와 裝勅보다는 自律인 放任으로 個人의 自由活動을 許容하는 것 이 個人은 물론 社會全脫의 源 가장 有用하게 使用되 어 지도록 하여 富의 增進 가져온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또한 스미스는 商品의 生産이 消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生産 그 自 體 目 的으로 삼고 있 으며 , 消者의 利 위해서 生産이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生産者의 利益 위해 消穀者가 희생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당시의 祖商主義社會에 대해 批判하고 있다.

4) 須商主義者 및 宜商主義라는 말은 17, 18 世에 거 의 지 지 않았다. 京 商主 'mercantile system)라는 말· 스미 스에 의 해 소 그 의 미 가 획득되었다.

그러 나 一般的으로 軍商主義의 時代란 封建1tl의 崩坡로 말미 아 初期 本主義가 成立되는 移行期였다고 수 있으며 資本의 原始

沿라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重商主義期는 市民革命을 거 친 新興브르조아 階級이 權力을 確立하는 大鬪爭이 었 다. 그러 므 로 重商主義란 初期産業랐本家 階級이 자기 의 勢力 培하기 위 하여 내세운 經濟理論과 經演政策의 總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軍商主義란 單語가 스미스에 의해 그 意味가 狼得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가 生存(1723 ~ 1790)하고 있었던 그 常時, 즉 市民革命 거 친 英國의 經濟政策 및 經演理論이 었 다고 파악하 여야 할 것이다.

5)金秀行,「困商主에 관한 考」,『恒濟論渠』,제VI권 제 3 호, 서 大校, 韓濟硏究所, 1967, pp. 137-8.

換言하면, 重商主義란 英國의 初期産業資本家가 市民革命 겪 는 過程에서 國家描力을 이용하여 原始資本菩積울 추진하기 위하여 실

행 한 經演政策脇系와 이 것 을 뒷 받침 하는 諸理論의 集合이 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6) 빌(Mandeville, B. ）가 (Hume, D. ）은 消支出의 增가 屈傳가 生産增大의 原因이 라고 하는 有幼要(effective demand)理 炭開하 다.

넷째로, 經濟成長이 직접적인 本의 密積過程으로 아직 악되지 않고 오히려 自給自足經濟몰 출발점으로 한 商品經紗의 城大나 股工分離(獨立股民으로부터의 手工業者의 分離)로 인한 四工兩部門의 商品去來의 城大過程으로 抱振되 었 다. 그러 므로 經硏成長過程 加速化하기 위해서는 有 需要와 貨幣의 增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認識되 고 있 다. 그 結果 重商主義 經濟理論이 流通의 局面만 중

시하고 生産의 局面에 대해서는 深度있게 分析하지 않았다. 이것 軍商主義理論의 限界타고 할 수 있 다.

3 스미스의 重商主義 批判

7) Barber, W. J ..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Penguin Books, 1981, pp. 48- 9.

한편 스미 스는 軍商主義學說體系 金 • 銀이 곧 宮이 며 이 의 增殖이 國富의 增加고 간과하고 있 다. 8) 그러 므로 國富의 發生은 外 國과의 交易에 서 발생 하는 去來差額(balance of bargain system)이 正이 이 루어 진다고 보면서 輸入 仰制하고 輸出을 保進시 켜 야 한 다는 重商主義理論體系는 스미 스의 理論體系와 正面으로 衝突하개된다. 냐하연 스미스는 國富의 增大는 勞動生産力의 增進에 의존 하며 勞動生産力의 增進 分業과 生産的 勞動者數의 增大에 의 존 한다고 보기 때 문이 다. 또한 分과 生産的 勞動者數의 增大는 一 國의 資本額에 依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8) Adam Smith, 갈은 , p. 389.

貨幣와 金 』恨 중시한 祖商主義에 대해 勞動에 의해 생산된 商 品 富의 尺度 주장하면서 商品이 있는 1磁 金 」良 언제라도 獲得可能하기 때 문에 金 • 長과 갈은 貨幣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交 換의 媒介手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미스는 强調하고 있다. 富가 生活必과 便宜品으로 構成되 었 다고 하는 스미 스의 見解는 貨幣룹 重視하는 重商主義 體系와는 그 觀點自體에서 反對인 것임 을 알 수 있다.

로써 去來國둘 사아에 各國이 保有하고 있는 餘있는 生産物울 交換하고 이 것 들이 各國의 年年의 生産物 增大시 켜 서 國民과 國家 의 富가 늘어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政策 그 政 策으로 自 國의 年年의 生産物이 增加되 고 自 國의 收入이 豊富하 되는 경우에만 正當化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年年의 生産物은 消鼓賀材이 고 이 는 바로 勞動의 生産物이 라고 明示하면서 交換過程의 産物인 利으로서 의 對外去來差額울 그렇 게 祖要視할 것은 못된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이 勞 動과 生産에 力點을 두는데 있 어 시 도 스미 스는 重商主義의 商業活 動 한 랐本菩租이 아니 라 産業活動에 의 한 資本菩紹울 옹호하 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9) 앞의 책 , p. 421.

이 는 私利와 公益 完全 一致한다는 것 을 意味한다. 社會의 各構成員의 所得增大는 年年의 生産物價値의 증대 를 意味하기 때 문 에, 個個人이 自己의 所得增大를 위한 勢力-즉 各者가 自己의利益 追求함은 그 社會의 共同의 利益 招來케 한다는 것 이 다. 私利의 追求가 〈보이지 않는 손〉에 引導되어 産業의 調和的 發展과 社會의 進步를 이 하게 된다는 것 이 다. 스미 스는 經濟活動에 대 한 主權者의 干涉을 다음과 갈이 『國富論』에 서 非難하고 있 다.

政治家나 立法者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判斷할 수 있음은 明白하다. 個人에게 그 사람의 本을 어떻게 使用할 것인지를 指示하려 는 政治家가 있 다면, ……더 욱이 자기 야말로 그 權限을 行事할 適任者라고 空想할만큼 우둔하고 고집 샌 사람에 의 해 한 나의 經濟가 運用된다면 다른 어떤 경우 보다도 더한충 危險한 상대가 될 것이다.10)

10)앞 의 책 • p.423.

以上에 서 對外去來나 投 經辭全般에 있 어 정 부는 干涉해 서 는 안된다고 强調하면서 軍商主義의 政府干涉政策율 批判한 스미스 의 基本인 視角에 대 해 槪觀하였 다. 다음에 서 는 『國富論』을 통해 스미스가 重商主義에 대해 批判하려고 랬던 點들――즉 ® 國富가 金 • 長과 같지 않다 ® 須商主義가 主張하는 貿易差額接近方法이 合理的이 지 못하다 ® 獨占은 옳지 하다――에 대 하여 각각 考察하고자 한다.

이 며 , 따라서 金 • 은 그 保有만으로서 는 利益 가져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金 또는 貨幣는 이룬 使用하여 상품의 席買 • 또는 投賀 한 生産的 利益이 있을 때에만 傾値가 있다는 것이다.

性 强한 理由 中의 하나로 戰爭과 같은 有寺의 所要煙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對外戰爭 遂行하고 리 어 地域에서 艦隊와 軍隊 유지하도록 하 위해서 金 의 杏紹이 꼭 必要하 다고 할 수는 없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왜냐하면 艦像와 軍 隊는 金 • 으로 維持되는 것이 아니라 消財로 유지되기 때문이 타는 것 이 다. 또한 國內産業의 年年의 生産物, 다시 말하면 土地, 勞動 및 泊貨可한 賀材로부터 의 收入에 의 해 서 遠隔地에 서 의 戰 爭 這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說明하고 있다.

11)앞 의 책， p.409.

3 貿易差額 增進方法의 非合理

12)위 의 책， p.418.

이 와 같은 祖商主義의 見에 대 하여 스미 스는 모든 國民의 緊榮 또는 哀微은 貿易差額의 均衡에 의 해 나타나는 것 이 아니 라 年年의 生産과 消鼓의 均衡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年 年의 生産과 消뾰의 均衡 貿易의 差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貿易差額이 대체로 어떤 國民에게 불리할지라도 生産과 消賀의 均 衡온 끊임없이 그 國民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스미스는 보고 있 다. 13)

서도 同銀의 租를 해야 합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國內業에만 國內市場의 獨년 械을 부여하지도 않올 것이며， 그 나 라의 칩材 및 勞 의 몫이 자연로 配分될 것보다머 많 것을 어떤 정의 用途 配分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자 연적로 配分될 것의 어떤 部分이 租 에 보다 부자연스러운 方 으로 配分되는 것 止하고， 外國과 國內과의 鏡 租 해진 뒤에도 그 이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동일한 狀況에 두는 데 불과다는 것이다.

15)앞 의 책 ,p p.433-4.

이 중 어 外國의 자유로운 輸入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것안가가 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外國民이 의 鏡 또는 縣入止에 의 하여 우려 냐라의 造品 그들의 라에 入하는 것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연히 그에 대한 報이 이루어지게 다. 즉 우리도 우려나라로 械入되는 外 國民의 造品의 약간 또는 부에 대 하여 동등한 認 또는 輸入 禁止를 訊해야된다는 것이다 l6) 이와 相對國에 의 微 를 하는 方로서 報 (retaliatory tarif f)의 도 容 되고 있다.

16) 위 의 책 , p. 434.

그러 나 英國의 生産力 餘他諸國에 비 해 仮越하고 또한 自 由貿易下에 서 도 毛織物이 나 金屈工業 등의 國民的 産業 어 떠 한 나라 보다 後越하기 때문에 自由貿易온 계속 維持되어야만 한다고 스미 스는 主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同業組合이나 定住法(the law of settlement) 또는 徒弟制度 등을 l止함으로써 國內의 資本과 勞動 의 自由移動이 可能하게 하여 自由化에 의한 分業構造가 形成되어

야만 한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17) Rogge, B. A. cd. , The Wisdom of Adam Smith, Liberty Press, Indianapolis , 1976, p. 133.

2) 輸入禁止

1s) Adam Smith, 갈은 책 , p. 440.

스미스에 의하면 貿易利益이라는 것은 金 』吳의 造에 의한 것이 아니 고 그 나의 土地 및 勞動의 年年의 生産物의 交換偵(直의 增 加, 즉 그 住民의 年年의 收入의 增加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동 등한 가치의 自國産品 兩國이 서로 交易하는 경우 兩國은 상대방 의 劍餘生産物의 一部에 대 한 市場을 서 로 제 공하기 때 문에 交換差 額, 利益 平等하든지 혹은 거 의 平等하다고 스미 스는 主張하고 있다.19) 그러므로 一國의 利益을 위한 制限이나 禁止는 自由貿易의

19) 만일 한 나라가 自回産品만 徐出하고 한 나라는外國産 製品 住入하여 이 輪出한다면 兩因 모두 이익 것이지만 利得이 同等하지는 않 것이 다. 즉 自國庄品만 配出하는 나라의 住民 그 貿易에서 최대의 收入 抽出해 것이라고 스미스는 생각하고 있다. 어 두 나라 사이에서 汶方이 전으로 自

回産品만 交換하는 貿易, 또는 한은 自四産品만 한건은 外l겁在晶만 交換하는 賀易이 란 거 의 存在하지 않는 것 이 다. 거 의 모든 나라는 相互에 一部 는 因産財貨 一部는 外國財貨운 교환하고 있기 문에 그 의 拉大 郞分이 國産品이 고 그 小의 部分이 外因財貨인 그러 한 나라는 항상 主災 利毋者가 것이라고 스미스는 명하고 있다(Adam Smith, 갈은 '2I, pp.456~7 조).

경우보다 훨씬 적은 貿易利益 가져다 준다고 스미스는 力說하고 있다.

獲마을 造成하려고 했던 것아다.

20) Adam Smith, 같 은 책 ,p .466.

그러 냐 械入펀 外國財합의 再輸出애 대 한 週짧애 관해 서 냐 商 A 들이 輸出할 경우 國內꿇菜애 떻해진 일체의 內 E 평鏡의 全部혹은 --部릎 돌려 준다 히·이 라도， 그러 한 說가 짧히 l 지지 않았올 예에 수출 되었을 양보다 머 많은 양의 財 1 닷가 輸出될 수는 없다. 그러한 향 聊策은 어 떤 特定의 흐놀業에 그 나라협本 中 자연히 그 部分으로 투히-될 양보다 마 많은 파의 캅本이 g 친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 래 투하되어야 할 줬本이 다른 옳菜部分으로 移폐 l 하는 것을 져지하 는 1 휩向을 가지고있을 뿐이라고 國힘등l삶 은 指鋼하고 있다. 또한再輸出올 위 하여 輸入한財貨를 :輸出 I 땀에 檢入쐐짧를 還#'~ 하언 뚫親쉬， U 度는 포효 R 휩主義 後 j 며애 이르자 國內의 !~웰:菜 (manufac­ tures) 의 發많애딱라서 厭材科동에 대한 內맘가 햄 1J n 되었기 예문에 再輸出을 위 하여 出JiDt 한 船船。 l 그대 로 自 國의 다른 港에 入港하는 密鐵入의 피￥fflI가 크게 增 1J n 되었다. 그 예품에 소위 핍짧의 교부와 密:檢에 의한 輸入 I 해짧의 免除라고 하는 조착행위에 의해서 째짧收 入의 純핍失은 E 銀애 달했다. 이를 계기로 保鏡상많制度가 그의 解決策으로 고혀되게 되었다. 이러한 理由 예운에 週鏡ffJlJ 度는量商 主藏 政策中에서 111 교척 합리적안 것이지만還鏡를 目的으로 한 許 폈行짧를 조장시컸다고 하는 첩애서 不合理한 制度였다고 스마스는 꿇調하고 있마.

대하여 종종 請願되고, 때때로 授與되고 있었다.21) 이 輸出契勘金 은 그 商品의 生産을 保進하고 輸出增大와 貿易差額울 改善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그러므로 自力으로 運정하려고 하는 部門온 裝 勘金 필요하지 않다. 輸出興勘金온 그것이 없이는 維持할 수 없 는 産業部미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一般 國民에게 認識되어져 있는 바이다. 裝勘金에 의해서 영위되는 貿易이라는 것은 興勘金없 이는 損害 보는 貿易일 것이다. 政府는 이 불리한 部을 국민의 稅金으로 그 損害 메우는 샘이다. 그러므로 暎動金이란 것은 가 장 利溫l이 많이 남는 部으로의 賀本移動 沮害시 킨다고 스미 스 는 說明하고 있 다. 즉 興勘金은 頂商主義의 다른 方策과 같이 한 나 라의 本을 가장 生産的인 部門에서 훨 利益이 적은 部門으로 人爲的으로 이동시킬 뿐이고, 따라서 가장 生産인 自然的 分業構造 가 政策的으로 至曲된다는 것 이 다. 그러 나 스미 스는 捕諒船에 대 한 裝勘金 支給에 관해 서 는 鈴成하고 있 다. 왜 냐하면 同 裝勘金 遠洋傾네로 向하는 船세 維持시 킬 뿐만 아니 라 間接으로 海軍力 增强시켜 國防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1) 앞의 책 • p. 472.

裝勘金 中 히 穀物裝勘金을 反對하는 스미 스의 論理는 다음과 같다. 裝勘金에 의 하여 外國市楊이 아무리 확장될 수 있 다고 하 도 그 鑛張은 各 該常 年度에 있어서 國內市楊의 接性으로써 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裝勘金 때문에 翰出되는 穀物 裝勘金 없이는 輸出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穀物은 國內市楊 에 남아서 消 증가시키고 그 偵格운 하락시 것이기 때문이 다. 注慈해야 할 것은 다 모든 輸出吸勘金과 마찬가지로, 이 穀 物裝勘金도 國民에게 二道의 租稅를 賊課하 된다는 점이다. 즉 첫째는 裝勘金을 지불하기 위하여 國民이 納付하지 않으면 안되는 租稅이고, 둘째는 國內市場에 있어서 穀物價格의 騰에 따라 생기 는 租稅로서 이 後者는 國民全部가 穀物의 晴買者이 기 때 문에 이 特殊한 商品에 한해서는 國民全體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穀物이라는 이 特殊한 商品의 경우에는 二須의 租稅 가운데에서

後者가 휠 더 무거운 租稅라고 스미스는 指摘하고 있다.22)

22)앞 의 책 •p .475.

興勘金이 耕作 裝動한다고 重商主義者둘이 指示하는 理論的 根熊로서는 첫째 煥勘金이 農民이 生産한 穀物에 대해서 더 광범한 外國市楊을 열어으로써 需要를 增加시켜 穀物의 生産 增加시키 는 傾向이 있고, 둘째 裝勘金이 없을 경우에 豫期되는 偵格보다 욱 높은 價格울 裝民에 게 保證해 준다는 것 이 다. 그리 하여 裝勘金 은 耕作 裝勘하는 傾向이 있 다고 重商主義者들은 생 각한다. 이 에 반하여 스미스는 穀物의 輸出裝勘金은 裝勘金이 없을 경우보다도 英國의 穀物을 國內市場에 서 어 느 정 도 高偵格으로, 外國市場에 서 어느정도 低偵格으로 만든다고 論述하고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國內穀價의 騰는 國民에 대한 祖稅이며, 따라서 人口와 産業의 彭眼울 억제하고, 건국은 穀物의 消費를 감소시키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一國에 있어 一部 階의 利益 增進시키기 위하여 그 나라의 모 든 階과 外國의 모든 사람둘의 利益을 해다는 것이다.

26) 앞의 책 ,p .578.

또한 貿易 獨占에 의해서가 아니 獨占에도 불구하고 英國의 製造業에 利益 주었 다고 獨占의 惡影을 스미 스는 단적 으로 표 현하였으며 獨占이 이루어질 수 있는 根源인 問題까지도 指摘하 면서 獨占에 의해서가 아닌 自由競爭에 의한 市湯原理 間接的으 로 제시하고 있다. 즉 비록 同業者이 歡樂과 氣分轉換을 하기 위 해서 會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對話는 언제나 사회에 대한 陰謀 또는 價格을 리려는 祖에 歸着된다고 스미스는 主張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會合을 막는 것은 自由와 正義에 牙眉이 되지 않는 法fk에 의해서도 또 執行可能한 法律에 의해서도 不可能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록 법이 이러한 會合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菓會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集 會의 必要性을 더 줄여 야 한다는 것 이 스미 스의 主張이 다. 27)

27)위 의 책 , p.1 :8 .

그 當時 모든 國民은 隣接國에 利得이 되는 일을 하여서는 自固 이 利益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自國과 貿易하는 다른나라 國民의 緊榮을 불쾌하게 여겼고, 또한 다른나라 모든 國民의 利得을 自國의 損失인 양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道商主義이었으며, 獨占이란 制度는 이러한 軍商

主義制度를 維持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었다. 獨占에 대한 지원을 해 자유로운 輸出入 禁止하여 外國民에 利益이 생 기 는 것 을 防 止함으로써 自國에 利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獨占制度는 重商主義의 훌륭한 政策手段이었던 것이다.

4 結論

政仇의 非合理性과 短腐 批判하면서 自 由放任汀之 실현하고자 하였 다. 이 러 한 기처步的인 政府政策.으로는 獨占制度나 利한 貿易差額 達成하기 위한 政策이 있었는데 러한 것들은 有害無益 하다고 스미스는 배격하였던 것이다.

24) 1824年 꽁트와 생시몽은 스미스의 自由放任主義的인 經濟思想이 非現인 것 이고 社的으로 問題點 야기시킬 아니라 英에서만 수 있는 것이라 고 판하고 있다.

〈利己心〉은 社會인 正義의 두리 속에서 許容된 人間의 自然 的 性이며 市民的 道德 또는 社會正義에 어긋나는 무재한 私利 私悠의 追求는 容정되 지 않는다는 것 이 다. 그러 므로 企業家의 倫理 性이 問題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스미스의 〈利己心〉은 正當하게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수 있다.

參考文獻

아담 스미 스의 農業經濟論

1 序言

織産業의 生産物 훨씬 능가하는 것 이 며 年問 總가 약 1 億파운드이 므로 腦業生産이 7, 200 운드임 에 추어 餘他産業의 生産은 겨 우 2. 800 萬파운드에 불과하다. 그러 므로 裝의 發展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富의 進步에 커다란 惡彩을 끼치게 될 것 이 다. (p. 234)

l) 이 1億파운드의 政値는 당시 英園人口가 약 1, 000 이 며 1 人 所이 約 10가운드라는 극히 단순한 推定値로우 산 것 이 다. 이 에 관해 서 는 Hollander (1979)의 附 A 참조.

이 글의 目 的은 『國富論』에 나타난 스미 스의 農業經斜論울 産業發 展過程에 있어서 農業의 位置애 관한 견해와 重農主義에 대한 인 식 및 평가, 그리고 腦業政策의 基本方向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갈은 스미스의 견해가 우리나의 腦業問題에 어 한 示暖 주고 있는가를 정리하고자 함에 있다. 스미스의 腦業에 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방대한 서를 가 능한 많이 섭렵해야 마땅하나 筆者의 時間 및 能力上의 限界로 인 해서 이 에서는 그의 『國富論』, 그 중에서도 第3篇(諸四民에 있 어 서 의 富裕의 進步의 差異에 관하여 과 第 4 의 第 9 (主義의 諸 盤系 土地生産物 모든 나라의 收入과 富의 唯一한 또는 主要한 源泉이 라고 주장하는 經선고의 盛系에 관하여)을 중심으로 살보았다. 이 는 모두 4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第2후에서는 産業發展過

程에서의 腦의 位置에 관한 그의 견해를 정리하고 이어 第3에서는 重戱主義에 대한 그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殷業 혹은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에 관한 그의 견해 를 개 관하며 마지막 第4에는 우리나의 裝業問題와 이에 대해 스미스의 견해 가 示暖하는 바를 약술하고자 한다.

3) 이하에서 WN가 値는 『四富』 에서의 出 가리킨다.

發展이 農業發展에 기여한 측면을 살펴보고, 마지막 第4節에서는 産業發展過程에 관한 스미 스 견해 의 주된 내 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즉 本에 대 한 監視 및 支百와 事業의 不『梵性 및 不安定性의 면에서 볼 때 製造이 外國商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製造이 外國商業에 우선하여 선호되며 이에 따라 건국 産業의 自然的인 進步過程은 農業, 製造業 外國商業의 順로 이 루어 진다. 이와 같은 産業의 自然的인 進步過程의 例는 北美大陸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와 같은 自然的인 進步過程 방해 하는 人爲筑인 制度가 없었던 탓으로 충분한 本울 축적한 匠人 (artificer) 의 경 우 製造業者 대 신 農業者(planter) 가 되 었 다. 반면 유 럽 諸國에 서 는 人間의 여 러 가지 不合理한 規制 및 制度가 物의 自然的인 進步를 저해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第 2 節에서 상 하고자 한다.

연되었다4)

4) 土地 독 한 大地主에 한 난 인 표현은 『國富論』의 여 러 곳에 서 발견 다. 예 〈지주은 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씨 리지 않았던 곳에서 수확하기 좋아하며 自然的인 生産物에 대해서까지도 地代 요구하게 된 다(WN 49)〉 〈大土地所有者가 大改良인 겅우는 로 없다(WN 363)〉． 이와 ，대조으로 그는 『國습』의 다 부분과 다 저서에서 大地主의 社發展에있어의 肯定的인 役』 强調하기도 있는대 이에 관해서는 Hollander(l976)의第7京 참조.

2) 土地占有制度

5) 奴隸耕作者의 우 勞動生産性이 貨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싼 勞動이라는 실례 는 사 담배 의 우 奴隸伊이 가능하나 穀物의 우에 는 불가능한 사 실에서 찾아 수 있다. 사 담배의 경우 利詞이 커서 奴隸耕作으로 인한 返多한 用 강할 수 있으나 穀物의 경우에는 利詞이 크지 해 그와 갈은 過多 한 負班 당 수 없었다.

세번째 형태의 土地占有者인 農業者 시 半打作 小作人의 경우 와 같이 自由民의 身分으로서 財産所有村이 인정되었으며 倍地契約 (lease)에 의 해 서 貸材 부담하고 土地所有者에 게 일정 한 地代 지 불하였 다. 腦業者의 경 우 借地의 有效甘 동안 土地生産力 增加 통한 利竹大 위해 土地 改良할 誘因이 있었으나 다음의 가지 이유로 인해 土地改良을 위한 노력이 되었다. 첫째는 借地契約이 불완전한 점인데 借地期間이 프랑스의 경우 상적으로 9 년으로서 土地改良을 위 한 新投로부터 의 受益이 발생 하기 에 는 불충분한 기간이었고 地主가 借地似 임의로 단축할 경우 이 에 대한 規制 혹은 補偵制度가 미다. 둘째는 地代 이외에 추가 적으로 여러가지 무거운 負擔이 과해 점인데 예를 들어 道路建設 을 위한 賊役이 과해지고 國王의 軍除 혹은 一族이 지나갈 경우 食 이 발되는 借地契約에 의한 此買負換이 과중했다. 셋째는 프랑스나 獨逸의 우 小作稅(tallage)의 眠課인데 히 小作稅의 일 種인 프랑스의 〈타이유(taille)〉는 材使用址에 근거한 推定利潤에 부과됨으로써 土地改良을 위한 材使用을 제하는 효과를 나타냈 다. 한편 그 당시 에 는 小作稅 납부한다는 사실 자체 가 신분의 하 락을 의미하였으므로" 가능한 한 稅金 부하지 않기 위해서도材使用을 억제함으로써 결국 小作稅가 土地改良을 저해하는 효과 를 발휘하게 되었다.

7) 稅金 납부하지 않는 사이 身分의 格上 의 미 다는 우스광스러 운 特江在은 오에도 우리나라 포한 後進國의 우 흔히 아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平人, 公務, 大統領 및 그 家族 등 部沿에 대한 稅 免除忠 이러한 不한 特虹意諏과 연관이 깊다고 성각다.

스미 스는 不合理한 土地所有 및 占有制度에 의 한 人爲的인 規制 가 土地의 改良울 방해 하고 궁극적 으로 地主의 利益까지 도 저 해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갈이 기술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土地所有및 占有制度이외에 農業 의 發展울 해 한 요인으로서 穀物輸出禁止描置,그리 고 殷産物의 자유로운 國內去來 제한한 獨占者(engrossers),仲買人(regraters) 및 買占人(forestallers)을 규하기 위한 不合理한 法令을 지적하고 있다.

8) 프랑스나 英因의 겅우에는 都市의 同立 없이는 國王이 課稅 행사할 수조차 없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하여 都市에는 農村에 비해 秩序와 善政이 이루어지고 個人의 自由와 安全이 보장되었으며 製造業이 活性化되 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을 좀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 村의 勞動과 本이 都市로 이 하게 되 었 다. 당시 의 法律은 특히 都市民에 게 매 우 관대 하여 農村의 奴隸狀態의 農民이 都市로 도피 하여 1이 경과하면 自由民이 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격적 인 이 勞動 및 資本의 都市로의 移動을 촉진하였다. 둘째, 製造 品에 대 한 需要가 증가하였 다. 都市發達의 初期에 는 遠隔地의 富裕

國으로부터 租生産物 代로 하여 製造品을 輸入하였는데 점차 이들에 대한 儒가 증대하자 주로 運送뾰 節減 위해 都市內에 製造業이 발달하기 시 작했으며 먼저 都市內部의 需要를 충족시 키 고 다음에 는 근접 한 農村과의 交易, 더 나아가서 遠隔地 販 外國 貿易에 의한 製造業의 成長이 이루어졌다.

기이 거느리 從者 및 借地人들에 대한 扶義쌌節減 위해 많은 從者와 借地人 罰하면서 나머지 借地人들에게는 地代引上을 요구하게 되 었 다. 土地所有者의 地代引上要求에 대 응하여 借地人 은 土地改良投로부터 의 受益造收에 요한 기 간의 借地契約 을 요구하계 되었고 이와 같은 佑地契의 長期化로 借地人의 獨立性이 점 차적 으로 강화되 었 다. 이 와 같이 從者와 借地人이 줄어 들고 또 土地에 대한 支配權이 약화됨으로씨 국 大土地所有者의 地位는 몰락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9) 聖經의 (創世記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長子로서 어느 날 사냥에 곤하고 허 기 아와 죽 한 그릇의 代로 동생 야곱에게 長子橫 넘겨 주었다.

4 要約

10) 스미스는 이에 대한 례로서 中世 에 융성 한자同盟(Hanseatic League: 北海, 海 沿의 獨逸 여러 都市이 商架上의 目的으로 건성한 同盟)의 都市 凶의 우 그 대던 富가 四家의 減亡과 도 아 수 없었던 사 고 있는데 古代 地中海地炫 석권하고 번영하던 카르타고(Carthago; B.C.746-146)의 경우도 이에 해당 것이다.

의 해 서 축 되 는 富만이 安定이 고 確하며 이 라 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1) 不常한 人 規制나 制度에도 구하고 人間의 自然 勢力에 의시 社含가 수 있다는 스미스의 견해는 의 여러 곳에서 아 수 있다. 『國富西』 第4 第9章에도 의 여러가지 다안 箕生法에 유하민시〈民은 유해한 諸規伊가 있음에도 구하고 수 있다(WN 638)〉는 밝히고 있다.

3 重農主義와 産業政策

12) 이와 은 反動現象 스미스는 〈만일 지나치게 휘어 막대기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 대쪽으로 은 정도로 굽혀야 한다는 金이 있다(WN 628)〉고 표현하고 있다.

I) 重農主義의 命題

本으로 보다 많은 양을 생산케 하여 보다 많은 地代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데 이 地代의 增加分이 土地所有者의 投下本에 대한 利 子 혹은 利湘이다.

14)生産物(Q)은 다음 이 표시 수 있다. Q=R+OE+AE+π. 여기서 R은 純生産物인 地代,OE 와 AE 는 각각 原支出가 年支出이 고 π 는 耕作若 그 業에 머 물러 있게 한 정 도의 通常的인 利潤 나타낸다.

세 번째 階層, 즉 匠人, 製造業者 및 商人이 非生産的 階級인 이 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製造業이나 商業의 경우 지출은 새로운 가치 ( 어 地代와 은 和生産物)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그 自 盟의 仮直만을 존속시 키 기 때 문에 非生産的이 다. 둘째 , 匠人 의 勞動은 土地生産物의 直에 아무런 기 여 를 하지 못한다. 이 는 匠人 에 의한 生産物은 곧장 그대로 消賀되어 버리기 때문인데 히 製造業과 관련한 祖農主義學者의 견해 를 스미 스는 다음과 갈이 정리하고 있다.

켜 주는 샘 이 다. (WN 632)

© 回內政策

않거 나 부족한 匠人, 製造業者, 商人의 役割 대 신하고 시 간이 지 나면 亞業國에서 이들 階府의 生成을 돕게 되어 이들의 生産的 活動에 의 問接的 寄與가 증대 됨 으로써 土地乘jf余生産物이 증대 하고 이 결과 이들 階級의 屈이 증대되며 技術進步 및 熟練度가 향상되어 製造品에 대한 輸入代替가 일어나게 된다. 한편으로는 土地刺餘物 이 증대함에 따라 資本刺餘가 늘 되고 이 결과 外國貿易이 活性化됨 으로써 殷業國의 경 우 外國貿易部에 서 도 商業國보다 유리 한 위치에 수 있게 된다.

匠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耕作者의 경우에도 社會의 收入 및 富 의 增加가 紅統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가능성에 있어서 匠人 이 耕作者의 경우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해 있다. 社會의 收入 및 富 의 增加는 有 勞動(useful labor) 의 生産性 增加와 勞動品의 增大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한데 먼 前者는 職工의 能力과 職 工이 사용하는 殿械性의 改善如何에 달려 있다. 匠人 의 경우 耕作者에 해 勞動 보다 細分化할 수 있어서 이 改善에 보다 유 리한 입장에 있으며 後者의 要因의 경우에도 匠人 이 土地所有者 나 耕作者보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다 巨視인 視에서볼 때 製造業國 및 貿易國의 收入 다른 사정이 갈을 경우 腦業國 의 경 우보다 크다. 似業國의 경 우에 는 租生産物의 대 부분으로 다른나타 製造品의 극히 一部分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製造業國이나 貿易國의 경 우에 는 一部分의 製造品으로 似業國 租生産物의 대 부분윤구매할수있다.

둘째, 重腦主義學者둘의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서 유럽의 일부지 역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되던 農業에 대한 여러가지 仰壓政策이 완 화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借地契約期間이 9년에서 27년으로 연장 되었고 穀物의 州間輸送에 대한 制限이 철폐되었으며 穀物輸出도 허용되는 農業發展운 저해해 온 여러가지 장애물들 점차으로 제거되었다.

15) 이에 대해서는 이 장 第 1 節의 2)項에서 논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産業에 있어서 完全한 自由放任主義를 취해야 하며 政府의 役害l은 園防, 司法行政 및 特定公共土木事業의 維持 동 세 가지 항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역하면서 스미스는 事物의 自然的 自由脫系를 다음과 갈이 강조하고 있다.

않는 한 각자 제 나의 方法으로 각자의 利益 추구하고 자기 의 勞動 및 本 다 어떤 사람 혹은 다른 어떤 階府의 사람들의 그것들과 競爭할 수 있도록 완전히 自由로 放任된다.(WN 651)

4 結語

16) 1985-2010 년에 걸친 우리 나라 I, 2, 3 次 産의 對GNP 및 就菜者 t閉友比의 辰望値에 대해서는 〈 2〉 참조.

의 農菜問題와 관련하여 스미 스의 견해 및 주장이 示竣하는 바를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19) 趙淳(1988) 敎授는 〈스미스는 利己心의 發露가 과적으로 公益 가지고 오기 위하여 는 社의 制度가 分權的이 고 競的이 며 民主的 社秩序가 이 어 진 우에 한다〉고 보았다는 다소 상이한 견해 력하고 있다.

둘째, 스미스는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으로서 産業政策 自體의 存在를 부정하는 自由放任主義룰 주장하면서 政府가 亞業育成 위해 다 産業을 하는 政策 취할 경우 腦業育成이라는 본래의 목 자체가 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미스는 모든 産業에

있어서 完全한 自由가 보장되는 事物의 自然的 自由脫(system of natural liberty)를 따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裝業問題에 대한 政府의 간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가지 理論的인 根般에도 불구 하고21) 우리 나라의 경 우 오늘의 여 러 가지 어 려 운 腦業問題가 市場 의 失敗보다는 政府의 失敗에 보 큰 원인이 있는 을 감안할 때 産業政策 히 農業政策 立案者둘이 스미 스의 이 와 갈은 주장에 허한 자세로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1) 伐問題에 政의 간여가 가 이유로서는 (I) 人이 하기 어려운天災地 및 氣候와 밀접 히 연관된 農産物慣格의 安定 (2) 수많은 R家로 구성 股 業全固의 技術 向上 위 한 敎育 및 硏究의 必要性 (3) 敬 및 國家의 立狀態 등으로 인한 穀物貿易의 중단상 대한 産物의 一定한 自給度 持 (4) 衡平上의 問題로서 속한 産業化의 過程에서 低所의 産菜으로 전해가는 農業人口에 대만 社습福社 및 社保印的 支援 (5) 民主의 過에서 기대한 利益泡으로 등장한 氏民들에 대 한 政인 考 (6) 國土全의 唄皮保全問題와 연된 毋梁의 江性에 대한 認識 이 거론되고 있는 이에 관 보 상 論에 대해서는 Hill(1984) 조.

셋째, 스미스는 事物 혹은 産業의 自然的인 進步過程이 農業, 製造業 外國商業 傾으로 이 루어 진다고 설명 하면서 一園經濟에 있 어 서 腦業의 重要性을 강조함과 아울러 유럽 諸國의 경 우 히 土地의 所有 및 占有에 관한 不合理하고 人爲인 制度로 인해 이와 같은 自然的인 進步過程의 가 전도됨으로써 社會發展이 지연되어 온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産業化의 過程에서 農業의 比軍이 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裝業은 아직도 우리 社 會의 生存 및 發展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2) 農 地의 所有 및 占有, 貨借 腦業에 관한 여러가지 不合理하고. 一買性이 결여된 諸般 規程 및 制度가 改善되면 상당부문의 殷業, 題가 해결되고 社會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軍要度와 寄與度가 재고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우리 나 距演에 있어 의 役割 및 攻要性,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 菜 政策의 基本方向에 관한 簡한 에 대해서는 趙淳(1981) 조.

넷째, 스미스는 借地契約에 의한 農業者의 경우 借地契約期間이 投로부터의 收益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고 실질인 地代負擔이 과중기 때문에 土地改良에 대한 勢力이 억제으로써 戱業生産性이 저하되고 農業發展이 지연된 사실윤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全體農家數는 줄어드는 반면 負借農家의 數 는 增加하고 있 고24) 借이 상 1 년이 며 負借料負甘은 계 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스미스의 견해대 로 士地改良의 不振으로 인한 地力減退 및 農業生産性의 低下가 초 래될 것인바 農業發展의 基盤 强化를 위해 의 增加 억제하 기 위한 政策的인 勢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4) 貨借家의 數는 1983 년의 116 家口에 서 1984 년의 121 , 1985 년 122 淡으 로 增加炤勢 보이고 있다.

다섯째, 스미스는 土地의 長子相紹制와 限嗣相紹制 동으로 인하 여 土地가 大地主에 게 독 되 었 는데 大地主둘은 씨 뿌리 지 는 않으면서 수확하기 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 土地改良보다는 土地面積에 의한 支配權 및 權威 城大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農業生産性 向上 및 農業發展에 障岡要因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독소 수계층을 위한 土地相紹制度의 改善에 의한 腦地의 細分化를 主唱 하였 다. 현재 우리 나라의 大多數 農業經濟學者둘은 우리 나라 農業 生産性의 低下要因으로써 腦地가 너 무 많은 사람들에 게 분할되 어 零細化된 것을 지적하면서 農業生産性 提高 위한 裝菜의 機械化 및 科學的인 農을 위해서는 長子相 등에 의해 耕地所有가 집 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諸般 金融 및 財政上의 誘因울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스미스의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25) 이 와 같은 見解의 差異는 결국 어느정도의 農地所有가 적정한가 하는 程度의 差異問題로 귀견될 것이나 經濟發展을 크게 해하는 암칙 요소로서 스미스가 가장 증오했던 것은 商品市場이나 土地市場 등 市場에 있어서의 獨占이었다는 사실은26) 우리나라의 農業問題解決 을 위한 政策樹立에 있어서 크게 참고되어야할사항으로 판단된다.

25) 이와 관련된 비교 최근의 硏究로서 宋大熙 • 柳炳瑞(1985) 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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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

아담 스미 스의 分配論과 그 政治經濟的 의 미

1 序論

l)현대 경제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은 아사 린드백의 신좌파 정치경제학을 참조하라.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이 논문 은 아담 스미 스의 分配論 그의 『國富論』 중심 으로 정 리 해 보는데 목칙을 둔다.

2) Billet는 아담 스미스의 궁극인 관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경계사회인가?>라는 질문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自由主義的 정의의 사회경제 질서의 골격은

그의 分配論에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중상주의적 사상의 영항 아래 있던 그 당시의 경제적 제도와 행정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지배계급 공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하는 자본가 계층 비난하 고 大英帝國의 건에 반대하였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업가와 피고용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社會正義룹 추구하려 하 였던 바9) 그의 政治經斜脇制는 로 인간의 사회 전에 걸쳐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의 분석이나 해결방안에 있 어서 스미스가 취하는 일관성 있는 도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시 장의 경쟁제도의 선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의 시장에서의 分配에 관한 이 론을 해 그가 추구하려 는 社會正義的 제 도의 모습 찾아 수 있게 된다.

9) Thomas Sowell, "Adam Smith in Theory and Praclics", in Fred Glahe(ed. ) Adam Smith and the Wealth of Nations, Colorado University Press, p. 14 참조.

스미스의 방대한 중의 하나인 『國寫論』의 은 그 술의 어느 한 부분도 그가 하고자 하는 自由主義的 질서의 형성 이라는 주제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分配論에서 도 그의 논리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오늘날 속적 자 유주의 경제학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社會正義의 실현이 라는 점에 大前提를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한 도로서 自由主義的 경제질서가 선호되고 있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10) 스미 스, 『國富論』(최 임 환 역, 을유문화사)의 번역을 따랐음..

여기에는 分業論, 倍値論, 分配 이 포함되어 있다. 스미스에 있어 서 〈分配의 문제는 개인간의 할당의 문제가 아니라 요소의 몫(factor shares) 의 문제이고 이는 일반균형체재 내에시 연결되는 생산물 과 요소의 가격과 함께 종합화된 가치론의 일부를 이다. 또한 18 제기 후반에 요소의 몫은 경제적 계층을 늘날보다 더 잘 나타내 고 있으므로 요소가격에 대한 경제이론은 경제적 사이의 分配 의 사회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1)

11) R. A. Musgrave, "Adam Smith on Public Finance and Distribution, " in Wilson and Skinncr(ed. ), The Market and The State, p. 304.

스미스의 分配論을 루려는 이 논문은 우선 第 2 節에서 그의 分配論의 기본적 을 다루고, 節에서는 스미스가 본 계급간 分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문재 다루고, 第 4 節에서는 동 적 사회의 변동과정 에 계급간의 상호 조화가능성을 보는 그의 시각을 다루고 節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12) WN, p. 1. vii.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며 이 債値論은 결국 그의 分配論의 경이 됨을 알게 된다.

13) WN, I. p. 17.

스미스의 偵直論은 勞動直로 이해된다.17) 그런데 그의 勞動 倍直理論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로 분류된다.18) 사실 스미스 자신이 이 두 학설 구하여 설명 하지 않았으나 그의 價値說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구분하여 는 것이 유용하다. 그의 勞動偵値說 의 첫번째는 그가 노동 가치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치의 일관성 있는 測定單位라고 보았을 수 있다는 론이 고, 둘째는 그의 勞動偵値說로서 그가 노동을 가치의 유일한 원인 이고 규정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두번째의 이론은 결국 西本家의 利潤이 나 지 주의 地는 附加價値의 보상 반영 하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권력구조상의 위치를 반영한다는 뜻을 지니게 된다.

17)다글라스(1928)는 스미스가 가치 현대 이에서처럼 효용의 관에서 파악하지 않고 노동가치로 파악한 것은 그가 상품소비로부터의 효용 한계효용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총효용의 관에서 보았다는 점과 그의 도덕적 인식에 원인이 있 다고 주장한다. Douglas, p. 79.

스미스는 노동 자체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불변이므로 일반적이고 정확한 가치의 測定單位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시간과 공 간에서도 同品의 노동은 勞動者들에게 똑같은 가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 다시 말해서 노동은 〈그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고, 어 느 시간이나 어느 곳에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測定하거나 비교하는 유일한 실질적 표준이 될 수 있다〉20)는 것이다. 이 기준은 要素 깃(Share)을 測定하는 데서조차 사용될 수 있다. 〈노동은 노동 자체에 귀결되는 가격의 일부만 測定할 뿐 아니라, 地代와 利潤에 귀 결되 는 부분도 測定한다〉21)는 것 이 다.

19) WN, I. p. 37.

이 이론은 가치의 근원이나 要素所得의 상대적 크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권력구조상의 위치에 의한 착취에 관한 함축성 도 발견될 수 없다. 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상품이 구매 하거 나 지 배 (command)할 수 있 는 노동의 양과 갈

다. 〉22)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다. 이 포함된 勞動証의 指數는 〈모든 상품의 交換可能한 가치의 실질적 測定手段〉23) 이 되므로 단순히 勞動者와 本家와 지주가 그들의 소득을 얻은 후 얼마 만큼의 노동가치 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줄 이다. 이때 모든 계급이 노동 을 지할 수 있는 기회 를 얻게 된다.

22) WN, I. p. 34.

일단 分業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물건의 실질가격, 죽 그것을 획 득하기 를 원하는 사람이 부담해 야 하는 실질적 비 용은 그 물건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수고와 고동이다〉.24)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이 수고와 고동은 폭정한 개인과 관계가 없는 현금가치에 의해 測定된다. 바로 이런 접에서 미크는 스미스가 물건의 交換이라는 현상 속에서 화페가격의 假面, 죽 화폐적 測定에 의해 가려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사회관계 를 강조하기 위하여 勞動價値說울 주장하였 다고 보고 있 다. 미 크는 〈상품의 交換은 근본적 으로 사회적 행위의 交換이다. 交換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관계는 결국 생산자로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반영이다〉25) 라고 말한다. 죽 스미스에 있어서 경재학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다.26)

24) WN, I. p. 34.

만일 노동이 가치의 도로 쓰여진다면 勞動指數를 만들 어야 한다. 물론 노동시 간이 勞動指數로 쓰여 질 수 있 는데 이 는 交換(直를 정확히 반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노동의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勞動指數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노동가치의 指數에 대한 그의 代用裝數로서 자유시장기구에 의해 설정된 장기적 均衡要素價格울 취하고있다. 다그라스에 의하면 〈스미스는 비효용이라는 관에서 같은 양의 노동은 어떠한 시에서

는 유 한 사정이었던 것 같다. 이 를면 수만족 사이에서 보 한 마리 의 해 리 를 잡는 데 는 사슴 한 마리 를 잡는 데 필요한 노동의 두 가 든다면, 한 마리의 해리는 자연히 사슴 두 마리와 交換된다. 즉 사슴 두 마리의 값어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분 또는 두 시간분의 노동의 생산물이 보통 하루분 또는 한 시간분 의 노동생산물의 두 배의 값어치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 다. 31)

31) WN, I p.53 최임환 번역을 인용.

이 말에 중시해야 할 은 그의 體化된 勞動傾値說은 노동이 유일한 生産要素 미개발된 사회에서 적용되어진다고 본 이다. 따라서 발전된 사회에서는 노동비용에 토지용과 자본용이 첨가되어 가치의 총 비용이론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이다. 분명히 스미스는 가치의 창출에 세 生産要 가 모두 기여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는 〈貨金, 利淵]， 그리고 地代가 모든 交換慣値와 수익의 세 가지 기본적 근원이 된다〉32)고 말하거나 혹은 〈개발된 사회에서 단지 노동만에 의해 발생하는 交換가치 를 지니는 상품은 극히 드물고, 대 부분의 상품에 있 어 서 地와 利淵l 이 그 가치 의보다 큰 부분에 기 여 한다〉33) 라고 하고 있 다.

32) WN, I. p. 59.

스미스가 취하는 노동에 대한 입장은 비록 상업사회에서 交換價値가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 가치의 원인은 盟化된 노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상품이 自然價格34)으로 交換된다면, 이는 단지 노동이 그가 생산한 附加價値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개 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전생산은 勞動者에게 속한 것이고〉35) 발전된 사회에 있어서

34) 모든 생 산요소가 自然的 보상 받아 생 산으로터 의 이탈이나 새로운 참가 가없는 상대의 장기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가.

〈勞動者는 대 부분의 경 우에 그를 고용한 자 본의 소유자와 같이 나누어 가져 야 한다〉. 36) 資本家들은 자본을 축적 하 고 〈勞動者 의 노동을 판매하거나 그들의 노동이 財에 추가시키는 가치에 의해 利潤 얻기 위해 勞動者을 고용한다. 그러므로 勞動者 이 賢財에부가하는 가치는 이 경우에 두 가지 부문으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는 그 의 貨金이 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고용자의 利 이 다〉. 37) 다시 말해서 스미스는 노동이 純刺餘倍値 창조한다고 믿었다. 그에 있어서 그 노동이 농업에 고용되었든지 공업에 고용되었는지는 문재가 되지 아니한다.38)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잉여가치가 비생산적 계층에게도 나누어져야 한다고 믿은 것 같다. 그에 의하면 〈年年의 모든 생 산물은…… 생 산적 노동의 효과이 며 >39) 利淵l 과 地代는 노동의 생 산물로부터 〈공제 (deduc ti on) 〉된 것 이 다. 40)

36) WN, I. p. 55.

2 三階級模型의 分配論

험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51) 企業家의 모험에 대한 인정은 企業家가 利淵]을 못 벌거나 손해 를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의 창, 새로운 종류의 상업의 실시, 혹은 농 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 은 항상 일종의 投機이며 이 들은 資本家자신에게 막대한 利潤 약속할 것이다〉.52) 그러나 일단 이 새 로운 사업이 고정화되면 비정상적 위협은 없어지고 따라서 利潤적 이 정상적이고 경쟁적인 수준으로 밀어지게 된다.

51) WN, I. p. 124.

셋 째 로 貸本家는 중요한 분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그가 한 사업에 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利潤 얻는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어 그의 자본을 보다 높은 利潤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전시 킬 것 이 다. 53) 그러 므로 〈定常在]인 利淵]〉은 하나의 필요한 용이 며 〈상품의 自然債格(na t ural p ri ce) 〉에 포함되 어 야 한다. 다시 말해서 正常利淵]은 기회비이며 이는 여러 다른 사용 용도 사이에稀少資源운 배분하는 데 대한 합리성에 대한 보상이다. 바로 이 은 스미스가 가치가 희소성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보는 과 연관이 된다. 54) 생 要 의 유동성 이 가정 된다면 〈모든 상품의 가격 은 계 속적으로 중앙의 한 수준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自然偵格이다〉.55) 이러한 균형가격이 형성 될 때 모든 生産要는그의 자연적 보상 받게 되며 산업은 자연적인 군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56)

53) WN, I. pp. 62-3.

이 상과 같이 스미 스는 本家의 세 가지 역 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資本家의 역할이 코 質本家의 실질적인 宮의 생산을 의미하거나 혹은 利이 비생산적 노동에 이 어 移障支出이 아님 을 의미하지도 않는다.57)

57) 利詞 스미스의 계에서 附加R巳에 포나 성 산인 노동자가 받는 소은 포함되 지 아니한다

사실 스미스는 그 당시 利 이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의 資本家의 역할을 보상하기에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책정되는 때가 자주

있 었 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58) WN, II. p. 113, I. pp. 109-10.

물론 資本家는 그의 자를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잉여를 예 약가격 (reserve pri ce) 으로 지 니 고 있 을 것 이 다. 그러 한 수준 이상의 利潤은 완전경쟁에 의하여 재거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보는 것이며 바로 그 잉여를 줄이는 경쟁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59) WN, I. p. 384.

로 地代란 要素所得은 私有財産와 사회적 계충화, 그리고 권력구조에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土地는 생산적이지만 地主는 생산적이 아니다. 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를 좋아하고〉62) 〈게으르며 무지하다〉63)는 것이 地主와 地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이다.

62) WN, I. p. 56.

결국 地主는 그가 행하는 어떤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댓가로 地代를 받는 것 이 아니 하나의 〈獨占者의 역 할을 행 사함〉64)으로써 얻는다. 土地에 대 한 地代는, 그러 므로, 土地의 사용에 대 해 지 불되 는 가격이며 이는 자연히 獨占偵格이 된다. 地代는 결코 地主가 土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양에 비례하지도 않고, 그가 얼마나 수해 힘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농부가 얼마나 내어 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65) 이와 같은 地代의 성질로부터 스미스는 地代에 세금이 가하여지더라도 생산행위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과 이는 곧地代가 餘의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66)

64) WN, I. p, 132.

사실 地代의 전부가 刺餘라고 할 수 있다. 地代는 地主로 하여금 그의 土地 개량하 하는 機能 보상의 성격도 띠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土地의 공급을 늘리 하는 誘引도 되지 못한다· 노동과 本은 유동적이어서 낮은 수익 보이는 곳에서부터 높은 수익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 수 있는 반면에 土地는 그렇지 못하다. 만일 기회비용에 의해 최소의 요소보상 측정한다면 純粹地代는 零이 다. 〈貨金과 利潤이 높고 낮음은 가격 의 높고 낮음의 원인이고, 地代의 높고 낮음은 가격의 높고낮음의 결과이다.〉67) 地代는 殘餘分에 불과하다. 만일 농산물 가격이 몹시 낮아 정상적인 貨金과 利潤울 간신히 지불할 수 있는 정도라면 地代는 지불될 수 없다.68) 비록 地代가 하나의 移轉支出로 나타나지만 地主가

67) WN, I. p. 163.

인구의 가에 따 른 식량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경의 성장 따 른 원료에 대 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地代는 상승하 된다. 확 장되 는 資本 과 그 로 인한 고용주들 사이의 노동 얻기 위한 경쟁은 負金의 상승을 가온다. 반면에 산업의 확장과 심화된 경쟁이 가져 온 貨金의 상승과 가격 의 하락은 利 을 줄임 으로씨 미 래 의 경 성 장 좌우하는 本 축적 행하는 기업가 에게 불리하게 작 용 한 다.

73) Reiseman, p. 176.

뿐만 아니 라 만일 貨本家가 상승하는 貨金의 부담 높은 가격 의형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만 있다면 貨金의 상승이 利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노동의 貨金의 증가는 여러 상 품 의 가격의 가 연적으로 가져오는데, 그 가격의 증가가 스스로 貨金의 증가로 귀 결된다. >74) 물론 金의 증가를 가격 의증가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그 상품의 需要彈力性에 달려 있다. 스미 스는 수요의 偵格彈力性이 라는 용어 구체 적 으로 사용하지 는 않았으나 資本家 이 〈높은 가격 에 적 은 수량을 판매 하기 보다는 최소 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에서 많은 수량 판매하는 것이 좋다〉75)고 지적으로써 孟要彈力性의 개념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4) WN, L p. 96.

여하튼 스미스는 利潤率이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 또 다 명 을 가한다. 이는 貨金의 상승이나 利 의 감소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자기회가 계 속적으로 최소해지고 있다는 관에 의한 명이다. 그는 말하기 , 〈어떤 국가에서 資本이 증가함에 따라그 資本 고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利潤은 연적으

로 감소한다. 한 국가에 서 새 로운 貸本 고용할 利 이 높은 기 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차로 더욱 어렵게 된다. 이는 다 른 사람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고용의 기회 를 서로 앗으려는 資本家 사이 의 경쟁에 의 해 야기된다. >76)

76) WN, I. p. 375.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미스는 결코 비관적은 아니다. 〈새로운 영토의 획득과 상업의 새로운 분야 〉77) 가 기의 상업에 고용되고 있는 本 사이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利淵 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는 현실적으로 아직 어떠한나라도 더 이 상의 확장과 다양화가 불가능한 정 도의 부의 발전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78)

77) WN, I. p. 104.

3 階級間 分酉 에 있어 서 의 갈등문제

79) Ronald L. Meek, Smith, Marx, and After, Chapman & Hall, 1977, p.16 참조.

는 검에서 마르크스, 리카도와 은 맥 이 지만 생산의 조건 만 아니라 교의 조건 기초로 하여 출발하는 가치론과 분패론의 전통의 창시자도 되었다는 검 을 강조한다. 미 크의 앞의 논문, p. 17.

분배되어지는 방법을 통해 약간의 착취의 문제, 혹은 상대적 분깃 간의 갈등 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본다. 本家와 地主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객관적으로 촌재하는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분명 하지 는 않으나81) 우리 는 그가 勞動者들이 주관적 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실적 인 착취의 촌재가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것처럼,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실조차도 사회적 결속에 손상을 줄 것이다. 따라 서 市楊經濟를 통한 계충의 분화가 사회적 결속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느낌에 대한 스마스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82)

81) 스미스의 가치 분배론이 단순히 체화된 노동가치설로 그쳤다면 그는 바 로 마르크스의 이 론과 동일한 이 론체계로 발전되 었 을 것이다. 그 러 나 그는 자본주의 사 에'서의 생산비용 이 은 으로씨 잉여가치 계급착 로 의 마르크스 이 전 개와는 분리되게 한다.

自利心은 시장에서의 경쟁 을 해 交換慣値의 〈그럴 듯한 평〉83) 이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市楊機構는 분명히 독재적 영주나 미신에 사로잡힌 성직자나 비효율적 관리 에 의해 마음대로 조정되어질 수 없다.84) 이와 같은 논리 를 노동시장에 적용한다면 경쟁적 조건에서의 객관적인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자연貨金이 자동적으로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雅의공평 성 에 도 불구하고 勞動者은 그의 고용자를 그들의 형 로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 를 상대적 분배가 (限界) 生産性이나 혹은 어떤 다 대적 기준에 의해 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힘에 의해 결정되는 홉스 (Hobbes) 적인 쟁장소로 인식하기 를 고집할 것이다. 勞動者은 本家의 이 세면 셀수록

83) WN, I. p. 36.

이윤은 커지고 貨金은 낮아진다는 결론을 갖는다. 이런 에서 스미스는 모든 상업거래가 〈전쟁의 형〉85) 로 이해된다고 보고 貨金을 위한 정이 아무리 공정하고 자연스럽다 해도 그것에 의해 이루어 타협은 사회 를 결속시키거나 적개심을 억누르는 데는 적합지 못하다고 본다. 〈일반적인 勞動貨金의 수준은 어디에서나 전혀이해관계가 다 두 계이 행한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勞動者는 되도록 많이 받기 원하고 주인은 가능한 한 적게 주기 원한다. >86)

85) WN, II. p. 278, l p. 489.

이와 같은 쟁 속에서 경쟁서는 붕괴된다. 勞動者은 조합을 형성하게 되고 고용주의 조합과 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용주은 항상 어디서나 노동貨金을 현적으로 주어전 정도 이상으로 리지 않기 위해서 암묵적이며 하지 아니하는 조합을 이다.〉87)또한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대화는 시민에 대항하려는 계획이나 가격 인상하는 고안에 관한 것으로 귀결된다.〉88)

87) WN, I. p. 75.

분명히 貨金交涉에 있어서 도시 資本家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89) 스미스가 보기에는 내륙지방의 옥수수 장사는 거의 完全競爭상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 없기 때문에 그이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큰 도시에 모여 있는 제조업자은 쉽게 합의 를 이 수 있다.90) 또한 고용자는 勞動者에 비해 휠적기 때문에 보다 쉽사리 독과적 결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89) Douglas 는 스미 스가 고용주와 노동자의 교섭 상의 관계 에 초 운 둔 것 울 인하여 스미스 〈교섭이론가〉라 규정한다. Douglas 의 위 논문, p.110.

責本家와 勞動者사이의 교섭력은 그들이 지닌 능력과도 관

련이 있다. 本家은 어한 상황 속에서도 勞動者들보다 더 오래 생을 지탱할 수 있다. 〈地主, 농부, 재조업자, 상인 둥은 그 이 이미 획득한 자재에 의존하여 1 년 혹은 2 년을살수 있다.〉92)그러나 이에 해 勞動者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다.〉93)고용되지 아니하고는 많은 勞動者은 일주일 지탱할 수 없고. 약간은 한 달을 지탱할 수 없으며, 1 년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거 의 없다. >94)

92) WN, I. pp, 74-5.

그러나 스미스의 견해가 이렇게 비관적인 것으로만 끝나지는 아니한다. 가장 기본적인 스마스의 견해는 경쟁이 성장하는 경에서 의 독의 문제 를 완화시켜 준다는것이다. 증가되는 자본의 공은 고정된 노동에 대한 경쟁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本家 사이의 담합 무너드리고 金 상승시킬 것이다. 〈노동력의 부족은 조업자들 사이의 경쟁 가오고, 이 둘은 서로 勞動者얻기 위하여 서로 높은 貨金 제시함으로써 貨金을 리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맺은 조약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다.〉95) 또한 노동시장에 간섭을 하고 이 왜곡시키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지고 勞動者들의 이동성이 보장됨에 따라 勞動者들은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담합이 무너지고 정치적 自由放任이 일어남에 의해 勞動者의 경재적 형편이 개선된다고 해서 빈곤계충이 貨金交涉時에 느끼는 주관적인 이해관계상의 이 해소 수는 없다. 결국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회적으로 분열된 느낌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95) WN. I p. 77.

그가 보기에 현대 사회에 〈한 사람의 부자가 있 때 어도 오백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다.〉96) 그러므로 市楊脫制가 어떠한 公平性 지니고 있든지간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해 자연스러운 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신성한 私有財産船〉97>을

96) WN, II. p. 232.

보호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많은 사람 이 이 신성 한 권리 침해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생활에서의 핍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대 적 빈곤감98) 에 기 인할 것 이 다. 따라서 스미 스가 〈큰 빈곤이 존재 하는 곳에 큰 불평 등이 있 다〉99 )고 말하는 것 은 사실 불평이 있는 곳에 사회적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마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요소소득의 분배의 결정에서 市楊機構가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재하는 한자유경제가 사회전체의 結束性이나 共同脇意識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98) WN, II p. 232.

4 階級間의 相互調和

100) 미 크의 앞의 논문, p. 7.

階級間의 관계에서 가장 의 대상이 되는 것은 資本家와 勞動者의 관계 이 다. 스미 스에 있 어 서 資本은 固定資本과 運轉資本으로 나누어진다. 運牌資本은 勞動力이나 원재료를 사는 데 활용되어전다. 資本家들은 勞動者을 고용하고 〈그들의 作業에 의 한 물품들

을 판매 하여 이윤 얻기 위해, 혹은 그 원료에 勞動者 이 附加시킨 假(直 얻기 위해 그들에게 生存費와 원료를 供給한다.〉101) 箕本家 은 勞動者들 에게 作業이 시 작되기 전에 원재료와 生存費률 先挑하고 作業이 끝 난 후에 노동의 全生産物운 그 댓 가로 얻는다.

101) WN, I. p. 54, p. 384.

분명 히 이러 한 資本( 資）의 축적은 分業과 勞動幸f 의 專門化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여러 다른 종류의 材가 勞動者를 유지하고 그 勞動者들 에게 도구와 원재료를 供給할 수 있윤 정도로 충분히 쌓여져야 한다.〉102)

102) Douglas 의 앞의 논문, p.111 캄조.

스미스가 보기에는 勞動者 스스로 이러한 材를 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에 貨金基金울 획 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貸本家階級에의 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이 勞動者들이 本家들에게 依存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물론 이 에 대해서 스미스가 완전히 비관적인 견해 를 가것만은 아니었다. 〈가끔 獨立的인 한 勞動者가 한 作業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생을 지하며 그의 作業에 필요한 자를 구매하기에 충분한 材를 소유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겅우는 그리하지 않다.〉103) 〈장기간의 노력과 약과 조심에 의해〉104) 재산은 만들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 나라의 勞動者들의 대부분은 勞動力의 판매만이 그들의 유일한 所得源이 된다.105)

103) WN, I. p. 74.

固定資本은 기계, 공장,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스미스의 체계에 있어서는 運轄 本이 보다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에 따라 固定資本集約 일 수도 있음이 스미스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 106)

106) 강산업 위한 용광로, 혹은 기계산업 등이 固定켰本 많 이 요 로 하며 십지 어 지 의 개 량 위 해 서 도 固定本이 사용되 어 진다. WN, I. p. 285,, p. 326.

스미스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資本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競爭이 없을 때 〈獨占은 한 관리에 대한 큰 적이라는 것과〉112) 둘째는 높은 이윤이 상인이나 제조업자로 하여금 貸本축적 위해 노력 하게 하기보다는 사치한 소비를 축할 것이기 때문이다.113) 스미스에 있어서 競爭과 시장원리는 불의한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도적 장치가 되는 이다.114) 스미스는 本家의축적행위도 資本家階級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본다. 즉 보다 상위 階級의 本家는 상대적으로 더많은 생산적 勞動者 고용하는데 비해 중간階級의 『t本家은 資本 재생산하고 증대시키는 勞動者을 고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 이 중간階級의 本家둘에 보다 많이 再分配될 때 노동계충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간계층의 本家이 보다 높은 처축성향을 보인다고 스미 스는 주장함으로써 自由競爭 한 수많은 소규모 기 업 의성 장윤 중요시 하고 있 다. 115)

112) WN, I. p. 165.

이제 두번째 경우 즉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本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노동은 희소해진다. 경제가 완전고용에다가 갈수록 기업 등의 담합은 무너지고, 고용주 들이 서로 競爭하게 됨으로써 입금이 오르게 된다. 결국 노동의 供給에해 의 供給이 크게 일어날 때 勞動者의 교섭력이 개선되고 〈자연 임 금〉이 증가하게 된다. 116)

116) WN, I. p. 277.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자연임금은 시장기구에 의한 競爭 해나타난 勞動力에 대한 균형가격이며 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스미스는 세계의 다른 경에서의 노동시장 상황을 교함으로써 자연입금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

탱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만 남게 될 때까지 계 속 될 것이다.117) 資本量이 더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는 정체된 경제인 인도에 서 는 失業者 사이 의 競爭이 임 금 生存費수준으로 감소시 컸 다. 그 리 고 비록 중국이 스미스가 보기에는 다른 유럽 나라 보나 절 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이나 성장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 득 충 의 가난의 문는 유럽의 貧國의 그것보다 휠 심각하다.〉118)

117) WN, I. p. 32.

여기에서 그는 중국경제의 分配문제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소수의 대 부호가 생 산적 勞動者 고용하기 보다는 금과 은을 소유함으로써 勞動者 고용하기 보다는 금과 은을 소유함으로써 勞動者을 굴욕적으로 순종하게 한다. 전국 지대와 이윤이 임금을 식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책은 결국 경재성장과 이 경재성장이 가져오는 所得有分配를 해 시장기구의 모순된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119) WN, I. p. 78.

이 상의 논리 를 요약한다면 資本主義經濟의 발전이 마르크스의 지적과 같은 대중의 빈곤화나 失業예비군의 재 를 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本의 축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勞動者들의 교섭력이 대되어진다는 점을 스미스는 강조하고있다. 이 에서 볼때 분명히 스미스는 重商主義者들과는 달리 경제성장의 결과에 의한 실질임금의 상승을 환영하고있는것이다. 실질임금의 상승에 대한그의 찬양은 부분적으로는 인본주의적 이유를 지닌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 勞動者,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대규모 정치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큰 부분의 생활 수준을 개

선하는 것이 全社會에 불편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어떠한 사회도 그 사회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면 번영하고 행복한 사회라 할수 없다. 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재우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 중의 일정 분량 받아 그들 스스로 잘 먹고 입고 잘 수 있어야 형평한 사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120)

120) WN, I. p. 88.

실질임금의 상승을 찬양하는 이유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일반군형적 견해와 연결된다. 노동이 價値의 근원이며, 높은 임금이 勞動者의 수와 그 노동사용의 효율성울 증가시킨다.

121) WN, I. p. 456.

의 타협 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이다. 결국 그는 자유시장이 충분히 그 댓가를 치 를 수 있는 정도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이 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5 結論

129) Bille t 의 앞의 논문, p. 91 참조 .

이러한 사유재산체제에 대한 인식은 삼계급모형에 의한 그의 分配論 가져오며, 이 이론에서는 勞動에 대한 貨金 아니라 地代와 利潤이 다같이 정당화되어진다. 스미스의 분배이론은 결국 이제 계급이 어떠한 기능을 하여 그 기능에 대한 댓가로서의 요소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는가 보이는 것으로 생산물과 요소가 격에 관한 偵値理論과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일반균형이론 형성한 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의 分配論은 개인 사이의 상대적 소득의 크기 를 비교하는 평등주의적 관에서 전개되지는 않는다.130>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의 勞動 중시 하는 伊直論과 分配論이 리 카도와 마르크스로 이 어지는 사회주의적 사상의 前奏曲이 되었음이 림없으며 시에 의해 착취와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역하고 있다. 또한 국부

130) Douglas 앞의 논문, p. 114.

론의 곳곳에서 그는 사회정의의 문제와 연관하여 그 당시의 정치경제적 사상과 현실 을 과감히 비판한다. 그는 정치적 지계급을 공격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자본가계 급을 비난 하 였으며 대영제국의 창설에 반대하였고 자와 빈자, 사업가와 고용인, 주인과 노예의 사이에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

가능성과 시장사회에서의 불편부당한 분배의 이을 아울러 비교한다. 그러므로 스미스의 이 체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사회 정의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와 경쟁과 시장체재의 이이며 그의 관심은 경제적 질서에서 자유가 도덕적으로 왜 필요시되는 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암스텔 담銀行과 아담 스미 스의 金廳理論

1 머리말

行의 재도적 특 이 갖는 金融制度上의 여러 중요한 示峻에는 크게 주 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다.

4) 과거 1940 年代까지의 문헌상으로 자의 문탓도 있겠지만 스미스의 스텔담銀行에 대 한 客談 인용한 서 로시 는 Ba gehot, Walter, Lomharl Street,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04, pp, 81 - 84 가 . 그러 나 Bagehot 은 기 은 의 기 능 중의 하 나인 좋은 g 貨(good coi n) 의 행 로시 스텔담銀行 인용하고 있 그 도저 정이 갖는 사 에 대해 서 는 크게 주의 하지 않고 있 다. 한편 Mints, Lioyd W. , A Hi story of Banklng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의 및 군대서에 스텔담銀行에 대한 논의 문 한 연구이 인용되고 있으나 동 연구서 이 가용하지 않아 이둔이 스미스의 『 국부돈』 원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확 인 이 없다. 독자의 양 해 바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스미스의 金融理論울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문 을 지적한 다음 어떤 형대로 암스텔담銀行의 도적 이 스미스 金融理論의 약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論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國際通貨制度의 금본위 혹은 일차상품본위제도로의 복귀주장과 관련하여 은 銀行의 도적 칭이 시사하는 바 를 논의 하고자 한다.

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국부론』, Vol. I, p. 31 0.

스마스애 있어서 한 가지 흥마있는 청은 현대의 동회-론자플。 l 주 장하는 바와 갇이 동화의 초괴-발행 이 가져 오는 物맘上昇效폈에 대 한 우려는 별로 찾아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통화의 교 환성 유지에 의해 통화량이 실제로 내생화된다고 보기 예문이 아난 가 사료된다. 스마스는 지펴l 의 발행액이 지패가 없을 경우의 금이 냐 은화의 양을 초과하게 될 경 우 그 초과분은 銀行으로 자동적 A 혹 되돌아가게 펀다고 본다. 한펀 스마스는 物價가 금과 채화의 상 대척 생산 ll1 애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혜문에 物핍는 오히혀 外生的 o 로 결정되게 펀다. 학라서 금과 실물재화의 상다 l 적 공급에 의해 -般物價가 결정되게 되고 通貨의 교환성 유지애 략라 금의 공급。 11 상응하는 지퍼l 의 발행만이 가능하게 된다. 딱라서 스마스에 있어

동화의 초과공급과 물가상승의 관계는 현대판 화주의와는 반대로 오히 려 物偵袋ifJ))에 따라 화량이 內生的으로 정 되 는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0)

10) 스미 스의 貨幣理給에 서 物의 外生住에 대 한 주장은 Laidler, David, "Adam Smith as a Monetary Economis"• in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ed. by John Cunningham Wood, Vol. Ill, 1983, pp. 611-25 參.

같은 맥락에서 Humphrey는 스미스의 金融理論은 현대판 〈園際收支에 대 한 通貨的接近理論(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Pay ment) 〉의 효시 라고 주장한다. 11) 스미 스가 당시 의 Hume 의 〈慣格―金貨一풀로우 메 카니 즘 (p r i ce-sp ec i e- flow mechan i sm) 을 그의 金融理論에 합하지 않은 이 유는 그가 小規模開放經濟와 固定換率(주 어 전 金交換flt格下의 交換性寺)下의 스코드지 방의 金融經驗 토대로 하여, 世界通貨需要와 供給에 의해 전정되는 外生的으로주어 전 物下에 서 國際收支調整매 카니 즘을 통해 回內均衡이 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이 物價의 外生性이 스미스의 기본가정이라 한다면 거시적 측 면에서 볼 때 一國의 명목화 량은 所사 및 去來慣習에 의해 결정되는 實質通貨要와 外生的으로 주어 物仮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 우 명목통화공급량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로서는 초과발 행 은 발생 하지 않는다. 주어 명 목화수요량 초과하는 超過供給은 國際收支의 赤字를 통해 금화의 해 유출 초래 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黑字를 통해 금화의 국내유입 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소국경재의 通貨供給臨이 世界供給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기 때 문에 世界通貨供給과 要가 不要. 한, 物偵는 변동하지 않는다. 이 러 한 매 카니 즘하에 서 는 수요 초과하는 銀行의紙幣(銀行 ) 超過發行은 다시 銀行에 대한 금화인 출요구로 이어으로써 銀行의 초과발행 하게 된다.12)

11) Humphrey T. M., "Adam Smith and t he 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of Payments" in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ed. by John Cunningham Wood, Vol. III, 1983, pp. 626-39 조 하기 바 . 12) 『국부론』, Vol I, pp. 318-9.

그러나 이러한 小規模開放經濟下의 거시 조정매카니즘은 固定換率, 다시 말해 서 固定金價에 의 한 金交換性維持륜 그 기 본가정

으로 하고 있다. 交換性維持問類는 국 전체 銀行制度는 물론 個別銀行의 형태와 직전된다. 自由金融制度(free ban k i n g) 를 선 호하는 논자 은 完全競爭下에서 個別銀行H 의 評判(rep u t a t i o n ) 과 固有銀行貨幣의 買(q ual ity)에 대한 경쟁이 個別銀行의 초과 발행을 함으로써 交換性維持의 궁극적 보루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13) 그러 나 準者의 생 각으로는 銀行서 스市楊의 기 본적 성 은 外部效果(ex t ernal effect)로 인해 市楊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 다 는 이라하겠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이 銀行서비스市楊에 있어서는 銀行및 銀行制度의 안전성 에 대 한 信認度維持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 다. 설령 각 銀行이 각각의 고유한 銀行貨幣를 발행 할 경 우 相互競爭에 의해 초과발행 제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個別銀行은 制度에 대한 기존의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私利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 超過發行을 통해 短期利益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도 재 한다. 이 러 한 유인에 이 끌려 銀行貨幣가 超過發行하게 될 겅우 同銀行貨幣의 상대적 구매력은 하하게 되고, 이는 결국 同貨幣에 대한 대중의 인도를 하시킴으로써 金貨交換要求의 暴走, 나아가 金貨支挑不能事態믈 초래 하게 될 것이 다. 14) 이 러 한 個別銀行의 파산은 국 餘他銀行貨幣의 교환성 에

13) White 는 Humphrey 와 감은 입 장에 서 19 세 기 前半에 있 었 던 英國의 通貨논쟁에 있어서의 한 분파인 自由金服理論(t heory of free bank i n g) 현대 시각에서 해 석 하고 스미스 은 理論의 효시라고 주장한다. 거시 측면에서 스미스가 物償l 題 한시 한 것 은 固定換率下의 소국 을- 가정 한 데 에 기 인한다고 보며 , 銀行의 紙孔供給은 情要에 의 해 우되 고. 만일 超過發行 용에 는 金및 銀貨의 해 외유 압 력 해 국 銀行에 支掃要求로 시 것이기 문에(l aw of the reflux), 거 시 저 초과발행 은 제 다. 한편 미 시 저 측면에 서 는 銀行의 紙幣發行에한 자유가 허 용 우 銀行相互의 평판에 대한 겅쟁이 個 銀行의 超過젖行 하는 요인으로 용한다고 본다. White, Lawrence H. Free Banki ng in Bri tain : Theory, Experiece and Debate, 1800~18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참조 . 그러 나 이 러 한 自由金底論若의 주장은 아직 도 소수견해 에 과하다. 히 이러한 입장에 대한 신한 비판의 예로서는 최근의 Tobin, James, "Financial Innovation and Deregulation in Perspective, " Bank of Ja pan Monetary and Economic Studi es, Vol. 3, No. 2, September 1985, pp. 19-29 운 참조하기 바람.

대한 신뢰까지도 파괴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는 銀行制度전체의 안전성마저도 위 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신의 波及效果(s pi ll over e ffec t)는 결국 市湯의 실패 를 야기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市場의 실패가능성이 상하는 한미시적 측면에서 銀行의 超過發行可能性, 나아가 去來制度의 不安全性은 현대적 재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미스 金融理論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남게 된다 하겠다. 15)

l5) 『국부론』, Vol. I, pp. 318-9 및 p. 320.

스미스는 그의 전성어음원리로 인해 칭송과 비판의 양면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지의 초과발행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 은 성 교환어 음 (real bills of exchange) 만을 할인해 야 한다고 본다. 은행이 실물거래 기초로 하여 발생한 어음만을 할인할 경우銀行貨幣의 발행은 단순히 기업들이 해당 실물거래결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했어야 할 物貨幣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갖기 때문에 전체화량에는 변화가 없게 되고 따라서 銀行貨幣의 초과발행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스미스의 견해는 그후 19제 기 초의 금은괴 주의 자 논쟁 (Bullionist Con t rovers ies) 과정 에 서 주로 반금은괴주의자 (An ti -Bull i on i s t)들에 의해 계승되고 그후 1820 年代에 서 1860 年代에 결찬 화논쟁 (Currency Con t rovers ies) 중에는 통화론자 (Currency School) 들 에 반대 하는 금융론자 (Bank i n g School) 에 의해 계승발전되면서 진성어음원리로 정착되게 되었다.16) 그러

16) 스미 스의 金融理沿에 진성 어 원리 라는 명 칭 최 초로 부여 한 것 은 Mi nts 의:'拍 에서. 으로 금은괴주의자나 금융 은 銀行혹은 金融에 대한 한 규제 가 없 더 라도 銀行에 의 한 紙幣의 이 상업 의 요(need of trade)에만 국한하는 한 과도한 발행은 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丙者의 차이는 전자의 겅우에는 紙의 교환성이 없는 겅우도 초과발은 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의 겅우는 상기의 조건 외에도 紙幣의 교환성이 유지 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지적한 바와 이 스미스는 화의 교환성유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금융론자가 스 스의 견해 에 가깝다 하겠 다. 한 최 근 Wh ite( ) 는 화논쟁 당시 또 하 나의 분파인 自由金底沿者이 재다고 주장하고 스미스는 오히려 이 분의 효시라고 보고 있다 13) 參. 自由金給者 金幽 右의차이는 中央銀行인 영란은행의 초행가능성에 대 해 前者는 궁정적, 後 부정 이라는 의에는 대로 民間銀行의 초과 행 가능성이 自由竝爭下에서 오히려 최소화된다고 본다는 검에서 큰 차이가 없다. 通貨沿考는 모 우에 초 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규제가 요하다고 본다. 금은괴주의

자 논 쟁 가 화논쟁 에 대 한 상세 한 논의 논 Vi ner, Jacob, St udies i n t he Theory of /In ternational Trad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1964, 제 3, 4그러 고 5 장 및 White 의 出 하기 바 .

나 스미스는 동 실물어음원리로 인해 오히려 칭 송보다는 판을 받게 되었다.

Thornton 에 의 해 재 기 된 성 어 음원 리 의 허 구성 (fall acy of real bills doctri ne) 은 현대 에 와서 는 Min ts 에 의 해 다시 기 되 었 는데 동 원리의 문재점은 다음의 2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 첫 째로 일정재화에 관련된 성어음의 敷는 관련 재화의 생산과정 및 생산에서 최종소비시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회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회수에 따라서는 어떠한 수의 성어 음의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의 문제는 거래회수가 고정되어 있지않다는 데 있다 하겠다. 둘째로는 관련된 재화의 衍格에 따라 성어음의 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동 價格의 결정메카니 즘 이 만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 아니라 仮格裵動에 따라 성어 음에 관련된 紙幣發行이 변동하게 된다. 17)

17) 첫 째 의 판은 Hen ry Thornton 이 그의 Paper Credit 에 서 , 의 판은 M i nIs(曲)가 기 하 음 . Thornton 의 우는 주로 지 《의 去來流通速度의 차이에 라 지 폐 의 供給 지가 대안 金貨의 보 다 많 수도, 수도 있 지 적 하다. 이에 해 서는 Thort on, Henry, An i nquiry i nto the Nat ure and Effects of the Paper Credit of Great Brita i n. London, Knight and Compton, Cloth Falt, 1802, pp. 43-8 한편 La idler( )가지 한 바와 이 Mi n ts 의 판은 스미스에 있어서는 紙幣의 교 환 성유지 주장합으 로 物 가 은 부에서 外生的으 로 정된다는 점 간과 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이러한 판에도 구 하고 오 韓國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어 로 든 동 원 리 金融制度內에 도입 하 고있다는 이다. 한편 진성어원 리 에 의한 自由令幽(free bank i n g 制度가 화 론자들의 金逸規制制度보다 우월한 수 있 보인 최근 주장으로서 는 Sargent, Thomas J. and Neil Wallace, "The Real Bi lls Doct rine Versus the Quantity Theory: A Reconsider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2, Vol. 90, pp.1212-36 운 참조하기 바람 . 이 은 자의 우에는 파레 토. 최균형 달성수 있으나 후자의 우는 그 지 못 보여 주고 있 다.

한편 스스에 있어 통화의 교환성유지 주장은 진성어음원리가갖는 약 보완하는 측 면 을 갖고 있다. 스미스에 있어 紙幣의 宜物貨幣로의 교환성유지는 紙 의 초과발행을 방지하는 궁 극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때 한 가지 홍미있는 은

스미스는 銀行의 공공 성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銀行經짧者의 銀行貨幣發行에 있어서의 사려분별력(prudence) 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스미스는 銀行의 업무에 있어 교환성유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이러한 규제가 『국부론』의 전편에 흐르는 자 연적 자유 (Natural Liberty) 정 신에 위 배 된다는 점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18) 그러나 그는 銀行이 규되지 않을 경우 초과발 행의 유혹 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18) 『국부론』, Vol. I, p. 344.

銀行의 紙幣發行業·1%는 극적으로 공공의 銀行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 로 하는 것이기 메문에 銀行의 입장에 때 공공의 신뢰를 유지 하는 것 이 銀行의 이 기 주의 (se lf-i n t eres t)에 부합된다고 수 있다. 그리 나 스미스는 銀行이 규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러한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의 치유방안으로서 진성어음원리 를 주장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로 서 銀行貨幣의 교환성유지를 법제화할 것 을 주장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진성어음원리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紙幣의 교환성유지는 스미스에 있어 초과발행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국부론』, Vol. I, pp. 343-5 및 p. 350.

결국 스미스의 金融埋論隆系에 있어서 銀行貨幣의 超過發行 방지하는 장치는 紙幣의 교환성유지와 소액권발행금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대 독자들에 있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스미스체계의 성공여부는 銀行이 紙幣의 교환에 대비하여 어느 정 도의 支給準備金保有額(gold re s erve) 을 유지 할 것 이 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이다. 법정교환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銀行이 적한 정도의 금 및 은을 보유하지 않 경우 교환성유지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英國의 金融施史에 있어 빈번한 교환정지사례에 의해 웅변적으로 증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에 어와서는 동일한 논리하에서 불환지페하에서의 100% 支給準備制度주장등도 등장하고 있 다. 20)

20) 英國의 금본위재 도하에서의 適正支給準備金보유의 요성 및 이 유지하는 데 있어 銀行經의 건전성 (Soundness) 및 분성 (i m p rudence) 이 요구된다는 정 강조한 서로서는 Bagehot의 전게서 문 참조하기 바. 그는 히 支給 의영란은행 집중도하에서의 동 은행 의 令融業務困의 건전성 강조하고 있다. 한 지 불완지폐하에 서 의 100% 支給準制度의 의 의 및 그 요성 에 대 한 논의 는 Friedman, Milton, A program f or Monetary S tability, Fordham UniversityPress, New York, 1975, 3 장 참조하기 바람 . 일반적으로 금본위계도하에서의 支給R때때1]度에 관한 논의둘은 지분재도의 안전성유지 장치 로 서의 支給準friil 金의 에 초이 맞지고 있는 반면, Friedman 이 후의 불완지폐하에서의 논의논 화량관리 면 강조하고 있다.

이 러 한 문제 들과 관련하여 필자가 암스 담銀行에 관 을 가지 는 이 유는 후술하는 바와 이 암스텔 담銀行이 상기 한 스미 스체 계 에 있어서의 문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미있는 은 스미스 본인이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동 銀行의 제도적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이론전개에 합하지 못했다는 정이다. 국부론의 金融理論章에서 암스텔담銀行에 대한 언급은 단한번 장하고 있 는데 이 것 도 스미 스의 金融理論脫系에 서 보면 다소 지적인 문와 관련히여 논되고 있다.21)

21) 『국부론』, Vol. I, p.349 熙 그러나 스미스의 논은 현대의 불완지폐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대 의의 갖는다고 보아다. 이 에 대해서 후술하는 3 2 의 1) 項(「銀行貨幣에 대한 要創出」) 참조하기 바람.

3 암스텔담銀行(The Bank of Ams t erdam) 의 제도적 칭 및 그 의의

22) 여 기 의 부효과라는 표현은 스미 스의 고유표현이 아님 에 주의 하기 바. 그러나 스미스가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 현대학적 의미 부여한다면 부효로 표현할 수 있다고 사료.

이러한 불리을 극복하기 위해 소국정부는 일정 이상의 國際去來에 있어서는 일반금화의 사용을 금하고 대신에 銀行의 信用과政府의 보호하에 발행 되 는 銀行貨幣 사용하도록 규 하게 되 었다. 이러한 銀行貨幣는 은행의 지불약정서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國際去來에 있 어 서 는 은행 장부상의 移替를 해 지 불수단으로서 의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정부는 법에 의해 銀行으로 하여금 銀行貨幣에 대한 지불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의 함량기준에 의거하여 良貨(good and true money) 로 지 불하도록 의 무화하였 다. 23) 이 에 따라

23) Ba gehot은 예금은행화하기 이의 초기은행 의 기능 3 가지로 분하는데 그 첫 째 는 노아의 성 조지 은행 (The Bank of St. George) 과 이 政府에 대 한대 출 주로 하는 金融 社(finance company) 廊 로 암스 담銀行과 이良貨(good coi n) 공급하는 樣能, 셋째로 송금기능 등이다. 그는 이러한 기능

기초로 하여 行의 信用이 차정착에 라 預金 기 초로 한 紙幣發行이行의 주요기능으로 전하게 되었다고 본다. 히 그는 良貨供給殺能과 관하여 스行의 중요성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의 게서 pp. 81-4 에 『국부론』 인용하고 있다.

소국은 대국과의 燦交易에 있어서의 화의 상대적 평가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銀行貨幣는 國內去來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용되는 금화에 해 그 交煥比 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되었는데 銀行貨幣의 액면가와 그 함 량이 불확실한 금화의 액면가가 동일할 경우 실교환에 있어서는 銀行貨幣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러한 銀行貨幣의 금화에 한 내적 고평가분을 아지오 (A gi o) 라고 부르게 되었다.이상과 은 배경과 목적하에서 암스텔담銀行은 1609 年에 암스텔담시에 의해 설립되게 되었다.

24) 『국부론』, Vol.I, p. 349

도하에서 지 가 지 수으로 용되는 것은 지 의 수요가 창 유도하는 각 의 정부규 때문 인 것으 로 본다. Wallace, Neil, "A Legal Res trictions Theory of the Demand for Money and the Role of Mone tary Policy, " Quar terly Revi 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Winter, 1983, 參照.

2) 銀行貨幣의 實質買力안정과 金市易偵格에 의한 銀行貨幣의 교환 성 유지

26) 本節에서는 논의의 의상 주로 금괴 및 의 깅우삼 중으로 논의되고있지만 은 논리가 은 및 화에 대해서도 용.

® 銀行貨幣와 아지오 (A gi o)

銀行貨幣는 실제로 일반금화의 평가요인인 함량의 불확실성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화재,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성, 은행계좌상의 移替 통해 지불어음 안전하고 용이하게 결재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할 때 同貨幣에 대해 아지오가 지불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스미스는 보고 있다.

우 보관중만 보유 하게 되는데 銀行貨幣는 소유하고 있지만 보관증이 없는 사 람 의 경우 금괴 인출하기 위해사는 보관증을 다 사람으로부터 획 득 하지 않으면 안되 고 반대 인 경 우는 銀行貨幣를 획 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銀行貨幣및 보관에 대한 市場의 형 성 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要와 供給에 따라 銀行貨幣및 보관의 市楊假格이 정되었다.

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관증가격이 금의 시장가격 과 인출 비용 등화시켜주는 역할 수행함으로써 과적으로는 금시장가격 및 금인출수요의 안정 화에 기 여 한다는 이 다.

27) 스미스는 앞에서도 지한 바와 이 금인출용과 시 간의 관에 있어서 의 1/2% 의 보관의 에 대해시 한 것처 럼, 銀行 소유자에 대한 지

급액에 대 해 구적인 언급이 없어 이 우 銀行이 지 불하는 급평가 市場偵格과의 정한 관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나 여기서 중요안 것은 금보관증가이 앙하는 겅우는 금괴에 대한 수요금증 의미하고 현 대적 표현 으로 bank run 상 의미하기 문에 이에 대 조치로서 분리지급을· 시도있 다는 점이라 하겠다.

안전장치로 작 용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質階買力과 같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銀行의 안정화조치에 따라 주조국평 가의 IO0% 수준에 안정 되 었 다. 만일 金市湯 이 상승하면 銀行貨幣의 質晴買力도 아지오를 통해 상승함으로써 그溝買力이 보호되는 반면 金市楊假格과 銀行貨幣의 市鳩債格( 力)의 차익 노려 금인출을 시 도할 경 우에 는 금보관증가격 의 상승으로 인출의 機會費用이 市楊價格과 같아지개 되기 때 문에 인 출유 인이 사라지 되었다. 따라서 암스텔담銀行의 금본위제도는 銀行貨幣와 금과의 實質晴買力의 괴리 를 가능한 축소함으로써 銀行貨幣의 打溝買力울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금인출에 대한 유인 을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銀行貨幣는 지불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去來制度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28) 스미 스는 정 량금화의 겅 우는 銀行貨f의 아지 오가 금평 가의 3% 이 하로 떨어 잘 경우에 한하여 보관증이 정의 가져 가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지오가 3% 로 떨어질 겅우 보관증가격은 1％ 수준을 유지하다고 기술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소간의 산 오차가 발견된다. 앞에서 지한 바와 갇이 금에 대한 보관료, 1/2% 운 안한다면 보관증가걱은 % 수준이어야 총인출용이 량금화의 주조국평 가인 100%와 균등하계 것 으로 사료된다.

다고 상정되는 금을 그 인출요구에 대비해서 보관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銀行의 관행은 당시 대중의 銀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 을 했으며 암스텔담市도 이러한 銀行의 금보유를 보증하였다.

30) Friedman 의 100% 예 금준비계도에 대해서는 그의 전개서 ,

4 스미 스 金融理論의 補完

단순한 부분지급준에 기초한 교환성 유지만으로는 지 불도의 안전성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 상과 같 은 스미스의 金融理論盟系의 약점은 암스텔담銀行의 재도적 징 을 도입함으로씨 보완될 수 있었지 않나 사료된다.

된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고정교환가에 의한 부분지급준비의 문제은 市湯償格에 의한 금교환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暗買力이 금의 實質講買力과 반드시 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둘간의 관계가 일정 유지하면서 전자가 후자의 변화를 저철히 반영하기만 한다연 금은 지에 대한 가치기준(anchor) 으로서 의 역 할을 수행 하게 될 것 이 다. 따라서 정 의 금지급준비율 규는 금본위제도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라 하겠다.

31) 이러한 시사은 바로 암스텔담銀行制度 해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 암스텔銀行의 겅우 100% 의 급준비 는 銀行貨幣의 超過發行 방지 하고 宜買屈汀買力유지 시 켜 주는 기 능을， 市場格에 의 한 교환허 용은 銀行의 교환의 무의 수행 원히 해주는 기능 수행다고 수 있다. 오의 불환지폐도에서 지급준비규가 인 기능 나 주요화량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도은 에서 이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몇 퍼센트의 支給準備이 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금본위제도하에서 지와 금의 競爭市楊에서의 교환율은 1OO% 지급준비하에서의 1 : 1 을 최대치로 하여 금지급준비율이 낮아질수록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政府의 규가 일체 없는 상황하에서 다시 말해 지에 대한 인위적 수요창출이 없을 경우 불환지폐의 실질가치는 0 이 될 것이다. 부분 지급준비하에서는 지의 금과의 공 교환성이 항상 선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폐를 지지하는 (back up) 금의 비율이 낮아질수 록 完全競爭市場에서 결정되는 지페의 買力도. 떨어질 것으로기대된다. 이 경우 지폐의 공적 금교환성선언은 지폐의 質晴買力決定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의 금에 대한 실질교환가치는 지급금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32)

32) 美四의 1837~1863 까지 의 26 年問의 자유은행 시 대 (Free Banking Era) 에 있어銀行紙의 실질교가치가 지 지지하는 은보유권의 가치변화와 정의 관

제를 가지 고 움직 다는 거 와 주에 대 해 서 는 Rolnick, Arthur J. and Warren E. Weber, "Free Banking, Wi ldcat Banking, and Shinplasters, " Quarterly Revi 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Fall, 1982, 參照. 또한 Wallace 의 전게논문도 여기서의 주강과 맥 이한다 하겠음.

관련하여 銀行貨幣의 發行偵格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銀行貨幣의 發行仮格은 암스텔 담銀行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銀行貨幣의 競爭市場에 서 의 溝買力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가가 市湯에서 결정되는 陀慣[昭買力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銀行貨幣는 액면가에 비해 아지오와 같은 프리미엄 누리게 될 것이다. 역으로 銀行貨幣의 액면가가 너무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액면가에 비해 質買力이 할인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액면가와 隸買力 균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지의 액면가 를 금준비 율의 역배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를 들 어 支給準備率이 10 % 라 한다면 競爭市揚에서의 지폐의 質晴買은 금주조국평가의 1O%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때 지페의 액면가(행액)를 금평가의 IO배에 해당되도록 한다면 이는 1O%지급준비율과도 일치하게 되며 균형실질구매력과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제도의 상대가치체계 결정에 있어서 액면가는 고정금가에 의한 금교환재도에서와는 달리, 부차적인 역할 밖에는 수행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동제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외생변수로서의 지급준비금비율이며 이의 적정 울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자의적인 정책적 고려가 개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33)

33) 한 가지 가능한 政床的考는 금교환비 항상 市房價格과 일치 시 켜 나가는데는 현실적인 어이 따 다는 측면이다. 이 우 보유금의 전인 기능인 금교환에 대한 예 로서의 지 불준비 의 할도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銀行의 교 환 가 조정 이 市粉價格動에 시 차 가지 고 이 어 진다면 두 가 의 괴리가지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보유금의 유출이 가하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조정 기 간중의 금인수요는 고정 가 교도하의 구조 인 수요에 해 일시 성 을 갖기 때문에 상대으로 낮은 支給準 로 충족 수 있 것이다. 한편 금교환 이 즉 으로 金市見格에 적 응하여 동하는 인 우에 금인 유인은 미 미 하게 것 이 다. 이 우 銀行保有金과 에 서 수있는 금의 費用이 항상 기 운에 銀行保有金 市 에서의 腐入에 해 더 선호할 이 유가 없어지계 되 고 銀行은 의 소한의 金保有만으로도 銀行貨의 교환성 유지할 수 있개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시사되는 한 가지 홍미있는 점은 암스텔담銀行制度는 일종의 과잉결정체계라 할 수 있 다는 이다. 1O0% 金準備制度가 유지되는 한 금교환이 固定倍格 의해 이루어 지느냐, 市楊偵格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에 관계 없 이 銀行貨幣의초과발행에 따 른 貨幣制度의 불안전성은 극복될 수 있다 . 다른 한편 금교환이 市楊債格에 의 해 이 루 어 지 는 한 支給準金이 반드시 1OO% 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다. 따라서 部分準 의 市場偵格에 의한 금교환제도나 혹은 100% 金準備制度中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支挑制度의 안전성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34) 前者의 주장들에 대 해 서는 Bordo, Michael D. and Anna J. Schwartz(ed. ), A Ratrospectivc on the Classi cal Gold Standard, 1821~193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및 Collins, Pat rick, Currency Convertibi lity: The Return to Sound Money, Macmillan, 1985를 參照. 후자의 주장에

대 해 서 는 Mckinnon, Ronald I. , An Intemational Standard f or Monetary Stabiliz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 r International Economics, 1984 參照. 前名의 우는 무슨 재와 본로 한 것이냐에 차이는 있으나 궁극쳐으로는 실물과의 연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 및 인 운용상의 의의는 같다고 하겠음.

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암스텔담銀行制度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35) 이 문 에 대 한 논의 에 대 해 서 는 Hinshaw, Rindall(ed. ), Monetary Ref orm and the Pri ce of Gold: Alternative Approaches,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67 및 Triffin, Robert, GoId and the DoIIar CrIsi s: The Futur of Converti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등을 참조 바람.

둘째로는 달러의 금교환의무를 준수하기가 어려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교환에 있 어 서 의 공식 금교환가격 이 市場假格보다 낮게책정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금러쉬 (gold rush) 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 을 뿐 아니라 美國의 방만한 화정책, 대의원조정책 및 상수지의 악화 등으로 달러의 과잉공급상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美國中央銀行이 공식금교환가에서 달러의 금교환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분지급준비금하에서 과잉지페의 공급은 공식금교환가격이 시장가 이하의 수준에 고정될 우 불가피하계 금인출수요의 증대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체제 자체의 붕괴 를 야기하게 된다.

감하게 반응하여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l00%지급준비제도는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측면 에서 그리고유용한 宜物覇의 中央銀行의 보관창고에 집중됨에 따 른 자원비용이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대안으로서 부분지급준비제도는 紙지적한 바와 같이 고정패리티에 의해 교환성이 유지될 경우 政府의 교환의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암스텔담銀行의 경우와같이 市場偵에 의한 지폐의 교환성유지가 바람하다고 하겠다.역사적으로는 금본위제도에 대한 개선논의, 최근에는 일차상품본위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市場偵格에 의한 교환성유지에 가장 근접한 제 안으로서 는 1940 年代에 오스트렐 리 아의 Leo S t Clare Grondona에 의해 제 안된 조건부교환 일차상품본위제도 (Cond iti onal CurrencyConvertibility Based on Primary Commod iti es) 로서 그론도나제 도 (TheGrondona Sys tem) 를 들 수 있 겠 다. S. Jevons 의 가치 의 도표본위 제도 (Tabular Standard of Value) 나 Irving F isher 의 달러 보상제 도(Compensated Dollar) 과 같이 지폐의 금과의 교환가치 를 物價指敷에 연동시키려는 주장이나 美國의 Benjamin Graham 의 일차상품시 장바구니 에 의 한 상품준비 화 (Commod ity Reserve Currency) 제안 둥과는 달리 그론도나제도는 명시적으로 고정교환가하에서의 정부의 무조건적 교환의무에 따르는 제도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에 대 한 보완책 으로 市場價格에 의 한 조건부교환의 무를 바탕으로 한 일차상품본위제도를 제안하고 있다.36) 일차상품의 販偵를 上限으로 하고 階買價를 下限으로 하여 政府는 隅買價를 기 준으로 지폐를 발행하고 일차상품의 需要가 급증하여 그 인출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販債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市場價格에 근접 시 켜 나가되 政府의 보유량이 고갈될 경 우에 는 販는 중지 하고 講買만 하도록 한다. 따라서 販價格은 준비 보유량과 역 비례하여 변화하 되고 결과적으로는 市場價格과 일정한 정비례관계

36) 브레튼 • 우드체계 포합한 실물본위도의 실재인 운용상의 문에 대한 논의 및 도개선 논의에 대한 역사적 개관가 그론도나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ollins의 전게서 參照.

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37) 여기시 시되는 조건 들은 사실상 앞의 第4 章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음에 주의하기 바람.

첫째로 현실적인 유동성문제 를 감안한 부분지급준비재도가 바람할 것이다. 둘째로 교환성의 궁극적 보장을 위해 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을 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超過發行 방지하기 위해 지불준은 반드시 법에 의해 일정 로 규제하지 않으떤 안된다. 國家내의 換率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지불준비율에 의해정될 것이며 법에 의해 지불준율이 고정 경우 固定換率制度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1976. Thornton, Henry, An Enqui ry i nto the Nature and Effects of the Paper Credit of Great Britai n, London, Knight and Compton, Cloth Falt, 1802.

아담 스마스의 貨幣金融理論

1

라 스미스의 思考體系는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그의 화폐 금 융이론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교적 소화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문제만을 다루 고 한다. 이 작업이 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 들의 아담 스미스이해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이 에세이는 실제로 1730 년과 1734 년 사이에 씌어진 것이나 1755 년에야 비로소 佛溫로 간행되었다.

이 信用(cred it) 및 銀行券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에 중요한 논거 를 제공해 주었다.

3) 『에 이 퍼 크레 딧』의 원명 은 참고문헌에 나온 대 로 An Inquiry i nto the Nature and Effects of Paper Credit of Great Britain 이 다. 이 책 은 1802 년에 간행되었으나 그 내용은 현대쳐 화폐금융인상을 선명하는 데에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긴다.

손톤 이후 스미스는 화폐금융이론에 관한 한 최선의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에 가해전 비판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 하 다음과 같다. 〈스미 스는 貨幣와 資本을 구 하지 못하고 두 개 념 을 은 것 으로 보았다〉 (Lekchman, 1959). 〈『國富論』은 성장문제 둥 경제의 動學 다룬 책인데 은행에 대해서는 靜態理論이 펼쳐졌다〉(Fetter, 1965). 〈스미스의 眞性어음원리는 받아들 일 수 없다〉(Mi nts, 1945). 〈『國富論』은 화폐의 短期非中立性에 관한 논의를 결하고 있다〉(V i ckers, 1975).4>

4) 여 기 서 소개 한 스미 스에 대 한 비 판의 내 용은 David Laidler 가 "Adam Smith as a••·”에서 정리한 것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나는 La idler 와 생각 갈이한다.

뭐니뭐니해도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에 대한 비판은 손톤에서 극치 를 이 루 었 다. 손톤은 貨幣金融部 의 움직 임 이 스미 스가 생 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며 영국의 銀行制度가 스코드의 것과는 다르고 따라서 영국은행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못된 것 이 고 했 다. 특히 손톤은 『國富論』에 서 화폐 금융부문에 서 의信類(confidence) 의 중요성 , 여 러 가지 지 폐 의 流通速度의 변화, 그.리 고 最終貸與者(lender of last resort) 로서 의 英國銀行의 역 할에 대한 설명 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우선 첫 째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5) 이 에 대 해 는 Thomas Sowell, Classi cal Economi cs Reconsi dered 참조.

스미스는 화폐가 交換의 媒介物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화폐는 생산과정에 공 헌하는 것도 아니 고 직접 소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국의 貨幣認出t은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이 좋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 든다면 가능한 한 그것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이 패러그래프는 星野 彭南, 오근엽 옮김, 『國富論입문J, 이삭, 1984 를 참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권이 금속화폐 를 대신하면 效率性이 증대할 것이는 것이 스미스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은행권 발행이 성어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融通어음의 발행은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왜 냐하면 융통어음이 발행 되 면 한 나라의 紙幣總額은 지폐가 없었을 경우 그 나라에서 유통하였을 金•銀貨의 가치 이상이

7) 융통어음의 정의와 그것의 위협성에 대해서는 崔壬煥 .譯, 『國富論』, pp.310-5 를 참조. 이 글에서 인용된 최임환 교수의 빈역문은 필자가 조금씩 수정한 것이다.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 나라의 流通界가 쉽게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양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폐는 금 •은화와 『전되기 위해 즉시 은행에 환류되고 은행은 은행대로 그러한 금 • 은화 찾 아내기에 전력 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금 • 은화를 조달하든지 보충하는 데에는 경비가 많이 들므로 은행권으로 효율성의 증대 꾀 하다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을 잃은 은행에 예금주들 이 돈을 찾으려고 려드는 사나 극단적으로는 은행이 파산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즉, 金融制度의 安定性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8) 다음 몇 패러그래 프에서의 논의는 Ashton 과 Sa yers 가 집 Papers in••· 많이 참조하었다.

이 문제 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로(John Law) 이다. 그는 지폐가 浮揚 나아가서 는 屈增大에 크 기 여 할 것 이 라고 명 시 적 으로 강조하는 한편 암묵적 으로나마 紙幣의 危險性도 지 적 하는 것 을 잊지 않았다. 로가 남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은행권 증발하여 경기 부양시키면서도 銀行制度의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 을까였다.

그러나 그는 은행권의 超過發行 可能性 인식하고 은행권이 초과 발행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결과 금이 의부로 유출되어 한 지 역의 경가 황폐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 서 그는 은행 권은 암스데르담 은행의 원칙에 따라 地金의 준비가 되어 있 을 때에만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崔壬煥, 같은 책 , p. 300

이 전술만으로는 스미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려내기 힘 들 다. 한편으로 은행권은 은행권이 없 경우 유될 금 • 은의 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로 스미스는 〈너무다의 지 를 발행하여 그 초과분이 금 •은 화와 대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되돌아 왔으므로 英國銀行은 여러 해 동안에 年額80 만파운드 내 지 100 만 파운드, 즉 平均年額 약 85 만 파운드에 달할만큼의 금화를 주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10)고 걱정스레 말한다. 이 렇 게 해 석 해 보 스미 스의 전술이 후일 通貨學派(Currency School)의 아이디어 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미스의 전술은 지폐가 남용되지만 않는 다면 金廊本位制度를 유지하는데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가 되면 곧 그 채무자에 의하여 림없이 지 불될 경우, 그 은행이 그에게 대부할 수 있는 금액은 그가 대부를 받지 않을 경우 수시의 請求에 응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놀리면서 가지고 있지 않을수 없는 偵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은행이 대부하 지폐가 이 가치 를 결코 넘지 않는다면, 지폐는 이것이 촌재하지 않았 을 경우 그 나라에 필연적으로 유동되게 될 금 • 은화의 가치 를 결코 초과할 수는 없 을 것이며, 죽그것은그 나라의 流通界가 쉽게 흡 수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11)

11 ) 같은 책 • pp. 304-5.

스미 스는 고집 스럽 게 도 眞性어 음과 銀行의 準備金을 계 속 유출시킬 融通어음을 구별하려고 애썼다. 즉, 그는 다시

12) 같은 책 • pp. 300-1

銀行의 安定性에 관해 스미스는 지폐가 은행권으로 되어 있고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 의하여 발행되어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으로 지불할 수 있고, 더구나 사실상 항상 제출되자마자 곧 지불되고 있 경우 지페는 어떤 점에서나 가치상으로 금 • 화와 같다고 언급하였 다. 이 진술은 즉각적 인 兌換性을 강조한 면에 서 한때 스코를 랜드에서 갖가지 은행에 의해 사용되어 選擇條項 담은 은행권

은 논의에서 제시키고 있다. 따라 그는 自動調節機 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대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 작 이 이루어 뒤에도 그것 유통시키는 데는 100 만 파운드로 충분할 것이다. 매매되 재화는 이전과 정확하 같으므로 그 재화 매매하는 데도 동량의 화폐로서 충분할 것이다. 流通의 水路(channel) 라고 하는 말 도 다면, 이 수로는 이전과 똑같 을 것이다. 이 수로를 채 우는 데 는 IO0 만 파운드로써 충분하다고 우리 는 가정 하였 다. 따라 서 이 수로에 그 이상의 금이 흘러어가면, 그 초과분은 그수로를 러 갈수 없고, 넘쳐 흘러버리지 않 을 수없다. 그런데 현재 180 만 파운드가 그곳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80 만 파운드는 그 나의 유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금 초과함으로씨 넘쳐흐르지 않 수 없다. 그러나 이 금액이 국내에 서는 사용될 수 없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遊休狀態로 버려두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유리한 用途를 찾기 위하여 외국에 보내질 것이다. 그런대 지폐는 의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서 그리고 그 지불을 法律로씨 강제할 수 있는 국가에서 멀리 어쳐 있는 곳에서는 그것은 보의 지불에 있어서 授受되지 않을 것 이 기 때 문이 다. 따라서 80 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 • 은화가 해외에 보내질 것이며, 그리하여 국내 유통의 수로는 이전에 그것을 채워왔던 100 만 과·운드의 金廊대신에 100 만 파운드의 紙幣로써 계속 채워질 것이다.

13) 같은 책 , pp. 293-4.

리스트 (Charles Rist)는 스미스의 견해 을 통렬히 비판한다.14） 스미

14) 이 에 대 해 서 는 Charles Rist, 같은 책 참조.

스가 發券銀行설립의 주요한 便益가운데 하나 를 금속화폐 의 해외유출과 그 대가로서의 유용한 물자의 증가로 본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리스트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제적 이은 금 속화폐 를 사라지게 함으로씨 가 아니 라, 현하는 금속화폐 를 좀더 신 속 하게 유시킴으로써 그 더 유익하계 활용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신속한 화폐 의 유통은 國民經濟에 서 1 차적 중요성 을 갖는 財와 勞動좀더 원활히 유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을 발행시키 는 信用은 모든 생산력을 좀더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바로 信用으로부터 생기는 주요한 便益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 자신도 은행설립 이래로 글라스고의 교역이 3 배나 중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이는 사용되지 않는 金廊貨幣의 외국으로의 移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信用의 質質效果 나타내는 것이라고 리스트는 말한다.

페수량설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도 이에 대한 평가 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에서 스미스가 貨幣數量說論者이었는가를 현대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15)

15) Ki ndleberger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Was Adam Smith a····참조. 여기서의 논의는 鄭雲燦 「貨幣經濟學史 序說」 많이 참조하였다.

화통수량설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 들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才 의 총량과 貨幣의 총량을 대립시키고 재화의 총량이 일정할 때 화폐의 총량과 물가수준은 正(+）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화량이 의생적으로 변화하면 경제에 있어서의 총지출이 통화량의 변화와 같은 비율로 변화하고, 총지 출의 변화에 비 례 하여 물가가 변화한다. 따라서 통화량의 변화는 그 변화율과 같은 비율로 물가를 변화시키며, 因果의 方向은 오직 화페에서 물가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폐가 없었윤 때 유통수단으로 사용될 금 • 은화의 총량 능가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이것만으로 볼 때는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폐 속에 어음이나 다른 교환매개 물이 포함되는지 않는지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그가 지폐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 은행권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流通媒介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어음 다 交換媒介物도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어음 을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폐 속에 포함시키면 한 나라의 總紙幣流通: 온 그것이 없었더라면 유통했었을 금속화폐의 양 을 능가할수 있다.

16) Henry Thornton, 같은 책 , p. 45 전 후 참조.

이러한 비판은 우리 를 流通速度의 개념으로 몰고 간다. 유통속도 란 金融産이 일정기간 동안 그 소유자를 몇 번 바꾸느냐는 횟수이다. 경제사회에는 금속화폐, 은행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음과 교환의 매개수단이 존재한다. 이것 들의 유통속도는 서로 다르며, 또 한 종류의 어음도 시간이 흐르고 이에 따라 信用의 정도가 달라지면 유통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과 어음의 차이는 양자의 유통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 스미스는 이 을 인식하지 못했다.

반드시 참 이 아니다. 금속화폐의 유통량에 의하여 물가수준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貨幣數l晶에 대한도전이다. 즉, 因果요의 方向아 화폐에서 물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서 화폐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미스의 입장은 유통화폐량의 변화->상품가격 변화로 인식되는 화폐수량설보다는 (화패의 가치변화)->상품의 가격 변화一>유통화폐 량의 변화라는 식 의 마르크스적 설명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화폐의 外生性은 부정되고 그 內生性이옹호되 는 것 이 다

17) 스미스가 화폐를 내생적으로 본 것은 D. Laidler, 같은 책. 뿐만 아니라 T.M. Humphrey, "Adam Smith and…”에서도 명시저으로 지긱되고 있다.

다음 화폐량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스미스의 말을 직접 들 어 보기로 하자. 스미스는 은행권의 증가가 금속화폐의 兪出을 통해 유용한 물자의 輸入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나 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느 면으로 보나 사회에 유해하다.

다. 18)

18) 崔壬煥, 같은 책, pp. 294-5.

한편, 스미스는 貨幣要函數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스미 스는 古典派 經濟學의 創始者이 다. 고전파 거 시 경 제 학은 대체로 세이의 법칙과 貨幣數晶說로 대표된다. 따라 서 우리 는 스미스를 貨幣數泣說論者로 간주하기 쉽 다. 그러 나 스미 스는 貨幣의 정 의에 있어서, 통화량과 물가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에 있어서, 유동 속 도의 개념 결하고 있는 에서, 또 통화 량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에 있어서 등 화폐수량설과는 거리 가 먼 사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English by Jane Degras), Sentry Press, 1940. A. Smith, An Inqui ry i 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eprinted in two volumes, R. Campbell, A. Skinner and W. Todd (ed.), Oxford, 1976.

저자약력

현재 韓國開發硏究院硏究委員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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